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대행 : 구정조정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안 제6조)

나.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 개정(안 제8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항제2호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10년 10월경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실태 감찰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의 경우 성격에 맞게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노인복지자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금을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계정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분임기금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계정별로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변동하는 사항은 적절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