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호) 의안심의의결서 --------------------------------------------------	2면

2006. 9. 19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3호)

1. 의 안 명 :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8. 17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6. 9. 11 ～ 9. 19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18,226,581,080원

◦ 세출결산액 :  91,287,320,820원

◦ 세계잉여금 :  26,939,260,260원

나.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81,597,730원

◦ 세출결산액 : 181,597,730원

◦ 세계잉여금 :          0원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33,651,300원

◦ 세출결산액 : 28,877,600원

◦ 세계잉여금 :  4,773,700원

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59,724,020원

◦ 세출결산액 : 52,000,000원

◦ 세계잉여금 :  7,724,020원

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693,388,250원

◦ 세출결산액 : 432,811,230원

◦ 세계잉여금 : 260,577,020원

바. 기금결산

◦ 기    금 : 522,548,560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0원

- 노인복지기금 : 112,447,010원

- 식품진흥기금 : 134,749,130원

- 재해대책기금 : 166,467,540원

- 재난관리기금 : 108,884,880원

5.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924억 5,771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941억 1,923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1.8%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1%가 높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1,259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1,849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이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유예 37.8%, 거소불명 20.8%, 무재산 15.0%, 고질적체납 12.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7%, 기타 5.4%순으로 나타났음.

미수납액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수납액을 살펴보면, 금고출납명세서상의 출납액과 결산서상에 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는 복식부기 정착 지원보조금으로 2005년에 금고에 입금되었으나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어 지는 사항임.

□ 세출부문

◦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24억 5,771만 1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31억 3,898만 8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55억 9,669만 9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09%인 8,170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7,670만원 등 목간 전용이 3건이며, 세출 예산이체액은 예산액의 0.67%인 6억 1,635만 3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외 인력관리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음.

◦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937만 3천원으로써 태풍 “나비”로 인한 도로 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및 하수구 배수암거 공사 등 6건에 9억 5,944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액이 11억 4,992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결정 한 금액 중 8억 5,200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64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4%에 해당하는 905억 9,203만 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11억 5,652만 9천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효문동사무소 건립 등 15억 5,238만 6천원 등 91건 149억 4,992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선은실비요양원 신축공사 4억 3,686만원 등 13건에 18억 7,372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양정동사무소 건립비 5억원 등 12건에 43억 3,288만 6,400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민원에 따른 착공지연, 토지사용 동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임.

◦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38억 4,813만 6천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부문

◦ 세입의 경우 수납액 9억 6,836만 1천원은 예산액의 100.9%로써 1,789만 7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거의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되었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6억 788만 7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4.6%를 차지하며 그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0.2%, 고질적 체납이 10.9%, 무재산이 6.4%, 기타 1.6%, 거소불명이 0.8%순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0.1%로써 전년도 64.8%에 비하여 4.7% 낮아진 것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3.2%로 전년도 57.5%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임.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율이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기금부문

◦ 기금결산보고서 검토결과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잔액예치가 보통예금에 되어 있어 이자수익 발생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등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65억 4,716만  4,5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5억 1,536만 370원, 수납액은 1,182억 2,658만 1,080원으로써 9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징수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미수납액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 북구는 지역특성상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여력이 높아 신규 재원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 실․과․소에서는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예산편성 시 적정 소요금액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조사나 분석 없이 과다 편성함으로써 잘못된 예산추계로 인하여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사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기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함.

◦ 따라서, 추후 사업의 비용분석, 시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그리고,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이월된 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각종 공사시행 시 보상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기금부문

◦ 기금의 경우 잔액을 예치함에 있어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7. 심의결과의견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