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 의안심의의견서 --------------------------------------------------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의안심의의견서 --------------------------------------------------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심의(삭감)조서(엑셀로 저장 돼 있음) 4.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호) (엑셀로 저장 돼 있음) 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 10. 검토보고서 --------------------------------------------------	2면 6면 15면 35면 39면 44면 47면 50면

제101회 제2차 정례회

2007. 12. 10.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93호)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93호)

1. 의 안 명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11. 2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7. 11. 27(제2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7. 12. 10(제10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치금
계	2,661,269	86,690		46,680	2,383,017	80,778	64,104	2,661,269	1,987,498	136,881			536,890
식품진흥기금	170,785				158,067	6,718	6,000	170,785					170,785
사회복지기금	328,022	20,000		46,680	250,430	10,432	480	328,022	4,000	136,881			187,141
주민지원기금	1,669,145				1,564,033	47,488	57,624	1,669,145	1,669,145
재난관리기금	493,317	66,690			410,487	16,140		493,317	314,353				178,964

※내용: 별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매년 기금의 일부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해 왔으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2억 미만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지출하지 말고 적립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기금의 안정적 측면에서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그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었을 때 지출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적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사회복지기금 중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민간융자금에 있어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인보증을 이용하고 있어 인보증으로 인한 동반 신용 불량자로 내몰리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으나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인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주민지원기금 중 음식물자원화시설 복합악취 측정 장소가 3개소로 세정탑, 바이오필터, 부지경계선 3개소로 되어 있음. 세정탑, 바이오필터에 대해 측정하는 것은 적정한 장소로 판단되나 부지경계선 측정 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지점 또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대비 훈련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기금으로 1,500만원, 일반회계로 1,500만원 총3,000만원으로 가스폭발사고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에 있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총괄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예산안과는 달리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법적 절차 및 예산 중복방지 등 행정적 목적절차의 명확한 분석과 해당부서의 명확한 숙지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6. 심의의견 : 원안가결

의안심의의견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94호)

1. 의 안 명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7. 11. 2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7. 11. 26

◦ 본회의 의결일자 : 2007. 12. 10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8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07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11,671,551	100.0	85,087,452	100.0	26,584,099	3,350,145
일 반 회 계		110,777,947	99.2	84,318,482	99.1	26,459,465	3,323,338
특 별 회 계		893,604	0.8	768,970	0.9	124,634	26,807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84,285	0.08	93,800	0.11	△9,515	2,528
	기 반 시 설	137,250	0.12	162,000	0.19	△24,750	4,117
	주 차 장	672,069	0.60	513,170	0.60	158,899	20,162

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11,671,551	0	3,869,773	3.5	1,203,817	5,073,590	111,671,551	3,350,145
일 반 회 계		110,777,947	0	3,869,773	3.5	1,125,169	4,994,942	110,777,947	3,323,338
특 별 회 계		893,604	0	0	0	78,648	78,648	893,604	26,807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4,285	0	0	0	0	0	84,285	2,528
	기 반 시 설	137,250	0	0	0	56,487	56,487	137,250	4,117
	주 차 장	672,069	0	0	0	22,161	22,161	672,069	20,162

※ 삭감조서 붙임 참조

5. 심의의견요지

□ 세  입

○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265억 8,410만원이 증액된  1,116억 7,15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16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134억 7,671만원, 보조금 126억 7,64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과표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각종 부동산 정책의 강화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광역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현상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됨. 따라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강동권 개발 등 개발의 여지가 많은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세  출

○ 2008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65억 8,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억 1,240만원, 교육분야에 4,85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억 7,96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5억 6,673만원, 보건분야에 4억 8,22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7억 8,27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억 9,56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체사업의 확대 및 예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삭감내역

○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총액대비 5%정도를 삭감하였음. 또한 사업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된 “TV 스팟광고료 7백만원”과 사용용도가 제한된 구정홍보용 “패키지백”제작비 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편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과통장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장선진지 견학비 4백만원”과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운동 등 반장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편성한 반장수당에 대해 주민자치기능과 수당지급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음. 또한 농소1동 주민센터의 경우 농소1동 주민들의 민원과, 본관과 별관의 활용문제, 부지문제 등으로 인하여 11월 27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청사게시용 그림 구입비 1천만원과 디지털 컬러링시스템 구입비 3,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동천마스터플랜 제작 용역비의 경우 현재 건설과에서 동천에 대해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태풍 “나비” 내습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유실되는 피해를 경험하였으므로 동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본 용역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삭감하였음. 또한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의 경우 현재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대표축제인 쇠부리축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성화한 후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비의 경우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고정용 용기 설치는 수거의 불편함과 주위가 계속적으로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조치 하였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피복구입과 관련하여 방재단 단원들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으로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음.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용역의 경우 용역은 실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용역결과 활용도가 의문시 되어 삭감 조치하게 되었음.

※ 473p 가축방역차량 지원(301-12)을 가축방역차량 구입(405-01)로 수정

□ 문제점 및 당부사항

○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였음. 사업내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전혀 맞지 않는 예년의 산출내역을 고민 없이 그대로 사용한 건이 몇 건 있었고, 현수막 단가에 있어 부서별로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제각각 이었음. 또한 차량구입을 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면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초기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므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됨.

○ 회계질서 문란행위 관련임. 노래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10월 31일 노래교실 강사와 계약을 완료함과 동시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임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2008년 2월까지 제3기 수강생에 대한 접수를 받아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면 12월로 노래교실은 못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설마 일반구민이 다수 참여하는 노래교실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음.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년도 노래교실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 목적이 “구민”이라는 원론적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일부만 삭감하였음.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피해도 감수할 것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임.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의 비율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사업예산보다 운영비의 비율이 높은 단체도 있었음. 어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꼭 필요하지만 “사업을 위한 단체”가 되어야 하지 “운영을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 해병전우회는 방범활동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므로 향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지 말고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문제가 되는 최소금액만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당부 드림.

○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임. 주정차 단속업무의 경우 다른 업무와 달리 일시적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이므로 당연히 무기계약하여 채용하는 것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여전히 무기계약화하지 않고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바 임. 현재 편성된 5명에 대해 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주기 바람.

○ 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자생단체장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강동해변 수상구조대 및 여름파출소 지원을 위한 콘테이너 사무실의 경우 이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위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무룡운동장 조성과 관련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풋살구장 등 현 청소년활동장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림.

6. 심의의견 : 수정가결

2008年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 般 會 計 :      3,869,773천원

其他特別會計:             0천원

(세입 :            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9	제출연월일 : 2007. 1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 2006. 10. 4 공포)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함.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함.

나.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

•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함.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안 제9조와 제10조)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하도록 함.

• 구청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라.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

•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

•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사. 그 밖의 사항 (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근거법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10. 29. ~ 11. 1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인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명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과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ㆍ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와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과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과 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구청장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의 변경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노령자에게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을 원형으로 할 경우에는 지름이 36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각형으로 할 경우에는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

2.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을 원형으로 할 경우에는 지름이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각형으로 할 경우에는 면적이 500제곱센티미터 이상

3.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

4.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ㆍ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구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면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명부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ㆍ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와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과 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하면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ㆍ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구의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과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와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면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과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과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과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과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와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현 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 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ㆍ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 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장 (근경사진 1장,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장)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 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 업 명
토지소재
인가내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면 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행능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수행실적
	기타 실적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고내용			광고사업자		선정일	완료일	비고
	종류	수량	기간	성명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해당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그 밖의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2007. 12. 10(월) 11:00

제1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 무 국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9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 2006. 10. 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새주소 위원회 설치,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 최소규격,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안 제11조~제13조)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고시할 내용과 고지방법으로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토록 함

다.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14조~제16조)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함

○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함

라.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제10조)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함

○ 구청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

마.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

○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

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토록 함

○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

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제21조)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아.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 구청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

3. 근거법규

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나.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7조,

제21조, 제26조

다. 「공직선거법」제112조

4. 검토의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 10. 4자 공포 됨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도로 명 새주소 부여 및 변경, 고       시 등 새 주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새주소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명시하므로

○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지역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0%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이상 변경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2이상 동의가 있을        때 변경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 새주소 번호판을 자체제작 설치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는 관련 정보

를 안내 하여야하며 가구주는 번호판 규격에 맞추어야 한다.

○ 도시개발 지역 등은 사업자가 준공 90일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새         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명을 부여하여 통보하도록 하였고

○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 전문가들을 통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도로명 주       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함       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0	제출연월일 : 2007. 1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시행중인 달천 I'PARK 주택건설사업이 ’08년 초 준공(예정)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천곡동 일부를 달천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유연산업개발(주)에서 시행하고 (주)대우건설에서 시공중인 매곡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이 ’07년 말 준공(예정)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신천동 일부를 매곡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천 I'PARK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천곡동 일부를 달천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경계변경 前			➡	경계변경 後
법정동	필지	면적(㎡)		법정동	필지	면적
천곡동	1	59,685		달천동	1	59,685

나 매곡 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신천동 일부를 매곡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경계변경 前			➡	경계변경 後
법정동	필지	면적(㎡)		법정동	필지	면적
신천동	2	191		매곡동	2	191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 2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민원지적과와 달천동, 매곡동 최종지번 부여 기 협조

마. 입법 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10. 29. ～ 11. 19.(21일간) [달천 I'PARK]

∙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05. ～ 11. 26.(21일간) [매곡 푸르지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개정연혁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연혁 3]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필지를 달천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6과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필지를 매곡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지번별 조서(천곡동 → 달천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계	1필지		59,685	계	1필지		59,685
1	천곡동	513	대	59,685	달천동	1023	대	59,685

[별표 7]

지번별 조서(신천동 → 매곡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계	2필지		191	계	2필지		191
1	신천동	752-18	도	80	매곡동	839	도	80
2	신천동	92-5	답	111	매곡동	840	답	11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구역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개정연혁 1]

◦ (생  략)

◦ (생  략)

[개정연혁 2]

◦ (생  략)

◦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구역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개정연혁 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개정연혁 2]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개정연혁 3]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필지를 달천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6과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필지를 매곡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지번별 조서(천곡동 → 달천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계	1필지		59,685	계	1필지		59,685
1	천곡동	513	대	59,685	달천동	1023	대	59,685

[별표 7]

지번별 조서(신천동 → 매곡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계	2필지		191	계	2필지		191
1	신천동	752-18	도	80	매곡동	839	도	80
2	신천동	92-5	답	111	매곡동	840	답	111

2007. 12. 10(월) 11:00

제1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 무 국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0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가.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시행중인 달천 I'PARK 주택건설사업이 ’08년 초 준공(예정)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천곡동 일부를 달천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유연산업개발(주)에서 시행하고 (주)대우건설에서 시공중인 매곡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이 ’07년 말 준공(예정)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신천동 일부를 매곡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천 I'PARK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천곡동 일부를 달천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경계변경 前			➡	경계변경 後
법정동	필지	면적(㎡)		법정동	필지	면적
천곡동	1	59,685		달천동	1	59,685

나 매곡 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신천동 일부를 매곡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경계변경 前			➡	경계변경 後
법정동	필지	면적(㎡)		법정동	필지	면적
신천동	2	191		매곡동	2	191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 2

4. 검토 의견

○ 현대산업개발(주)에서 농소3동 달천동 지역에 2005년3월에 현대

I' PARK명칭으로 1958세대의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건축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도 초순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 사업부지내에 두개의 법정동인 천곡, 달천, 동이 편입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 천곡513번지 59,685㎡를 달천동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과

○ (주)대우건설에서 농소2동 매곡동 지역에 2004년12월에 대우 푸       르지오 명칭으로 1,137세대의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건축 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 대우건설 역시 사업부지내 신천동과 매곡동 부지가 편입되어있어

행정의 효율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천동92-5번지 외1필지

191㎡를 매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들의 동 아파트 단지 내 두개의

법정동의 해소를 위하여도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1	제출연월일 : 2007. 1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조정하여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 삭제 → 제3조의 2 신설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제3조의 2로 함. (안 제1조)

3.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차상위계층 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이라 함은”을 ““차상위계층 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란”으로, “차상위계층에”를 “차상위계층에게”로 한다.

제3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의하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년간”을 “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공적부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 난방비(이하ꡒ난방비ꡓ라 한다)”이라 함은 난방을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난방비의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의하여 정기․수시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제4조(지급액) 난방비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년간 등유 400리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명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200리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생 략)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난방비 지급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제1조(목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 --------------------------------- --------------------------------- --------------------------------- ----------------. 제2조(정의) ---------- “차상위계층 난방비(이하ꡒ난방비ꡓ라 한다)”란------ ----------- 차상위계층에게 -------- -------------------. 제3조(지급대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4조에 따라 ---------------------- -------------------------. 제4조(지급액) ------------------- 범 위에서 연간 ------------------------ --------------------------------- -------------------------------. 제5조(지급시기) ①(현행과 같음) ②제6조에 따른 ------------------- -------------------------------- --. 제6조(지급중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2007. 12. 10(월) 11:00

제1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국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01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조정하여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 삭제 → 제3조의 2 신설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제3조의 2로 함. (안 제1조)

3.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

4. 검토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에 “차 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120미만인 자를 말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거기에 대처 할 수 있는 법으로

○ 동법 제3조의2가 신설 되면서 제36조의 조문이 조정된 내용으로

현재 사용 중인「울산광역시 북구 차 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공적부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36조에 규정된 차 상위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소한의 난       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어

○ 동법 제36조가 삭제되고 제3조의2가 신설되어 조문 내용이 조정

되어 조례에도 여기에 맞게 제36조를 제3조의2로 수정하는 내용       으로 원안가 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