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기한	2018. 12. 31. 까지	2020. 12. 31. 까지

3.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4. ~ 3.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2018년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8조제4항제1호----------------------- 2020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      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부과과 세무6급 정병문(24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