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
	의안 번호	168	접수연월일 : 2020. 2. 10. 청 원 인 : 차선열 등 190명 (제18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소 개 의 원 : 임수필 의원
1. 개 요 가. 청 원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차선열 등 190명 나. 소개의원 : 임수필 의원 다. 접수일자 : 2020년 2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1일 2. 청원요지 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등 납부대상 금액 중 채권회수액, 기납부액을 제외한 잔액 모두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임. 나. 면제 금액 : 351,380,434원(‘20. 4. 24. 기준) ○ 납부대상 금액 : 구상금 326,321,623원과 납부지연에 대한 법정이자 발생금액 및 소송비용 14,493,480원을 합한 금액 ○ ’19. 12. 23. : 채권회수액 8,674,509원(합천 소재 토지 경매 배당금) ○ ’20. 2. 6. : 기납부액 136,524,960원(모금액) ※ 매일 법정이자가 가산(연 15%)되므로 납부 완료시까지 납부대상 금액이 계속 변동됨. 3. 청원 소개의원 요지 (임수필 의원) 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결정은 개인의 부나 이익을 추구한 사항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상인을 위한 결정이었으므로 면제되는 것이 마땅함. 나. 청원인의 의견에 따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을 받아들여 채무면제 결정을 해주기 바람.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2020년 2월 10일		접수번호	2020-1
청 원 인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579	성 명	차 선 열 (등 190명)
소 개 의 원	임수필 의원
건 명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요 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355,071,614원과 납부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소송비용 14,493,480원을 합한 금액에서 채권회수액 8,674,509원과 기납부액 136,524,960원을 제외한 잔액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대표 청원인 차선열을 포함한 주민 190명의 연서로 청원서 제출 ※ 별첨 1. 청원서 1부. 2. 청원소개의견서 1부. 끝.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 5. 1.(금) 소회의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8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 검토보고

(청원번호 제2020-1호, 의안번호 제168호)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차선열 등 190명

□ 소개의원 : 임수필 의원

□ 접수일자 : 2020년 2월 10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1일

2. 청원요지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등 납부대상금액 중 채권회수액, 기납부액을 제외한 잔액 모두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임.

□ 면제 금액 : 351,380,434원(‘20. 4. 24. 기준)

∙ 납부대상 금액 : 구상금 326,321,623원과 납부지연에 대한 법정이자   발생금액 및 소송비용 14,493,480원을 합한 금액

∙ ’19. 12. 23. : 채권회수액 8,674,509원(합천 소재 토지 경매 배당금)

∙ ’20.  2.  6. : 기납부액 136,524,960원(모금액)

※ 매일 법정이자가 가산(연 15%)되므로 납부 완료시까지 납부대상

금액이 계속 변동됨.

3. 사건 진행 상황

가. 발생경위

(1) 당사자 관계

∙ 피고 :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

∙ 원고 :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2) 사건 진행과정

∙ 2010. 08. 24. : 건축심의 신청 →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인용(2010. 12. 01.)

∙ 2010. 12. 10. : 건축심의 재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11. 03. 14. :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 신청 1차 반려

※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인용(2011. 05. 06.)

∙ 2011. 05. 17. : 건축허가 재신청 → 건축허가 재신청 2차 반려

※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건축허가 의무이행 등 인용(2011. 07. 18.)

∙ 2011. 07. 19. : 건축허가 재재신청 → 건축허가 재재신청 3차 반려

※ 울산행정심판위원회 : 건축허가처분 의무이행심판청구(2011. 08. 24.)         → 시정명령 → 행정심판위원회 건축허가 직접처분 (2011. 08. 30.)

∙ 2011. 12. 15. : 착공신고

∙ 2012. 08. 16. : 건축물 사용승인

∙ 2012. 08. 31. : 코스트코 개업

(3)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개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 청구

∙ 원    고 :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 피    고 :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

∙ 청구내용 :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 청구

∙ 재판결과

- 1심(울산지법) : 원고 일부승(2013. 09. 04.)

- 2심(부산고법) : 항소 기각(2015. 02. 12.)

- 3심(대법원)   : 심리불속행 기각(2015. 07. 13.)

《판결내용》

○ 1심 판결액 367,495,776원 원고에게 지급하고,

○ 2011. 8. 24.부터 2014.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 이자 지급하라.

나. 손해배상금 지급 (대법원 판결)

∙ 2015. 07. 10. : 민사소송 대법원 패소(2015. 7. 13. 확정)

∙ 2016. 06. 24. : 손해배상금 청구

∙ 2016. 07. 08. : 손해배상금 지급

《금액 : 497,981,947원(원금 367,495,776원, 지연이자 130,486,171원)》

다. 구상금 청구 소송

∙ 사 건 명 : 구상금

∙ 원    고 : 울산광역시 북구

∙ 피    고 : 윤종오

∙ 진행상황

- 2016. 07. 29. : 구상금 청구소송 접수

《금액 : 507,245,163원(배상금 497,981,947원, 소송비용 9,263,216원)》

- 2016. 08. 24. : 부동산 가압류 소송 접수(○○○ 아파트)

- 2017. 09. 14. : 민사소송 1심 판결 선고(원고 일부승)

《판결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101,44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북구 : 윤종오 = 80% : 20%)

- 2017. 09. 27. : 피고 항소장 접수/ 2017. 09. 29. : 원고 항소장 접수

- 2017. 10. 13. : 민사소송 2심 접수

- 2018. 02. 01. : 민사소송 2심 판결 선고(원고 일부승)

《판결내용》

◾ 피고 70% 책임 인정(355,071,614원), 원고 30% 책임(152,173,549원)

◾ 고의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소송비용 피고 70%부담)

- 2018.  03. 30. : 민사소송 3심 접수

- 2018.  06. 28. : 민사소송 3심 판결 선고(기각)

《판결내용》

◾ 상고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라. 구상금 등 납부현황

∙ 2019. 12. 23. : 채권회수액 8,674,509원(합천 소재 토지 경매 배당금)

∙ 2020.  2.  6. : 기납부액 136,524,960원(모금액)

4.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법원 판결내용 인용)

(1)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대형점 운영을 위해 유통발전법에 따라  코스트코에 임대하고자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와 윤종오 전 구청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중소상인과 대형마트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형마트 입점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처분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

(2) 건축허가 반려처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법적근거 없는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을 하였음에도 인용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 4차례 반려처분을 하여 2013. 1. 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음.

(3) 북구청의 예비비로 손해배상금 지급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서는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3차례나 반려처분을 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입은 상당의 임대수익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13. 대법원에서 367,495,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북구는 2016. 7. 8. 조합에 손해배상금 497,981,947원을 북구 예비비로 지급하였음.

(4) 구상금 청구 사실

1) 윤종오 전 구청장은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령준수가 더 엄중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냈음에도 독단적인 결정으로 제2, 제3 반려처분을 반복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합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2) 윤종오 전구청장은 제2, 제3 반려처분을 통해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 북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코스트코 영업 중단과 사업조정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제2, 제3 반려처분과 이로 인하여 촉발된 사회적 관심이 대형마트의 진입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법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3)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여러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보더라도 고의로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현저히 크므로 구상범위를 조합에 배상한 총금액의 70%로 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임.

5. 검토보고

□ 청원은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구제를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임.

□ 본 청원의 건은 차선열 등 190명으로부터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금년 2. 10.자 접수되어 제18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내용임.

□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2018. 11. 19.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전부면제 청원의 건이 상정되어 같은 해 12. 21.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제74조 「헌법」 제29조제1항,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법」제3조 및 제86조와 대법원 판결내용,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불가하다는 공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 1월 9일자로 통보되었음.[기획홍보실-540(2019. 1. 9.)]

□ 본 청원과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앞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 청원인들은 금년 2월 6일,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금활동 등을 통해 확보한 1억 4,519만 9,469원을 북구청에 납부하였고, 변제 후 남은 채무금액에 대하여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임.

□ 청원요건의 형식과 내용적 요소를 살펴보면,

「헌법」제26조 및 「지방자치법」제73조(청원의 제출)에 따라 소개의원을 첨부한 청원서 제출 등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제출된 청원은 「청원법」제9조에 따라 성실, 공정, 신속하게 심사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등 심사, 처리, 통보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청원서 : [별첨]

7. 기타사항

□ 청원인 현황 : 차선열(북구 산업로 1579)등 1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