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및 독서진흥 등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정의(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립도서관의 기능(안 제4조)

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안 제5조~안 제10조)

라. 구립도서관 사용허가, 사용료 등,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변상책임, 출입의 제한, 관외대출(안 제11조~안 제16조)

마. 도서관자료의 구입, 위탁자료, 기증자료, 자원봉사자 운영 등

(안 제17조~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도서관법」 제4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기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각 도서관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이 조정되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기능 등이 추가되는 사항이므로, 의원간 논의 후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