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강진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증언을 거부할 때 등 감사, 조사 대상기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9조제5항)

○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자 명확화(안 제1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2,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입법예고: 2012. 9. 3.(기간: 2012. 9. 4. ~ 2012. 9. 10./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