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 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조문 삭제(안 제7조의2)

○ 통장교육 의무화 삭제

○ 통장교육 미 이수 시 신규 통장 위촉 및 연임 제한 규정 삭제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7. ~ 11. 1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생략)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소멸된 때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삭제)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 2014.11.29.] 제4조의2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정현아  24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