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1월23일(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63호) - 시 정 연 설(施政演說) 4.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2면 2면 9면 13면

(10시1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의회사무과장 윤규태입니다.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11월13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11월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19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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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30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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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재건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0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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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석구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임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상반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하반기에는 전 세계 인구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으로 재정조기 집행,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민생안정추진단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기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릅니다만, 민선3기 3년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그 간의 추진한 주요정책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구정발전 T/F팀 운영,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 브랜드 슬로건 상표등록 등 행정역량 제고와 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제는 현재까지 1,800여건을 심사하여 19억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친근한 자치 공간확충을 위해 2009년9월 농소1동 주민센터 준공과 더불어 송정동, 염포동, 강동동 주민센터 건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울산 자치구 중 처음으로 여권업무를 개시하여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시행 등 구민들을 위한 섬김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부문에서 노·사·정·구민협의회와 Clear 노사민원센터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 취임 초부터 실시한 상생의 신노사 문화운동이 이제는 확고하게 정착되어 2년 연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지원 사업 선정과 노동부 주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직원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센터 준공,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한우사육 기반확충, 수산자원 조성 등 1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 울산외국어고 유치 및 설립 지원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북구 교육진흥재단 창립을 통하여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이루어 명품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립한 제3대학에 원예조경학과를 증설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사1학교 자매결연 운동과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도시로서 북구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주민자치대학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이버외국어교실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도시개발․환경 부문에서 공유지 도시숲 조성, 학교공원화 사업, 23만본 도심벽면 녹화사업 등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녹색 도시공간과 동대산 숲길, 천마산 테마등산로 조성 등 생태휴양 공간 조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북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인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천․화봉 일원 17㎞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 구민 운동은 현재까지 1,8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예산도 2억8,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서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관 및 국민체육센터, 무룡운동장 준공, 중산․천곡 문화센터, 달천운동장 건립 등 권역별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완성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울산 쇠부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2008년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역특화 부문 대상 수상에 이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우리 구가 산업수도 울산의 성장 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룡예술제와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추진으로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문에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증가하게 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민생안정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노인과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구의 변화와 성장으로 국가지역경쟁력 연구원이 주관한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인프라 및 생산성 부분 트리플 A등급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전반에 걸쳐 착실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임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3기의 마지막 해인 동시에 민선 4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내년에도 정책의 연속성과 중단 없는 성장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 매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울산 북구의 경쟁력과 실천 패러다임인 상생 정신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7만 구민과 지역 내 모든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등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생을 실천하여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9.6% 증액된 1,3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7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9.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억원으로 4.6% 증액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우리 구가 추진할 구정역점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구정, 감동 행정 실현으로『선진 일류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정책자문 보고회 개최, 시책 토론회 및 정책제안 제도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 정책개발로 구정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T/F팀 운영, 직원 아이디어 제안 및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독서클럽 운영으로 풍요와 행복의 북구청을 미래를 꿈꾸는 지식발전소로 만들어 구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와 재정관리제도 준수, 재정운용 상황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계약심사제의 현장 확인 심사 강화와 건설, 설계 견적시스템 도입으로 계약심사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송정동과 강동동,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구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자치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한 청사주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보건소 주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해 향후 20년, 3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 동 순회방문, 매월 1회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개최, 현장방문 통장회의 개최로 구민 삶의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뜻이 반영되는 섬김의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 창구 유지관리 강화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노․사․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글로벌 기업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의 정기적 운영, Clear 노사민원센터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지원으로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선3기 3년 동안 정착되어 온 상생의 신노사 문화 운동을 더욱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 실시, 여성기업인 지원 상담으로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동차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특구 지정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자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겠으며, 제4회 강동 수산물축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제시로 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육성과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로 농촌의 소득증대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체결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산업 육성, 지역 축산물 특성화 등 축산업 경쟁력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비전과 열정으로 만들어가는『명품 교육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구가 글로벌 북구로 도약하고 도시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울산외고 유치에 이어 내년 3월 개교하는 울산외고 설립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미래를 키우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북구 교육진흥재단 창립과 동시에 기금 조성 등 운영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 3월에 염포․양정 권역별 도서관이 준공되면 권역별 도서관 사업의 완공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가진 자치구  로써 수준 높은 교육문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3의 인생을 지원하는 제3대학은 학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운영으로 장년중심의 지역사회 교육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주민리더 합동 워크숍 개최, 주부 독서강좌 개설, 사이버 외국어교실 운영 등 평생학습 전략으로 학습문화 활성화 및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년에도 단위학교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사1학교 자매결연사업 활성화를 통해 교육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는 상생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룡서당 운영, 제2회 영어말하기 대회, 북스타트데이 확대 운영, 어린이문화센터 운영 등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와 감동이 있는 열린 책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환경․사람이 조화로운『녹색 성장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구국도 31호선을 활기찬 가슴속 추억을 남기는 테마로드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 조성과 송정저수지, 화동 못 수변공원 조성,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와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 확충으로 매력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명품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이용자 보험 가입, 자전거 교통지도 보급, 무상 수리점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하여 자원 및 에너지 소비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강동권 종합관광 휴양도시 개발사업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예산절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lean-환경나눔장터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구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개발로 북구를 쾌적한 미래형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이 여유로운 매력적인『문화․체육․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철기문명의 원류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축제인 울산 쇠부리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북구민의 역사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시켜 나가고 울산 무룡예술제, 대한민국 시 노래 축제, 강동 해변축제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공연․전시 행사 개최로 북구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쇠부리축제 홍보관 설치 운영, 철기유물 전시관 건립, 달천철장 정비사업,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준공 예정인 중산문화센터와 천곡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가까이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오토밸리 복지센터에 이어 국민체육센터 개관, 내년 4월에 달천운동장이 완공되면 우리 구는 우수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도시 북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름철 강동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바다행정 봉사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강동의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건강도시』, 행복이 넘쳐나는『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삶이 플러스 되는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 건강한 녹색생활 가꾸기, 행복플러스 녹색생활 모니터링 사업 등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조기검진,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복지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금연, 절주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장애인을 지원하며 노인 어르신을 공경하고 돌보는 지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위기가정 긴급 지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및 양곡 지원을 통해 저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개선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되는 행복한 복지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여성지도자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고 아동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2자녀 및 3자녀 출산장려금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기 좋은 울산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 구정 역점시책과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17만 구민의 지혜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자성어에 수적석천(水滴石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말로 아주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청 500여 공직자와 의회, 구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글로벌 울산북구의 중단 없는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비전이 담긴 새해의 계획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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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6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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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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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수립된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지방재정법」제33조이며,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로 지방의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사업 기준금액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만,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분야별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여 반영한 것은 사업의 사전적 계획 측면보다는,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입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구정현황 및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지표, 국가재정 여건 및 경제운용 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경우 2009년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2010년 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5%)으로 소폭 증가, 사업소세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양정 힐스테이트 2차, 천곡 벽산블루밍 등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잠시 증가할 것이나, 그 이후는 부동산 경기둔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국세수입이 다소 회복되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가적인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할 것이나, 인구증가, 신규 도로개설 등 발전요인이 크므로 조정교부금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 증가, 문화시설 건립, 관광자원 조성, 공원녹지 조성 등 발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분간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보조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 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 운용계획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정비, 지방비 분담률 조정 등이 예상되며,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시책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 등이 증가할 것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육사업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상시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조기집행 등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지방정부의 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예산 효율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3쪽, 중기 세입․세출 전망은 평균 신장률 7.6%로 전망 작성되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29쪽부터 41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45쪽부터 54쪽까지는 분야별로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부터 76쪽까지 총괄현황을 보면 총 306건에 9,255억4,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중기대상인 5억원 이상 사업과 비대상사업을 묶은 포괄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규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구조 세부사업 중 5억원 이상인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하여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총 200건으로, 일반회계는 97쪽부터 142쪽까지, 특별회계는 151쪽부터 152쪽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7건 5,831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 192억8,1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부사업 성격에 따라 총 10개 분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7쪽 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건 713억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건 9억700만원,  교육 분야는 4건 94억7,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건 478억7,6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7건 185억1,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5건 2,201억2,700만원, 보건 분야는 12건 113억3,6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27건 437억4,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건 1,033억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건 44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개 분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현황은 환경보호 분야 1건 176억 7,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건 7억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건 9억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기 추진 중이거나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따로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신규 계획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계획 사업은 총 7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 153쪽부터 있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건으로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39억2,500만원,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37억5,100만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조성 100억1,000만원, 복지센터 관리운영 63억4,9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63억3,900만원 입니다.

교육 분야는 1건으로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 25억2,000만원 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건으로 구국도 관광테마로드 사업 추진 19억원,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7억5,000만원, 천곡 문화센터 건립 28억6,500만원, 염포양정도서관 운영 9억2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건으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5억8,2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80억3,400만원 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건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5억원,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 14억8,000만원 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건으로 농소1동 소1-11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3억원, 농소2동 소2-41,4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2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억원, 천곡교 보수 보강공사 7억5,000만원 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건으로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원, 명촌․연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0억원,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원, 송정 수변공원 조성사업 46억원,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 조성사업  64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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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2013)

(영구보존 회의록에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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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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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1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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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부구청장(불참)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문석주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북구의회사무과장		윤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