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4일(금) 15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4호)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5시 개의)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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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71억 8,365만2,000원보다 1억5,500만 원이 증액된 473억3,865만2,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재정 인센티브 3,500만 원과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2,0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6억 9,809만2,000원보다 66억1,879만6,000원이 증액된 103억1,688만8,000원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울산 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5,500만 원에서 624만 원이 감액된 4,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의 국내여비입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500만 원에서 66만 4,000원이 감액된  4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정소식지 정기구독자 전출로 인하여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및 우편발송봉투 제작수수료를 삭감하였습니다.

기정액 1,640만6,000원에서 246만 원이 감액된  1,3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송무업무의 국내여비입니다.

송무관련 업무의 관외여비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00만 원에서 56만2,000원이 감액된 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의 사무관리비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책자 인쇄비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947만 원에서 43만2,000원이 감액된 9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2018년도 통계연보 발간 후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20만 원에서 21만 원이 감액된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의 집행 잔액과 구청장님의 청렴교육 직접 강의로 청렴교육 강사수당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액 200만5,000원에서 70만 원이 감액된 1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발굴 및 정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회의자료 인쇄비 및 운영수당의 집행 잔액과 규제관련 업무의 관외여비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640만 원에서 94만9,000원이 감액된  54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예산편성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4,900만 원에서 263만1,000원이 감액된  4,6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성과보고회 자료 등 인쇄비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참석수당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883만 원에서 256만6,000원이 감액된 6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985만8,000원에서 425만5,000원이 감액된 1,5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입니다.

지역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감액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부족분을 공통경비로 지원 후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640만 원이 감액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정리 후 세입 초과분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11억2,133만9,000원에서 66억5,054만5,000원이 증액된 77억7,1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유보금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예산액 11억2,133만 9,000원 대비 66억5,054만5,000원이 증액된 77억7,188만4,000원을 편성한 사유는 재정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후 세출 대비 초과 세입분에 대하여 예비비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균형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아니한 예비비는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구의 세입 재원이 되며,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 10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8억3,967만 원에서 5,203만7,000원이 감액된 117억8,7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신고건이 감소하여 1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같은 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 완료 후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8년7월 보건소 정원 3명이 증원되어 관련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정기인사 등의 요인으로 신규발령이 지연됨에 따라 보수에 3,600만 원, 직급보조비에 153만7,000원을 감액하고 육아휴직 중이던 공무직 1명 퇴사에 따라 관련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8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9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사업내용 및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사업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익 신고 및 통보된 처리 건수가 없어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오 예산결산위원장님,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16억9,848만7,000원보다 9,180만7,000원을 감액한 16억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부수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 304만 원, 제7대 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집행 잔액 164만6,000원 등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759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전차량 및 공무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 선박비 집행 잔액 300만 원과 제7대 의회개원 기념행사 개최 집행 잔액 45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원실 신설 및 소회의실 수선공사 집행 잔액 28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정기간행물 구독 집행 잔액 135만4,000원과, 하반기 전문연수원 주관 지방의회 실무교육 미 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 732만1,000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225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선진지 비교견학 관외출장여비 200만 원, 의원 공무 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여비 집행 잔액 576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6·13 지방선거로 인한 의원 사직으로 의정활동비 289만6,000원 및 월정수당 59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의원 특별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의원 국내 출장 여비 집행 잔액 1,173만6,000원과 의원 공무 국외 연수 경비,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집행 잔액 1,0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위탁교육비 388만6,000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 잔액 255만1,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집행 잔액 27만4,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72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직원 보수 집행 잔액 2,022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관외출장여비 집행 잔액 72만 원과 직급보조비 52만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과장,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 잔액 13만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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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의회사무과장              김용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