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제121회 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3		제출년월일 : 2010. 7.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재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합리적인 이용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의견청취 내용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4. 정비계획(안) : 별첨

북구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북구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북구B-02(양정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북구 양정동 484-56번지 일원	60,380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정비계획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0,380	-	60,3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380	감) 42,160	18,220	3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42,160	42,160	69.8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계		60,380	100.0	-
택지용지		31,272	51.8	-
	공동주택용지	28,172	46.7	-
	존치시설	3,100	5.1	울산동해유치원, 울산동해교회, 염포성당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29,108	48.2	-
	소 공 원	1,725	2.9	-
	녹 지	1,308	2.2	경관녹지, 완충녹지
	도 로	8,875	14.7	-
	공공공지	730	1.2	-
	학 교	16,470	27.2	존치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보조 간선 도로	7,741	3호광장	12호광장	일반 도로	4호광장 (염포로)	-	95.10.30 경고230호
변경	대로	2	1	30~33	보조 간선 도로	7,741	3호광장	12호광장	일반 도로	4호광장 (염포로)	-	폭원변경
신설	중로	3	A	12	집산 도로	70	대2-1	양정동 478-3	일반도로	-	-	노선신설
기정	소로	1	3	6	국지 도로	207	대2-1	소3-34	일반 도로	-	94.3.21 울고40호	-
변경	소로	1	3	6	국지 도로	207	대2-1	소1-A	일반 도로	-	-	종점변경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912	소2-4	소2-14	일반 도로	-	87.7.25 경고160호	04.12.4 울고187호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87	소2-4	중3-A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90	양정동 480-80	소2-14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24	대2-1	소3-34	일반 도로	-	94.3.21 울고40호	노선폐지
변경	중로	1	A	20~26	집산 도로	224	대2-1	소1-A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6	대2-1	소2-10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4	6	국지 도로	412	소1-3	소2-11	일반 도로	-	87.7.5 경고40호	노선폐지
신설	소로	1	A	6	국지 도로	315	소1-3	중1-A	일반 도로	-	-	노폭신설
폐지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51	소2-10	소3-34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171	소2-14	소3-35	일반 도로	-	87.7.5 경고40호	02.9.26 울(북)고35호
변경	소로	3	36	6	국지 도로	80	소2-14	양정동 480-35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	대로2-1	일부구간 폭원변경 (폭원 : 30 → 33m)	• 정비구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노폭확장
-	중로3-A	노선신설	• 양정초등학교 진입로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 신설
소로1-3	소로1-3	종점변경 ( 소3-34 → 소1-A)	• 소로3-34호선의 노폭확장으로 인한 종점변경
소로2-10	소로2-10	노선축소 (연장 : 912 → 587m)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소로2-10호선 중 사업지내 도로구간을 폐지함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A	노선신설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소로2-10호선 중 사업지내 도로구간을 폐지함에 따른 노선신설
소2-11	중1-A	노선신설 (폭원 : 8 → 20~26m)	• 향후 하천정비기반계획에 양전천의 자연하천 복원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 신설
소로2-12	-	노선폐지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34	소로1-A	노선신설 (폭원 : 6 → 10m)	• 주택재개발사업의 미개설된 소로3-34호선을 4m 노폭 확폭하여 신설
소로3-35	-	노선폐지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36	소로3-36	노선축소 (연장 : 171 → 80m)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소로3-36호선 중 사업지내 도로구간을 폐지함에 따른 노선축소

나.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양정동 480-2일대	-	증)1,725	1,725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소공원	소공원 신설 (면적 1,725㎡)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의 주민은 물론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공원 신설

②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3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양정동 475번지 일대	330	감)52	278	04.12.4 울고187호	-
신설	A	녹지	완충 녹지	북구 양정동 479-4번지 일대	-	증)1,030	1,030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83	녹지	경관녹지축소	• 공부상 면적을 반영한 면적 정정
A	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1,030㎡)	• 대로2-1호선와 공동주택지 사이의 완충녹지 신설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공해를 방지를 위함

③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공공지	북구 양정동 480-63번지 일대	-	증)730	730	-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공공공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730㎡)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의 주민은 물론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6	양정초교	초등 학교	북구 양정동 470번지 일대	16,725	감)255	16,470	78.4.19 경고91호	03.7.31 울(북)고254호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96	양정초교	면적감소 (면적:16,725㎡→16,470㎡)	• 소로1-A호선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높이(m)/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북  구

B-02

주  택

재개발

정  비

구  역

60,380

Ⅰ-1

28,172

양정동 484-56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층(80m)이하

50%이하

235%이하

Ⅰ-2

1,166

양정동 480-1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이하

200%이하

Ⅰ-3

1,482

양정동 484-1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이하

200%이하

Ⅰ-4

452

양정동 480-28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이하

200%이하

Ⅰ-5

16,470

양정동 470번지 일원

학교

5층(30m)이하

60%이하

20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15%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기반시설 제공시 인센티브 적용 산식

=	계획용적률 +	계획용적률 × 1.6 × 공공시설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

계획용적률	확보된 공공시설	확보된 공공시설내 국․공유지	폐지되는 도시계획 시설중 국․공유지
200%	29,108㎡	21,160㎡	3,425㎡

- 공공시설 제공면적 = 확보된 공공시설 - 확보된 공공시설내 국․공유지

- 폐지되는 도시계획 시설중 국․공유지

= 29,108㎡ - 21,160㎡ - 3,425㎡ = 4,523㎡

-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 = 구역면적 - 기개설 기반시설면적

= 60,380㎡ - 20,373㎡ = 40,007㎡

- 개발가능용적률

=	200 +	200 × 1.6 × 4,523	= 236.18%
		40.007

- 개발가능용적률 : 235%이하

6. 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환경보전계획	• 대상지는 기 시가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자생하는 식생의 분포는 없으나, 양정동 475번지 일원의 소나무는 수려한 임상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결정되 있음 • 정비사업 시행시 기존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정지계획의 수립으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며, 주차장을 지하화 하여 단지 내 조경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환경보전계획반영
재난방지계획	• 사업시행시 인접지역의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 설치 • 우기시 공사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토록 계획 • 단지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으로 우수유출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재난방지계획반영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설치제한 • 사업시행시 등․하교시 학생안전을 위해 통학로에 안전요원배치, 학교주변 과속방지턱, 반사경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함 • 비산먼지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운영함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