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8. 검토보고서 -----------------------------------------------------	2면 5면 7면 10면 13면 16면 18면 37면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	제안연월일 : 2009. 2. 2.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4
1. 제안이유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받은 양수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꼭 필요할 경우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을 받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양수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 받은 경우에는 양도 가능 【안 제8조 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 안 번 호	191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받은 양수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꼭 필요할 경우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을 받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양수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 받은 경우에는 양도 가능

【안 제8조 2 신설】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받은 양수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8조2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	제안연월일 : 2009. 2. 2.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2
1. 제안이유 현행 지역자율방재단 단장과 부단장 선출방법은 단원이면 누구나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단장의 경우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장과 부단장을 동단장 및 단체 방재단 대표 중에서 선출하면 좀 더 유능한 인재가 단장과 부단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에서조차 동단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가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임. 또한 방재단 소집을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단장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 하도록 하여 방재단 소집의 주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구청장의 자의적인 소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장 및 부단장에 선출될 수 있는 자를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로 한정하고 선거권도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에게만 부여 【안 제3조제2항】 ○ 방재단 소집을 단장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단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1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된다”를 “한다”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를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 중에서 선출하되, 동 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를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 ⑧ (생 략)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구성) ................................................................. .......................................................한다. ② ...........................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 중에서 선출하되,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소집) ① .............................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9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 현행 지역자율방재단 단장과 부단장 선출방법은 단원이면 누구나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단장의 경우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장과 부단장을 동단장 및 단체 방재단 대표 중에서 선출하면 좀 더 유능한 인재가 단장과 부단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에서조차 동단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가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임. 또한 방재단 소집을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단장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 하도록 하여 방재단 소집의 주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구청장의 자의적인 소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장 및 부단장에 선출될 수 있는 자를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로

한정하고 선거권도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에게만 부여

【안 제3조제2항】

○ 방재단 소집을 단장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단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1항】

3. 관련법규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의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의 선출에 있어 유능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도록 대상 자격과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방재단 소집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구청장의 자의적인 소집을 막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장과 부단장은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중에서 선출하되,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고

○ 안 제8조 제1항에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안 제3조 제2항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의 대표”로 제한한 부분에 있어 단원 중 특정인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조 제2항의 단장 및 부단장의 피선거권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개정하므로 현 조례에 따라 선출되어 임기가 2007. 9. 18부터 2010. 9. 17까지 재임중에 있는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보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이 타당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	제안연월일 : 2009. 2. 2. 제 안 자 : 이은영의원 외 5
1. 제안이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193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안 제13조】

3.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타 위원회 운영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	제출연월일 : 2009. 2.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2008.7.9)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

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8조)

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마.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2)

바. 수수료 면제조항 및 안전도검사 대상시설물 추가(안 제34조)

사.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 5)

아.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자.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

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 제11조, 제16조

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1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12. 15 ~ 2009. 1. 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을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2조제6항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한다.

제3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20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그 밖의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를 “납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허가․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8항나항을 삭제한다.

별지 3 제3호의 광고물 등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및 안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별표 5의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과 태 료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8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8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7호의2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3조의2 관련)

북구 마크

년도-100001

※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년도’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01 또는 20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 고 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울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생 략)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시정홍보 및 구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1. ～ 4. (생 략)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영 제33조제8항 ----------.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 ------------------- --------------------------------- --------------------------------- --------------------------------- --------------------------------- --------------------------------- --.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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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 략) 1.․2. (생 략)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신 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 략) 1.․2. (생 략) 3.「향토예비군설치법」------------- ------------------------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 (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 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20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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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그 밖의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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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납부 --------------------------------- --------------------------------- --------------------------------- --------------------------------- ---------------------------------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허가․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 7. (생 략)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9.～ 17.(생략)	개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개 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5,000 2,000

나.․다. (생  략)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7. (현행과 같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삭 제〉 9.～ 17.(현행과 같음)	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2. (생 략)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4.～ 7. (생 략)	･면적 6제곱미터 미만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별표 3】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2. (현행과 같음)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및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4.～ 7. (현행과 같음)	･면적 6제곱미터 미만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1.․2. (생 략) <신 설>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신 설>	∙ 25만원 ∙ 45만원 ∙ 100만원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1.․2. (생 략)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8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25만원 ∙ 45만원 ∙ 100만원 ∙ 8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현      행

<신  설>

개  정  안

【별지 제7호의2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3조의2 관련)

북구 마크

년도-100001

※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년도’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01 또는 20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현      행

<신  설>

개  정  안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 고 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의 안 번 호	197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2008.7.9)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

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8조)

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마.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2)

바. 수수료 면제조항 및 안전도검사 대상시설물 추가(안 제34조)

사.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 5)

아.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자.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

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 제11조, 제16조

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1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4.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 12. 21. 같은 법 시행령이 2008. 7. 9. 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2008. 11. 11.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시 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1조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있어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전주 및 가로등주가 삭제됨에 따라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 안 제18조제4항의 전광류 표시방법에 있어 영 제 31조 제4항 제3호에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30%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 안 제31조의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있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과 영업소내 등록번호와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며,

○ 안 제33조의2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5조의 【별표5】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광고물 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 안 제37조에 특정구역내 광고물의 원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으로 전주 및 가로등주가 광고물 표시금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표 2】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에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광고물 실명제의 시행과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