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청원심사 의견서

� 청 원 명 :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

� 청 원 인 : 서명길 등 4,478명

� 소개의원 : 임채오 의원, 백현조 의원

� 채택의견

□ 본 청원은 현재 진장․명촌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각종 민원행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민 4,478명의 연서로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요청하는 것임.

□ 효문동은 효문, 연암, 진장, 명촌 4개의 법정동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진장·명촌동 주민생활권이 울산 산업물류의 주 수송로인 왕복 8차선 산업로로 효문·연암동 주민생활권과 나누어지고, 진장·명촌동의 주민은 각종 서류발급 및 민원상담 등을 위하여 명촌문화센터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행정·복지서비스 및 생활민원 처리 등에 제한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행정동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통하여 주민 접근성 향상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청원을 채택함.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4. 4.(월)  / 소회의실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94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검토보고

(청원번호 제2022-1호, 의안번호 제394호)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서명길 등 4,478명

□ 소개의원 : 임채오 의원, 백현조 의원

□ 접수일자 : 2022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2022년 4월  4일

2. 청원요지

□ 진장ㆍ명촌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각종 민원행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 4,478명의 연서로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요청

3. 청원 추진상황

□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 공동대표 : 평창리비에르 1차ㆍ2차ㆍ3차 및 강변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

□ 추진경과

∙ 2021년(3회) : 12. 9. / 12. 23. / 12. 30. 청원서명 캠페인 실시

∙ 2022년(6회) : 1. 6. / 1. 20. / 1. 27. / 2. 3. / 2. 10. / 2. 17. 청원서명 캠페인 실시

∙ 2022. 01. 13. :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추진위 1차 회의

∙ 2022. 02. 09. :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추진위 2차 회의

∙ 2022. 1 ~ 2월 : 평창리비에르 1차ㆍ2차ㆍ3차 및 강변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서명용지 배포 및 수거

□ 청원 서명현황 : 총 4,478명

4.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 효문동은 효문, 연암, 진장, 명촌 등 4개의 법정동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진장·명촌 지역은 7호 국도로 인하여 효문·연암동과 단절되어 있으며,

□ 진장·명촌동의 주민은 각종 서류발급 및 민원상담 등을 위하여 명촌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각종 생활민원 이용에 제한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음.

□ 진장·명촌동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받기 위한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임.

5. 검토보고

□ 본 청원은 진장·명촌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각종 민원행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민 4,478명의 연서로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요청하는 사항임.

□ 현재, 효문동은,

- 효문, 연암, 진장, 명촌 등 4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2월말 기준 총 13,020세대 29,459명이며, 이중 진장·명촌동 인구는 7,175세대 16,687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음.

- 효문동 면적은 총 16.29㎢이며, 이중 진장·명촌동의 면적은 5.98㎢로 약 37%임.

- 진장·명촌동 주민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민원실, 헬스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을 포함한 명촌문화센터를 2008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구 관내 8개 행정동과 비교해 보면,

- 인구는 8개동 중 5번째로 많고, 면적은 3번째,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733명으로 농소2동, 송정동, 농소1동, 농소3동에 이어 5번째임.

□ 우리 구 행정동 기본현황

(기준 : 2022. 2. 28. 단위 : 명, 세대, ㎢)

행정동명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법정동 수	4	3	5	9	4	2	1	1
인구수	36,716	42,067	37,931	16,299	⑤29,459	36,673	9,798	10,124
세대수	14,444	15,674	13,141	6,586	⑤13,020	14,042	4,758	4,622
면적	15.39	10.84	31.17	60.72	③16.29	10.78	6.66	5.51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2,295 (16명)	2,475 (17명)	2,108 (18명)	1,165 (14명)	⑤1,733 (17명)	2,445 (15명)	817 (12명)	845 (12명)

※ 진장·명촌동 : 16,687명/7,175세대/5.98㎢

효문·연암동 : 12,772명/5,845세대/10.31㎢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동 분동은 인구 과밀화에 따른 행정·복지서비스, 생활민원, 지역여건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 진장·명촌동 지역이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 등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요인은 적어 보이며,

-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신설,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행정

비용증가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증가 요인과 인구수가 많은 타 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점과

- 반면에, 진장·명촌동 주민생활권이 울산 산업물류의 주 수송로인 왕복 8차선 산업로로 효문·연암동 주민생활권과 나누어지고,

- 최일선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기관인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 본 청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