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이수선·이상육·백현조 의원이 공동발의함.

1.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함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안 제4조)

나.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안 제4조)

-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 ~ 10조) 등으로 구성 됨.

○ 검토결과,

-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