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6. 5. 24.(화)

의안 심의 의견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52호)

1. 의 안 명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6. 5. 2.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6. 5. 10.(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5. 24.(제11차 본회의)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6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68,103,216	100	246,550,411	100	21,552,805	8,043,096
일 반 회 계		264,273,483	98.57	245,233,114	99.47	19,040,369	7,928,204
특 별 회 계		3,829,733	1.43	1,317,297	0.53	2,512,436	114,89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78,212	0.10	145,432	0.06	132,780	8,34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42,390	0.02	38,800	0.02	3,590	1,272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	0.46	-	0.00	1,244,313	37,329
	기 반 시 설	10,483	0.00	10,483	0.00	-	314
	주 차 장	2,254,335	0.84	1,122,582	0.46	1,131,753	67,630

4.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68,103,216	621,000	1,218,384	-	4,042,687	4,640,071	267,482,216	8,024,466
일 반 회 계		264,273,483	621,000	1,218,384	-	2,715,621	3,313,005	263,652,483	7,909,574
특 별 회 계		3,829,733	-	-	-	1,327,066	1,327,066	3,829,733	114,89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 금	278,212	-	-	-	-	-	278,212	8,34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2,390	-	-	-	-	-	42,390	1,272
	폐 기 물 처리시설	1,244,313	-	-	-	-	-	1,244,313	37,329
	기반시설	10,483	-	-	-	-	-	10,483	314
	주 차 장	2,254,335				1,327,066	1,327,066	2,254,335	67,630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5억 5,280만원이 증액된 2,681억 32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32억 955만원, 지방교부세 20억 5,626만원, 조정교부금등에 84억 3,451만원, 보조금 40억 3,721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38억 1,5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15억 5,28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94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32만원, 교육 분야에 2,8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2억 3,522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8억 5,866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 5,028만원, 보건 분야에 5억 8,66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9,23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억 9,06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 1,04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8,990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도비보조금 및 2015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사용잔액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경우, 공모사업이라고는 하나 사업의 성격, 운영 방안, 시설규모 등 전반적인 논의 없이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그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구가 건립해야 하는 시설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음.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의 경우,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기 바람.

’농소운동장~시장사거리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야하나, 당초에 요구한 금액의 100%를 증액 요구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함.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과 더불어 야외공연장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연관람객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후 추진되어야 하겠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임차시설의 사용으로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구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가지므로 향후 시설 건립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함.

노사민정 공동워크숍과 해외우수사례탐방과 관련하여,

노사민정 공동워크숍과 해외우수사례탐방 사업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나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며 공동워크숍을 통해서 실무위원들과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바람.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예산이므로 향후에는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발전하고 있는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이 잘 반영되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1,218,384 천원

기타특별회계:          0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