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19,000	1,119,000	-	-
세외수입	289,000	289,000	-	-
보 조 금	830,000	830,000	-	-

○ 세입예산은 1,11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89,677	982,893	106,784	10.9
선진 교통문화 구현	1,001,961	915,874	86,087	9.4
행정운영경비	87,716	67,019	20,697	30.8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1,09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83백만원 보다

10.9%가 증가한 10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산하동일원 공영주차장 임차료 ---------------- 87,01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57(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6개소 임차료 : 87,012천원)

-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6개소 임차료에 대하여는 강동 산하동  해안변(공유수면)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그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에 유상 대부계약 체결요구가 있어 지난 2009년도 제1회 및   제4회 추경시 편성하였으나 재협의 요구 하라는 사유로 2차례나 삭감된 바 있고 전년도에는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임차료가 73,000천원으로 되었으나 이번추경에는 87,000천원으로서 14,000천원이 증감 된 사유와 그간 자산관리공사와의 대부료 무상사용에 대해 꾸준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간 협의  결과 및 무상사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1,101,152	769,242	331,910	43.1

○ 세입예산은 1,10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69백만원 보다

43.1%가 증가한 332백만원 증액되었음.

주요 세입 내역은

- 순세계 잉여금 ---------------- 321,763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044,097	712,187	331,910	46.6
	선진교통문화구현	896,102	589,192	306,910	52.1
	행정운영경비	147,995	122,995	25,000	20.3

○ 세출예산은 1,04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2백만원 보다

46.6%가 증가한 332백만원 증액되었음.

주요 세출 내역은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금 -------- 25,000천원

- 예비비 ----------------------------------------------- 302,460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음.

� 검토의견

○특별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