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24.(금)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 82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 82 호)

1. 의 안 명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접수일자 : 2015. 6. 3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5. 7. 10. ～ 7. 20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61,415,745,873원

• 세출결산액 :   224,675,333,006원

• 세계잉여금 :    36,740,412,867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593,096,670,944원

- 부     채 :    15,175,268,564원

- 순 자 산 :   577,921,402,380원

• 재정운영

- 수     익 :   227,254,894,397원

- 비     용 :   210,041,402,272원

- 재정운영결과 : 17,212,834,645원

5. 심의의견 요지

□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세입부문

◦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 2,585억 3,01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4억 1,57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534억 4,209만원에 수납액은 2,545억 3,825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969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0억 8,8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7,749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2,736만원임.

◦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편성액과 실제수납액에서 차이가 있는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실제수입과 비교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구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비롯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세입전망을 분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도로 및 하천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임대 및 대부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세원 발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람.

◦ 아울러 결손처분 건에 있어서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징수가능 재원을 적극 색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과징금․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하여 세입 증대방안 등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2,585억 3,01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46억 7,53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534억 4,20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06억 7,2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0억 8,804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 307만원임.

◦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중 예측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함.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 및 대상자 선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수립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별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과 관련 안전분야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쇠부리터 녹지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차질없는 추진과, 여성어업인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신장을 통한 여성어업인 육성 등, 각 분야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