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부록)

환경미화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3,768,627,490	3,756,192,310	0	12,435,180	99.7%
세외수입	3,584,073,490	3,571,638,310		12,435,180
보 조 금	184,554,000	184,554,000		0

○ 징수결정액 37억 6,862만 7,490원 중 37억 5,619만 2,310원을 수납하고, 1,243만 5,1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787,370,000	9,682,594,484	0	104,775,516	98.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6,685,326,000	6,609,778,119		75,547,881
행정운영경비	3,100,008,000	3,070,783,740		29,224,260
재무활동	2,036,000	2,032,625		3,375

○ 예산현액 97억 8,737만원 중 96억 8,259만 4,484원을 지출하고, 1억 477만 5,51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9,704	3,513,047	1,442,840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14억 3,970만 4천원 중 35억 1,304만 7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억 7,020만 7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9,704	1,439,704	1,439,704	1,439,704		0

○ 예산현액 14억 3,970만 4천원 중 14억 3,970만 4천원을 전액 지출함.

□ 검토의견

○ 결산서  317쪽 (생활쓰레기 처리 공공운영비)

318쪽 (종량제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

-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201-02)와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307-05)은,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각각 3,171만원과 1,399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 현황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결산서(세입)  46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20억 7,020만 7천원은 2011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