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0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일부)

3.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6. ~  8.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4조(준용) ①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예규인「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수료 및 제1항 외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준용)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송진현 241-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