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	제출연월일 : 2010.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 교체 및 배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되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무상 교체 조항 신설(제12조제1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 조항 신설(제12조제2호)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0. 8. 23. ~ 9. 1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교체 및 배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 및 배부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처음 지정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교체 및 배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 및 배부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처음 지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