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6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6호「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송정복합문화센터 등 4건에 대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변 경) : 4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매입(17필지, 12,305㎡), 건물신축(3개동, 7,610㎡), 건물매입(1개동, 831㎡)

∙ 취득 및 변경 사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달성을 위해 송정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활력 넘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한 사항임.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

구 분	면 적(㎡)			취득가액(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11,687	12,160	증 473 (4%)	9,500	14,000	증 4,500 (47%)
토 지 (매입)	9,278	9,300	증 22 (0.2%)	2,000	3,350	증 1,350 (68%)
건 물 (연면적)	2,409	2,860	증 451 (18%)	7,500	10,650	증 3,150 (42%)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이를 철거 후 제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

하고자 함

∙ 추정가격 : 31,120백만원

- 토지매입(6,743백만원), 건물신축(23,677백만원), 건물매입(7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호계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및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사업으로, 토지매입 12,305㎡, 건물신축 3개동 7,610㎡, 건물매입 1개동 831㎡로, 총 사업비는 311억 2천만원임.

□ 검토결과,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송정지구내 대단위아파트 건립으로 인구 유입(7,821세대, 19,595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 호계문화센터 건립 변경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계획안에 비해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이 473㎡증가, 취득가액이 45억원 증가(47%)한   총사업비 140억원임.

따라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데 대한 사업계획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건은

현재 위치한 건물이 2018. 12. 31일자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며, 2016년 건강가정 사업이 통합되고,  2017년 다함께

돌봄 센터가 시설 내 위치하면서 사무공간 및 프로그램 시설이

협소하여 민간 건물 매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사업은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이를 철거 후

제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