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조례의 법적 근거인「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야생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용어 변경 (안 제3조 ~ 제6조, 제12조 ~ 제14조, 제16조 ~ 제18조)

○ 야생동․식물 → 야생생물

○ 외래동․식물 → 외래생물

○ 희귀 동․식물 → 희귀생물

○ 보호야생동․식물 → 보호 야생생물

3.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7. ~ 11. 1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야생동․식물보호”를 “야생생물 보호”로 하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4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를 “야생생물 보호”로 한다.

제5조 중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래동․식물”을 “외래생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야생동․식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하고,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희귀 동․식물”을 “희귀생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를 “야생생물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야생동․식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야생동․식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7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략)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 4.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 ② (생략) 1. ～ 2. (생략)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4. (생략)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 7. (생략) 제12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 ③ (생략)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②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4. (현행과 같음)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③ (생략) 1. ～ 2. (생략)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 4. (생략)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 4. (생략)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 2. ～ 3. (생략) ② (생략)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 3. (생략) ② (생략)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행정6급 김창헌  241-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