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20. 6. 17.(수) / 소회의실

(제18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 경제일자리과

- 농 수 산 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경제일자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6,135,223,152	6,071,096,132	0	64,127,020	99.0%
세외수입	240,572,152	176,445,132	0	64,127,020	73.3%
보 조 금	5,894,651,000	5,894,651,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61억 3,522만 3,152원 중 60억 7,109만 6,132원을 수납하고, 6,412만 7,0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8,984,611,000	8,208,562,081	619,466,200	101,495,947	55,086,772	91.4%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2,503,885,000	1,976,070,920	518,528,200	2,549,370	6,736,510	78.9%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228,172,000	163,242,115	0	42,158,000	22,771,885	71.5%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079,472,000	972,174,516	100,938,000	641,000	5,718,484	90.1%
고용 촉진 및 안정	3,913,421,000	3,864,086,960	0	41,673,187	7,660,853	98.7%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782,747,000	764,317,103	0	12,953,570	5,476,327	97.6%
행정운영경비	337,763,000	331,065,768	0	0	6,697,232	98.0%
재무활동	139,151,000	137,604,699	0	1,520,820	25,481	98.9%

○ 예산현액 89억 8,461만 1,000원 중 82억 856만 2,081원을 지출하고, 6억 1,946만 6,2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49만 5,947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508만 6,77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8,700,000	8,700,000
경제일자리과	노동 (1건)	520,172,000	8,700,000	8,700,000	마을안길 환경정비의 인력증가로 인건비 예산전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62건		387,060,000	387,060,000
자치행정과	노동 (19건)	387,060,000	387,060,000		2019. 1. 1. 조직개편
경제일자리과				387,06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2,247,000,000	1,627,533,800	619,466,200			0	2건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114,000,000	1,595,471,800	518,528,200	0	0	0	1건
경제일자리과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133,000,000	32,062,000	100,938,000	0	0	0	1건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2건으로 총 22억 4,700만원 중 16억 2,753만 3,800원을 지출하고, 6억 1,946만 6,200원은 이월한 예산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55,700,000	55,763,930	55,763,93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5,700,000	55,763,930	55,763,930	0	0

○ 징수결정액 5,576만 3,930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55,700,000	55,700,000	54,221,970	1,476,580	0	1,45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55,700,000	55,700,000	54,221,970	1,476,580	0	1,450

○ 예산현액 5,570만원 중 5,422만 1,970원을 지출하고, 147만 6,5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45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97~98(그외수입)

- 경제일자리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224-06)은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 8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액 4,758만 4,210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923만 8,060원으로 총 8,053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6,283만 6,812원 중, 9,870만 9,792원을 수납하고 6,412만 7,020원이 체납되었는데, 체납 및 보조금 환수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40(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인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 731만 2천원 편성한 후, 제1회 추경에 95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5,309만 5천원 집행하고, 6,371만 7천원(예산대비 29%)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계획한 150가구보다 성과보고서 책자 689페이지 의하면, 지원 실적이 47가구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6,227,432,030	6,205,710,470	0	21,721,560	99.7%
세외수입	660,088,030	638,366,470	0	21,721,560	96.7%
보조금	5,567,344,000	5,567,344,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62억 2,743만 2,030원 중 62억 571만 470원을 징수하고, 2,172만 1,5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493,220,940	14,672,089,650	124,400,000	247,361,570	449,369,720	94.7%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4,165,930,000	4,037,363,150	22,000,000	61,896,740	44,670,110	96.9%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210,246,000	4,066,479,840	0	42,412,030	101,354,130	96.6%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408,703,000	2,103,166,220	102,400,000	99,236,350	103,900,430	87.3%
어촌정주권개발 및 연안환경보전	3,274,736,940	3,062,917,920	0	28,062,230	183,756,790	93.5%
수산진흥 및 어업소득증대	990,058,000	970,351,820	0	15,754,220	3,951,960	98.0%
행정운영경비	252,178,000	240,469,250	0	0	11,708,750	95.4%
재무활동	191,369,000	191,341,450	0	0	27,550	100.0%

○ 예산현액 154억 9,322만 940원 중 146억 7,208만 9,650원을 지출하고, 1억 2,440만원을 이월하고, 2억 4,736만 1,5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억 4,936만 9,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3,200,000	3,200,000
농수산과	농업ㆍ농촌 (1건)	4,250,000	3,200,000	3,200,000	친환경 식생활교육 예산전용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부문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5,950,000	5,950,000	5,950,000	0	0
농수산과	지역농산물 생산시설 강화	5,950,000	5,950,000	5,950,000	0	0	2019.07.17.

○ 이상저온피해농가 복구비 지급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35,894,000	10,368,020	124,400,000			1,125,980	3건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2,000,000	0	22,000,000	0	0	0	1건
농수산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구입 등 지원	13,894,000	10,368,020	2,400,000	0	0	1,125,980	1건
농수산과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100,000,000	0	0	0	100,000,000	0	1건

○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 등 3건으로 예산액 1억 3,589만 4,000천원 중 1,036만 8,020원을 지출하고, 1억 2,440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12만 5,980원은 집행잔액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49 (농작물재해대책)

-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 보험료 및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대책 사업은 2019년도 당초예산 2억 4,320만원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 8,000만원, 제2회 추경에 465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785만원으로 2억 2,509만 4,150원 집행하였으나,

1억 870만 5,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행한 사유와 농가에 지원 품목과 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50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 2019년 1월에 준공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는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은 2018년도 이월액 16억 456만 1,940원과 2019년도 당초예산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6억 956만 1,940원이며, 이 중 14억 2,729만 7,060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예산 1억 8,226만 4,880원이 발생한 사유와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859,629,273	858,139,633	0	1,489,640	99.8%
세외수입	228,561,583	227,071,943	0	1,489,640	99.3%
보 조 금	631,067,690	631,067,690		0	100.0%

○ 징수결정액 8억 5,962만 9,273원 중 8억 5,813만 9,633원을 수납하고, 148만  9,6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798,009,000	1,753,317,964	20,000,000	2,576,880	22,114,156	97.5%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구축	143,308,000	141,434,970	0	225,060	1,647,970	98.7%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52,520,000	150,155,800	0	2,168,370	195,830	98.4%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612,718,000	576,309,435	20,000,000	0	16,408,565	94.1%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07,475,000	106,265,010	0	0	1,209,990	98.9%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580,405,000	577,896,648	0	183,450	2,324,902	99.6%
행정운영경비	187,350,000	187,036,640	0	0	313,360	99.8%
재무활동	14,233,000	14,219,461	0	0	13,539	99.9%

○ 예산현액 17억 9,800만 9,000원 중 17억 5,331만 7,964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57만 6,8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211만 4,15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20,000,000	0	20,000,000			0	1건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20,000,000	0	20,000,000	0	0	0	1건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 중 2,000만원은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58,596,732	37,470,359	396,067,091	37,192,190	358,874,901
식품진흥기금	358,596,732	37,470,359	396,067,091	37,192,190	358,874,901	정기예금, 보통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 1천만원, 보통예금으로 4,887만 4,901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56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관리)

-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를 위해 당초예산에 5억 8,530만원 편성한 후, 제1회 추경에 2,200만원 감액하여

총 예산액 5억 6,330만원으로 임차료, 편의용품, 공공요금 등 5억 2,690만 8,415원 집행하였으나,

- 집행 잔액 1,639만 1,585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와 2020년도 명시 이월된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5,339,480,250	5,338,159,140	0	1,321,110	100.0%
세외수입	4,870,888,250	4,869,567,140	0	1,321,110	100.0%
지방교부세	60,000,000	60,000,000	0	0	100.0%
보조금	408,592,000	408,592,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53억 3,948만 250원 중 53억 3,815만 9,140원을 수납하고, 132만 1,11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801,174,000	13,628,703,520	0	21,408,120	151,062,360	98.8%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9,769,982,000	9,618,533,570	0	21,408,120	130,040,310	98.4%
행정운영경비	4,027,356,000	4,006,334,940	0	0	21,021,060	99.5%
재무활동	3,836,000	3,835,010	0	0	990	100.0%

○ 예산현액 138억 117만 4,000원 중 136억 2,870만 3,520원을 지출하고, 2,140만 8,1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5,106만 2,3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837,770,000	839,524,530	839,524,530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37,770,000	839,524,530	839,524,530	0	0

○ 징수결정액은 8억 3,952만 4,530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837,770,000	837,770,000	837,770,00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37,770,000	837,770,000	837,770,000	0	0	0

○ 예산현액 8억 3,777만원 중 8억 3,777만원에 대하여 전액 지출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6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사업 35억 6,588만 7천원의 예산 중 34억 9,364만 5,390원을 집행하고, 7,224만 1,61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그 중 통계목인 민간위탁금(307-05)은 33억 4,402만 7천원의 예산 중 7,071만 9,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 현황 등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703페이지 성과지표에 의하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단지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은 2018년도(9개소) 32%에 비해 2019년도(11개소)는 47%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을 15%나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결산서(세입) p. 341 (일반부담금)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222-02)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 8억 3,777만원의 수납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