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278	제출연월일 : 2021. 5.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 10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2,039,644,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10건			2,039,644,000	1,347,261,665	687,724,000	4,658,335
일반 회계	2020. 4. 15.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	‘20. 1. 23.	‘20. 1. 30.	5,369,000	5,369,000			일 반 예비비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채담부스 구입	‘20. 3. 25.	‘20. 3. 27.	14,500,000	14,500,000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지원	‘20. 5. 14.	‘20. 5. 14.	941,489,000	940,219,305		1,269,695	일 반 예비비
	선별진료소 구축변경	‘20. 6. 12.	‘20. 6. 12.	29,000,000	25,661,000		3,339,000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20. 6. 26.	‘20. 6. 30.	4,400,000	4,400,000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일반 회계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복구공사	‘20. 9. 23.	‘20. 12. 31.	65,000,000	65,000,000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	‘20. 9. 23.	‘20. 12. 14.	50,000,000	50,000,000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 (2차)	‘20. 10. 23.	‘20. 12. 14.	855,000,000	167,276,000	687,724,000		일 반 예비비
	제9, 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20. 11. 17.	‘20. 12. 15.	35,000,000	35,000,000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20. 12. 07.	‘20. 12. 10.	39,886,000	39,836,360		49,640	일 반 예비비

○ 세부 지출내역 : “붙임”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2020. 4. 15.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369,000	5,369,000	0
주민 소통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구민만족 행정구현	선거위탁 사무수행	308-11 기타부담금	5,369,000	5,369,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기금)	시비	예비비
계			5,369,000	-	-	5,369,000
기타	보궐선거 관리경비 1식	․선거관리일반 : 40천원 ㆍ선거운동관리 : 1,080천원 ㆍ투표관리 : 2,695천원 ㆍ위법행위단속 : 1,500천원 ㆍ예비경비 : 54천원	5,369,000	-	-	5,369,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경비 지원 (북구의회의원-북구가선거구)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음압 채담부스 구입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4,500,000	14,500,000	0
보건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관리	선별 진료장비지원	405-01 자산취득비	14,500,000	14,5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4,500,000	-	-	14,500,000
기타	음압 채담부스 1대	ㆍ이동식 음압채담 부스 (TBC-A) 1대 구입 : 14,500천원	14,500,000	-	-	14,5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신종감염병에 대응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압 채담부스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941,489,000	940,219,305	1,269,695
복지 지원과	참여형 선진복지 기반 구축	복지전달체계 확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등	1,120,000	1,046,711	73,289
				201-01 일반운영비	2,167,000	1,049,067	1,117,933
				201-02 공공운영비	182,000	103,527	78,473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38,020,000	938,02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57,845,863,000	51,559,904,000	5,344,470,000	941,489,000
기타	코로나19 재난지원 1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50,700천원 ∙운영경비(물품구입, 임차료, 안내문 등) : 59,363천원 ∙담당자 보증보험료 : 5,000천원 ∙긴급재난지원금 : 57,630,800천원	57,845,863,000	51,559,904,000	5,344,470,000	941,489,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코로나19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상황 조기극복을 위하여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선별진료소 구축 변경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29,000,000	25,661,000	0
보건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관리	선별 진료소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000,000	22,000,000	0
				405-01 자산취득비	7,000,000	3,661,000	3,339,0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9,000,000	-	-	29,000,000
기타	선별진료소 구축 변경 1식	∙컨테이너 2동 대여 6,100천원 ∙몽골부스 6동 대여 14,400천원 ∙에어컨 2대 구입 3,000천원 ∙음압기 1대 구입 3,120천원 ∙냉풍기 4대 구입 880천원 ∙기타물품 구입 1,500천원	29,000,000	-	-	29,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코로나19 감영병 장기화로 하절기 태풍, 장마 및 무더위 대비 천막 선별진료소 구축변경에 필요한 사업비로 재해·재난 예비비로 지출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4,400,000	4,400,000	0
농수산과	축산원예 경쟁력 강화	시설원예 및 과수 육성	농작물 재해대책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400,000	4,4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7,700,000	-	3,300,000	4,400,000
기타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 지원 1식	∙23농가, 93,485㎡ - 배 21농가 9.1㏊ - 오디 1농가 0.1㏊ - 사과 1농가 0.1㏊	7,700,000	-	3,300,000	4,4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과수 냉해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복구공사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65,000,000	65,000,000	0
관광해양개발과	해양개발 및 연안정비	연안 환경 관리	해양 개발 및 연안정비 사업	401-01 시설비	65,000,000	65,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65,000,000	-	-	65,000,000
기타	긴급보수 공사 1식	∙실시설계 용역 : 62,000천원 ∙구조 검토비 : 3,000천원	65,000,000	-	-	65,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제9호 태풍 마이삭·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호안 전파 및 배후부지 침하 피해가 발생한 호안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지출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0,000,000	50,000,000	0
농수산과	연안환경 보전 및 어촌정주권개발	어촌 정주권 개발	정자활어직매장 긴급보수 사업	401-01 시설비	50,000,000	50,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50,000,000	-	-	50,000,000
기타	긴급복구 공사 1식	∙실시설계 용역 : 10,000천원 ∙폐기물 처리 용역 : 40,000천원	50,000,000	-	-	5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생계보전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재해예비비로 지출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2차)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계					855,000,000	167,276,000	687,724,000
농수산과	연안환경 보전 및 어촌정주권개발	어촌정주권 개발	정자활어직매장 긴급보수 사업	401-01 시설비	855,000,000	167,276,000	687,724,0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855,000,000	-	-	855,000,000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긴급복구 공사 1식	∙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수족관 설치 공사	855,000,000	-	-	855,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생계보전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일반예비비로 지출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제9,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5,000,000	35,000,000	0
안전 정보과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자연재난관리	재해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5,000,000	35,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25,300,000	64,500,000	25,800,000	35,000,000
기타	자연재난지원금 1식	∙186농가, 436,960㎡ - 수도작 13.3㏊ - 채소류 9.8㏊ - 과수류 20.3㏊ - 농업용시설 0.2㏊ - 기타 0.1㏊	125,300,000	64,500,000	25,800,000	35,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제9,10호 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9,886,000	39,836,360	49,640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 역량 강화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효율적인 송무업무	305-01 배상금등	39,886,000	39,836,360	49,64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39,886,000	-	-	39,886,000
기타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원금 : 37,560천원 ∙1차 이자(’19. 11. 14. ~ ’20. 11. 4.) : 1,832천원 ∙2차 이자(’20. 11. 5. ~ 12. 14.) : 494천원	39,886,000	-	-	39,886,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서대구신용협동조합 청구 민사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을 일반예비비로 지급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 6. 14.(월) / 소회의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담당관

- 주민소통담당관

- 경제일자리담당관

- 회계담당관

- 징수담당관

- 부과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5.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조정실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부서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222,421,268,995	213,540,184,143	344,232,120	8,536,852,732	96.0%
기획예산담당관	78,167,936,939	78,136,842,889	0	31,094,050	100.0%
주민소통담당관	622,308,231	622,192,031	0	116,200	100.0%
경제일자리담당관	10,900,491,181	10,900,491,181	0	0	100.0%
회계담당관	1,749,951,267	1,692,125,207	0	57,826,060	96.7%
징수담당관	43,839,539,307	36,117,222,135	323,331,190	7,398,985,982	82.4%
부과담당관	87,141,042,070	86,071,310,700	20,900,930	1,048,830,440	98.8%

○ 징수결정액 2,224억 2,126만 8,995원 중 2,135억 4,018만 4,143원을 수납하고,

3억 4,423만 2,120원을 결손 처분하였음. 또한 85억 3,685만 2,732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38,020,865,200	29,907,159,951	1,382,078,540	325,591,441	6,406,035,268	78.7%
기획예산담당관	8,848,614,000	2,948,738,795	0	345,555	5,899,529,650	33.3%
주민소통담당관	9,981,423,000	9,742,532,546	0	3,840,000	235,050,454	97.6%
경제일자리담당관	15,297,385,200	13,377,531,410	1,382,078,540	321,068,809	216,706,441	87.4%
회계담당관	2,665,932,000	2,629,070,590	0	71,587	36,789,823	98.6%
징수담당관	556,563,000	546,864,520	0	112,450	9,586,030	98.3%
부과담당관	670,948,000	662,422,090	0	153,040	8,372,870	98.7%

○ 예산현액 380억 2,086만 5,200원 중 299억 715만 9,951원을 지출하고,

13억 8,207만 8,540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3억 2,559만 1,441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64억 603만 5,268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부서명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건	5,401,300,000	310,700,000	310,700,000
경제 일자리담당관	산업․중소기업일반 (1건)	7,100,000	3,700,000	3,700,000	코로나19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불가에 따라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변경
	노동 (3건)	5,394,200,000	307,000,000	307,000,000	- 사업기간 및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변경 - 일자리사업 개수 및 채용 인원 확대에 따른 변경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2건	2,905,815,000	2,644,358,000	2,644,358,000
주민소통실	일반행정 (2건)	49,359,000	49,359,000		2020. 7. 1. 조직개편
기획홍보실				49,359,000
총무과	지방행정․재정지원(7건)	131,576,000	131,576,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131,576,000
총무과	일반행정 (19건)	2,395,725,000	2,395,725,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2,395,725,000
총무과	기타 (4건)	329,155,000	67,698,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67,698,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부문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2건	45,255,000	45,205,360	45,205,360	0	49,640
기획예산담당관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39,886,000	39,836,360	39,836,360	0	49,640	2020.12.07.
주민소통담당관	구민 만족행정 구현	5,369,000	5,369,000	5,369,000	0	0	2020.01.24.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41)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569,738,000	1,187,659,460	1,382,078,540			0	6건
경제일자리담당관	투자유치 지원	200,000,000	0	200,000,000	0	0	0	1건
경제일자리담당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1,420,938,000	372,940,130	1,047,997,870	0	0	0	2건
경제일자리담당관	노동복지센터 조성	948,800,000	814,719,330	134,080,670	0	0	0	3건

○ 투자유치 지원 등 6건으로 총 25억 6,973만 8,000원 중 11억 8,765만 9,460원을 지출하고, 13억 8,207만 8,5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77,643,000	77,834,170	77,834,17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7,643,000	77,834,170	77,834,170	0	0

○ 징수결정액 778억 3,417만원 중 778억 3,417만원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77,643,000	77,643,000	75,397,950	2,136,120	0	108,9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7,643,000	77,643,000	75,397,950	2,136,120		108,930

○ 예산현액 7,764만 3,000원 중 7,539만 7,950원을 지출하고, 213만 6,1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0만 8,930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19,322,220	3,991,650	223,313,870	0	223,313,870
남북교류협력기금	219,322,220	3,991,650	223,313,870	0	223,313,870	정기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2,331만 3,870원을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기획예산담당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78,167,936,939	78,136,842,889	0	31,094,050	100.0%
세 외 수 입	213,742,006	182,647,956	0	31,094,050	85.5%
지방교부세	12,180,699,000	12,180,699,00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47,432,000,000	47,432,000,000	0	0	100.0%
보 조 금	149,341,000	149,341,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192,154,933	18,192,154,933	0	0	100.0%

○ 징수결정액 781억 6,793만 6,939원 중 781억 3,684만 2,889원을 수납하고,

3,109만 4,0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8,848,614,000	2,948,738,795	0	345,555	5,899,529,650	33.3%
지방행정 역량 강화	932,208,000	901,149,070	0	345,555	30,713,375	96.7%
건전재정 운영	2,012,546,000	1,832,630,300	0	0	179,915,700	91.1%
긴급재정 운용	5,672,062,000	0	0	0	5,672,062,000	0.0%
행정운영경비	231,271,000	214,434,335	0	0	16,836,665	92.7%
재무활동	527,000	525,090	0	0	1,910	99.6%

○ 예산현액 88억 4,861만 4,000원 중 29억 4,873만 8,795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음. 또한 34만 5,555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58억 9,952만 9,65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49,359,000	49,359,000	49,359,000
주민소통실	일반행정 (2건)	49,359,000	49,359,000		2020. 7. 1. 조직개편
기획홍보실				49,359,000

4. 예비비 지출

조 직	부문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39,886,000	39,836,360	39,836,360	0	49,640
기획예산담당관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39,886,000	39,836,360	39,836,360	0	49,640	2020.12.07.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37, 47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관련)

- 2020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약 82억원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세 감소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이와 연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224-06)은 징수결정액 2억 933만 6,326원 중 1억 7,824만 2,276원을 수납하고 3,109만 4,050원이 체납되었는데, 체납 사유와 징수 현황,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169 (구정홍보 강화)

-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과 관련하여, 구정소식지 발간, TVㆍ라디오ㆍ생중계 방송을 활용한 구정 홍보,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 유튜브용 영상 제작비 등으로 당초예산에 3억 7,597만 2천원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 매곡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에 따른 5,000만원과 매곡천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 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TVㆍ라디오ㆍ생중계 방송 구정 홍보비 4,000만원을 삭감한 후, 금회 결산에 896만 8,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매곡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활용 사례, 매곡천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 홍보 현황 등 구정홍보 추진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캐릭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제2회 추경에 캐릭터 활동 영상 촬영장비 소모품비 및 사업 차량 임차비 등 957만 9천원, 영상 촬영장비 구입비 2,336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153만원을 감액하고 금회 결산에 241만 1,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캐릭터 인지도 제고 및 인프라 확장 등을 위한 중장기적 캐릭터 활성화 계획과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주민소통담당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622,308,231	622,192,031	0	116,200	100.0%
세 외 수 입	336,156,671	336,040,471	0	116,200	100.0%
지방교부세	25,000,000	25,000,000	0	0	100.0%
보 조 금	261,151,560	261,151,560	0	0	100.0%

○ 징수결정액 6억 2,230만 8,231원 중 6억 2,219만 2,031원을 수납하고,

11만 6,2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9,981,423,000	9,742,532,546	0	3,840,000	235,050,454	97.6%
자치행정 역량 강화	1,734,757,000	1,703,593,606	0	3,840,000	27,323,394	98.2%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953,219,000	1,899,665,175	0	0	53,553,825	97.3%
현장행정강화	130,340,000	129,638,410	0	0	701,590	99.5%
감사업무추진	24,910,000	23,551,880	0	0	1,358,120	94.5%
행정운영경비 (주민소통담당관)	172,223,000	169,705,490	0	0	2,517,510	98.5%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5,965,963,000	5,816,367,195	0	0	149,595,805	97.5%
재무활동	11,000	10,790	0	0	210	98.1%

○ 예산현액 99억 8,142만 3,000원 중 97억 4,253만 2,54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음. 또한 384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2억 3,505만 454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49,359,000	49,359,000	49,359,000
주민소통실	일반행정 (2건)	49,359,000	49,359,000		2020. 7. 1. 조직개편
기획홍보실				49,359,000

4. 예비비 지출

조 직	부문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5,369,000	5,369,000	5,369,000	0	0
주민소통담당관	구민 만족행정 구현	5,369,000	5,369,000	5,369,000	0	0	2020.01.24.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19,322,220	3,991,650	223,313,870	0	223,313,870
남북교류협력기금	219,322,220	3,991,650	223,313,870	0	223,313,870	정기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2,331만 3,87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76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3억 745만 6천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 6,500만원 증액 편성,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2,012만원과 9,167만원을 각각 삭감한 후, 금회 결산에 1,954만 7,98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결산서 602페이지 자체 성과 분석에 의하면, 농소1․3동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11회, 강동동ㆍ효문동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전환 후 개선된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176 (주민만족 동행정 운영)

-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주민만족 동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풀베기 및 동청사 환경정비 관련 인건비, 공공운영비, 통장수당,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등으로 당초예산에 18억 4,769만 5천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 5,52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후,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9,118만 6천원과 2,186만 4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금회 결산에 3,782만 9,49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담당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0,900,491,181	10,900,491,181	0	0	100.0%
세외수입	223,564,571	223,564,571	0	0	100.0%
조정교부금등	1,260,000,000	1,260,000,000	0	0	100.0%
보 조 금	9,416,926,610	9,416,926,610	0	0	100.0%

○ 징수결정액 109억 49만 1,181원 중 109억 49만 1,181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297,385,200	13,377,531,410	1,382,078,540	321,068,809	216,706,441	87.4%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1,754,258,200	1,458,630,510	200,000,000	69,743,084	25,884,606	83.1%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47,030,000	144,990,456	0	0	2,039,544	98.6%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3,408,912,000	2,214,098,260	1,182,078,540	707,000	12,028,200	65.0%
고용 촉진 및 안정	3,712,173,000	3,478,869,180	0	99,848,261	133,455,559	93.7%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5,683,509,000	5,505,037,620	0	150,770,464	27,700,916	96.9%
행정운영경비	363,499,000	348,029,234	0	0	15,469,766	95.7%
재무활동	228,004,000	227,876,150	0	0	127,850	99.9%

○ 예산현액 152억 9,738만 5,200원 중 133억 7,753만 1,410원을 지출하고, 13억 8,207만 8,54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106만 8,809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억 1,670만 6,44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부서명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건	5,401,300,000	310,700,000	310,700,000
경제 일자리담당관	산업ㆍ중소기업일반 (1건)	7,100,000	3,700,000	3,700,000	코로나19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불가에 따라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변경
	노동 (3건)	5,394,200,000	307,000,000	307,000,000	- 사업기간 및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변경 - 일자리사업 개수 및 채용 인원 확대에 따른 변경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41)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569,738,000	1,187,659,460	1,382,078,540			0	6건
경제일자리담당관	투자유치 지원	200,000,000	0	200,000,000	0	0	0	1건
경제일자리담당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1,420,938,000	372,940,130	1,047,997,870	0	0	0	2건
경제일자리담당관	노동복지센터 조성	948,800,000	814,719,330	134,080,670	0	0	0	3건

○ 투자유치 지원 등 6건으로 총 25억 6,973만 8,000원 중 11억 8,765만 9,460원을 지출하고, 13억 8,207만 8,5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77,643,000	77,834,170	77,834,17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7,643,000	77,834,170	77,834,170	0	0

○ 징수결정액 778억 3,417만원 중 778억 3,417만원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77,643,000	77,643,000	75,397,950	2,136,120	0	108,9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7,643,000	77,643,000	75,397,950	2,136,120		108,930

○ 예산현액 7,764만 3,000원 중 7,539만 7,950원을 지출하고, 213만 6,1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0만 8,930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83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7억 339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억 2,267만 7,780원을 집행하고, 금회 결산에 2,422만 5,81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사업 개요 및 참여인원,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18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지역기업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 우리구와 (재)울산경제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과 직접 수행한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산현액은 3억 1,400만원이며 3억 116만 5,140원 집행 후 금회 결산에 310만 7,74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사업개요 및 인력 채용현황 등 사업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회계담당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749,951,267	1,692,125,207	0	57,826,060	96.7%
세외수입	1,636,276,267	1,578,450,207	0	57,826,060	96.5%
보 조 금	113,675,000	113,675,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7억 4,995만 1,267원 중 16억 9,212만 5,207원을 수납하고, 5,782만 6,0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665,932,000	2,629,070,590	0	71,587	36,789,823	98.6%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33,473,000	131,394,420	0	0	2,078,580	98.4%
재산관리	2,454,749,000	2,421,264,100	0	71,587	33,413,313	98.6%
행정운영경비	75,896,000	74,706,960	0	0	1,189,040	98.4%
재무활동	1,814,000	1,705,110	0	0	108,890	94.0%

○ 예산현액 26억 6,593만 2,000원 중 26억 2,907만 5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음. 7만 1,587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678만 9,82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0건	2,905,815,000	2,644,358,000	2,644,358,000
총무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7건)	131,576,000	131,576,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131,576,000
총무과	일반행정 (19건)	2,395,725,000	2,395,725,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2,395,725,000
총무과	기타 (4건)	329,155,000	67,698,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67,698,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59 ~ 60 (변상금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 중 변상금(223-03)과 관련하여 4,425만 680원을 징수결정하여 7만 6,670원만 수납하고 4,417만 4,01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사유와 변상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수납된 금액의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징수담당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43,839,539,307	36,117,222,135	323,331,190	7,398,985,982	82.4%
지방세수입	2,269,428,230	872,790,750	126,294,280	1,270,343,200	38.5%
세외수입	7,147,351,721	821,672,029	197,036,910	6,128,642,782	11.5%
보 조 금	17,700,000	17,7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4,405,059,356	34,405,059,356	0	0	100.0%

○ 징수결정액 438억 3,953만 9,307원 중 361억 1,722만 2,135원을 수납하고, 3억 2,333만 1,190원은 불납결손액임. 또한, 73억 9,898만 5,982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556,563,000	546,864,520	0	112,450	9,586,030	98.3%
지방재정 확충	424,009,000	415,553,720	0	112,450	8,342,830	98.0%
행정운영경비	132,525,000	131,282,080	0	0	1,242,920	99.1%
재무활동	29,000	28,720	0	0	280	99.0%

○ 예산현액 5억 5,656만 3,000원 중 5억 4,686만 4,5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음. 11만 2,4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958만 6,0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81 (지난년도 수입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225-01)은 징수결정액이 69억 7,763만 3,142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9%인 6억 5,195만 3,450원만 수납 처리되었음. 불납결손액 1억 9,703만 6,910원과 미수납액 61억 2,864만 2,782원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현황과 미수납된 사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15 (체납관리 및 징수)

- 체납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2억 1,675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1,022만 4,120원을 집행한 후, 금회 결산에 653만 4,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670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에 의하면 체납 징수액은 52억 2,500만원으로 목표액 45억 6,000만원 대비 114% 달성하였고, 세무부서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2020년도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현황과 향후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부과담당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87,141,042,070	86,071,310,700	20,900,930	1,048,830,440	98.8%
지방세수입	80,185,655,660	79,115,924,290	20,900,930	1,048,830,440	98.7%
세외수입	5,821,598,410	5,821,598,41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1,068,720,000	1,068,720,000	0	0	100.0%
보 조 금	65,068,000	65,068,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871억 4,104만 2,070원 중 860억 7,131만 700원을 수납하고, 2,090만 930원은 불납결손액임. 또한, 10억 4,883만 4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70,948,000	662,422,090	0	153,040	8,372,870	98.7%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512,822,000	505,126,000	0	153,040	7,542,960	98.5%
행정운영경비	157,922,000	157,093,150	0	0	828,850	99.5%
재무활동	204,000	202,940	0	0	1,060	99.5%

○ 예산현액 6억 7,094만 8,000원 중 6억 6,242만 2,0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음. 15만 3,04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837만 2,8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85 (재산세 관련)

-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의 재산세(111-04)와 관련하여 재산세는 정기분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입으로,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484억 2,199만 2,990원이며 이 중 474억 248만 5,950원이 실제 수납처리 되고, 불납결손액은 2,069만 2,370원, 미수납액은 9억 9,881만 4,670원임. 불납결손 처분현황과 미수납 사유,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19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 과세 형평성 제고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사업은 인건비로 3,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3,293만 8,160원을 집행하고 306만 1,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비과세 감면 정비기준 및 감면대상 등 2020년도 감면현황과 일제정비 추진 실적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