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225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7	제출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조문경ㆍ김상태ㆍ박재완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저장강박’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 점차 이웃의 생활환경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마. 실태조사(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3. 27. ～ 2025. 4. 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진숙(241-7632)

의 안 번 호	377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저장강박’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 점차 이웃의 생활환경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마. 실태조사(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4. 관계법령

○「정신건강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저장강박”이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 점차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정신건강복지법」및「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8	제출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김정희ㆍ조문경ㆍ손옥선ㆍ 이선경ㆍ강진희(5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안 제5조)

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안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지원(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58조, 제59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3. 27. ～ 2025. 4. 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지원 및 법률 자문 연계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기관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은진(241-7632)

의 안 번 호	378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김정희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안 제5조)

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안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지원(안 제7조, 안 제8조)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58조, 제59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있어 피해장애인은 물론 그 보호자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두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학대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90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5. 6. 30.)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인권센터의 위탁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상담 및 권리구제, 교육, 정책연구 등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인권 강화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 차별사례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에 대한 상담

○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정책연구, 평가, 홍보 등

라.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7. 1. ~ 2028. 6. 3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75,083천원(2025년 기준)

※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증가에 따라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이 필요하며 해당기관은 지역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발생 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인권침해 예방교육, 정책연구·평가, 홍보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해야 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연계 등이 가능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2 근거법령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단순 센터 운영을 넘어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므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장애인 차별사례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등 공공성이 요구됨. ∘ 관련 조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용이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장애인 인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 모니터링, 교육, 정책연구 등 사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구 직영 시 장애인 인권옹호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고정인력 확대 및 고착화로 인건비 부담 가중 ∘ 민간위탁 시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 절감 가능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장애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인권침해 사례발굴 및 지원 건수, 인권교육 실시 현황, 홍보, 정책연구, 만족도 등 정량, 정성적 평가 가능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인권침해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인권침해 예방교육,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등 운영사업이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낮음.	적정

붙임 2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인권센터의 사업)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장애인 차별사례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인권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성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 안 번 호	390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제안이유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5. 6. 30.)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7. 1. ~ 2028. 6. 30.(3년)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 차별사례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에 대한 상담

-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정책연구, 평가, 홍보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75,083천원(2025년 기준)

※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권센터의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5. 6. 30.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의 재위탁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증가에 따른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2025년 기준 7,508만 3천원임.

○ 검토결과,

- 우리 구 조례에 따라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연계 등이 가능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0	제출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조문경ㆍ손옥선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5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6조)

마. 예방·대응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안 제8조 ~ 제9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3. 27. ～ 2025. 4. 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4.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대응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7급 하승희(241-7672)

의 안 번 호	380	【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6조)

마. 예방·대응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안 제8조 ~ 제9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4.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피해자에 대한 세부 보호․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확산과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10. 16.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구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출산 지원대상 기준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을 신설하며,

○ 행정안전부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 조문의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울산시 및 타 구·군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5조제1항)

– (현행) 출생신고일 기준 → (개정) 출생일 기준

나. 행정안전부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조문 내용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 신설(안 제8조)

–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근거 마련

3. 관계법령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

나.「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다.「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2025. 2. 20. ~ 3.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출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출산지원사업 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할 때에는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7조(출산지원사업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사업 지원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 순위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 등 감면

2.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예외 해당 사유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 ]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 ]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 ] 신청인 입국일 : 대사관 출생신고일 : 주민등록번호 신고(부여)일 :
	기타	[ ]

참고사항	신청기간 -(원칙)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예외)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사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며,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입원·치료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출입국 사실 증명서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통합처리) ① (생략)

②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다자녀가정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8급 손선미(241-7675)

의 안 번 호	39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개정이유

○ 출산지원사업의 대상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 내용을 신설하며,

○ 행정안전부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 조문의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기준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5조제1항)

– (현행) 출생신고일 기준 → (개정) 출생일 기준

나. 행정안전부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조문 내용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 신설(안 제8조)

–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근거 마련

4.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10조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출산 지원대상” 기준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출산 지원대상”을 기존 “출생신고일 기준”에서 “출생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인「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출산 지원대상”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92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위탁기간 만료(`25. 9. 30.)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출결 및 간식 제공 등 기본 프로그램 운영

○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 활동 등 공통 프로그램 운영

○ 학습활동 및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 활동 실시 및 시설관리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신천로 60 (매곡동, 매곡휴먼시아 내)	95㎡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박상진3로 73 (송정동, 송정제일풍경채 내)	119㎡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0. 1. ~ 2030. 9. 30.(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시설당 93,444천원(2025년 기준)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관리·평가·감독 등을 수행하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지식 및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위치도(북구 신천로 60 (매곡동))	외부전경
		프로그램실	활동실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위치도(북구 박상진3로 73 (송정동))	외부전경
		프로그램실	활동실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의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시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함 ◦ 보조사업, 사용 수익 허가 등의 경우 지속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며, 관련법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가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등 공공성이 요구됨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용이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초등돌봄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보호자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다양한 민원에 적절한 응대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초등 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민원에 대해 응대가 익숙한 기존에 활동 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행정비용 등의 절감 가능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초등 돌봄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율성 제고 도모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의 양육을 위해 적절한 사업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매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확인을 통한 성과 파악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보조금 운용 및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익적 사업 운영으로 민간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의 안 번 호	392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위탁기간 만료(`25. 9. 30.)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신천로 60 (매곡동, 매곡휴먼시아 내)	95㎡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박상진3로 73 (송정동, 송정제일풍경채 내)	119㎡	활동실1, 프로그램실1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0. 1. ~ 2030. 9. 30.(5년)

∙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출결 및 간식 제공 등 기본 프로그램 운영

-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 활동 등 공통 프로그램 운영

- 학습활동 및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 활동 실시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시설당 93,444천원(2025년 기준)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5. 9. 30.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의 재위탁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비는 시설당 2025년 기준 9,344만 4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9	제출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지원 내용을 보완해 북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계획의 수립․추진, 지원사업, 포상(안 제4조 ~ 제6조)

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3조)

마.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 제12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3. 27. ～ 2025. 4. 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추진)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5. 그 밖에 건강가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대표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3장 울산북구가족센터 설치·운영

제14조(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해 울산북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에 둔다.

제1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3.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8.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10.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1.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본다.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8급 배성은(☎241-7674)

의 안 번 호	379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지원 내용을 보완해 북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계획의 수립․추진, 지원사업, 포상(안 제4조 ~ 제6조)

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3조)

마.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7조)

4.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울산북구가족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 사업 외에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건강가정” 업무를 포함하였으며, “울산북구가족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1	제출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현수막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안 제4조)

다. 재정지원(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3. 27. ～ 2025. 4. 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6급 오윤미(241-8032)

의 안 번 호	381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현수막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안 제4조)

다. 재정지원(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함.

○ 주요내용으로는,

-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따른 재정지원 및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93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구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관리하는 가로등 현수기와 관련하여 적기 게시 및 철거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관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 가로등 현수기를 신고한 내용에 맞춰 정해진 구간에 적기에 게시 및 철거

-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자격을 갖춘 인력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민간 및 공공기관 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 수수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 대행, 현수기 게시·철거

라. 위탁대상

○ 위탁구간 : 관내 가로등 현수기 8개 구간

○ 수    량 : 520조

연번	도로명(구간)	현수기 수량	비고
	계	520조
1	산업로 (북구청~상안교사거리,효문사거리~명촌대교)	150조
2	염포로 (현대자동차출고교차로~염포삼거리)	120조
3	화산중앙로 (울산공항교차로~오토밸리로)	70조
4	화산로 (박상진교차로~화산로교차로)	40조
5	북부순환도로 (삼일교~상방사거리)	40조
6	염포로 (동천교~효문사거리)	40조
7	호계로 (신천교~시장2리사거리)	30조
8	매산로 (매곡교~매곡육교)	30조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6. ~ 2028. 6.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위탁예산 : 비예산

- 신고수수료 :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 처리

- 유지관리비(게시․철거비): 수탁기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옥외광고물 분야의 기술자격과 전문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산업로 (북구청~상안교사거리,효문사거리~명촌대교) 150조		북부순환도로 (삼일교~상방사거리) 40조
화산중앙로 (울산공항교차로~오토밸리로) 70조		화산로 (박상진교차로~화산로교차로) 40조
염포로 (현대자동차출고교차로~염포삼거리) 120조		염포로 (동천교~효문사거리) 40조
호계로 (신천교~시장2리사거리) 30조		매산로 (매곡교~매곡육교) 30조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필요하므로 직접 수행 보다는 크레인 등 전문 장비와 옥외광고사 등 자격증을 갖춘 인력 및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 필요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장기간 방치된 가로등 현수기로 발생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게시기관 경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등 주민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성 충족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한 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구 직영시 크레인 및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 ◦ 민간위탁 시, 전문 장비와 차량사용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인건비 및 사업비 절감 가능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옥외광고사 등 관련 기술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고 크레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가능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 합리성 등 실적관리 보고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 측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광고업체 등이 다소 있으나 업체별로 비용이 상이하고 고비용이 발생하여 공개모집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높은 기관 선정으로 사업의 효율 극대화 추진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할 경우 수탁자 선정ㆍ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의 안 번 호	393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제안이유

○ 구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관리하는 가로등 현수기와 관련하여 적기 게시 및 철거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위탁구간 : 관내 가로등 현수기 8개 구간

- 수    량 : 520조

연번	도로명(구간)	현수기 수량	비고
	계	520조
1	산업로 (북구청~상안교사거리,효문사거리~명촌대교)	150조
2	염포로 (현대자동차출고교차로~염포삼거리)	120조
3	화산중앙로 (울산공항교차로~오토밸리로)	70조
연번	도로명(구간)	현수기 수량	비고
4	화산로 (박상진교차로~화산로교차로)	40조
5	북부순환도로 (삼일교~상방사거리)	40조
6	염포로 (동천교~효문사거리)	40조
7	호계로 (신천교~시장2리사거리)	30조
8	매산로 (매곡교~매곡육교)	30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6. ~ 2028. 6. (3년)

∙ 위탁사무 내용

- 민간 및 공공기관 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 수수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 대행, 현수기 게시·철거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비예산

- 신고수수료 :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 처리

- 유지관리비(게시․철거비) : 수탁기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

4.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관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그동안 구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관리하던 가로등 현수기에 대하여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

- 민간 및 공공기관 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 수수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 대행, 현수기 게시․철거 등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수수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세입 조치하고, 유지관리비(게시․철거비)는 수탁기관 운영비로 사용

○ 검토결과,

- 우리 구 조례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가로등 현수기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옥외광고물 분야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업무를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2	제출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임채오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박정환ㆍ손옥선ㆍ 김정희ㆍ이선경ㆍ강진희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사업(안 제6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12조, 제12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3. 27. ～ 2025. 4. 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의2호에 따른다.

2. “산림레포츠지도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레포츠 기반 조성 계획

3. 산림레포츠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4.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구청장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 행사 개최

2. 산림레포츠 교육 및 체험활동

3. 산림레포츠 홍보

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녹지8급 박지연(241-7953)

의 안 번 호	382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사업(안 제6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7조)

4.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12조, 제12조의2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우리 구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 우리 구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94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5. 4.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획기간) 2025년 ~ 2034년(10년)

○ (비     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희망 탄소중립 명품 북구

○ (대상/목표) 비산업부문 /‘18년 배출량 대비 ‘30년까지 30.4% 감축

- 건물, 수송, 농축산 등 지자체 권한인 비산업부문(매년 감축실적 보고 및 관리)

○ (감축사업) 5개부문 47개사업(건물19, 수송13, 농축산9, 폐기물3, 흡수원3)

(단위: 천톤CO2eq)

구 분	‘18년 배출량* (기준연도)	2030년				비 고
		계획추진 온실가스 감축량	BAU전망 총배출량	BAU반영 ‘30년 순배출량**	BAU반영 기준년도 대비 감축율(%)
계	999	380	1,075	695	30.4%
①건물	497	89	515	426	14.3%	․쿨루프, 옥상녹화, 지붕태양광 확대 등
②수송	398	84	436	352	11.6%	․친환경차 보급 등
③농축산	12	14	14	0	100%	․친환경농법, 저메탄 사료보급
		87		-87		․농촌형 태양광(재생) 설치․보급
④폐기물	91	27	110	83	8.8%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⑤흡수원		79		-79		․도시숲 조성 등

*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만  ** 배출량 및 흡수원 포함한 배출 (환경부 가이드라인/정부기준)

○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유재산 관리 및 대응방안, 교육․홍보 등

3. 근거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및 제78조(국회 보고 등)

4.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0) : 별첨

5.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25. 3. 28.)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 우리구 특성에 맞게 지자체 권한인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이행대책을 수립․추진

□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

□ 추진경위

○ 용역 계약체결	:	‘22. 10. 20.

	【 용역 개요 】
◦ (기간/수행/용역비) ’22.10.27.~‘23.12.26. / 울산연구원 / 85,633천원(국비 70%, 구비 30%) ◦ (계획기간/범위) 2025~2034년(10년) / 기준연도(’18년), 목표연도(’30년) ※ 탄소중립(’50년) ◦ (주요내용)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대책
○ 착수보고			:	‘22. 11 .29.
○ 탄소중립 추진단(TF) 회의(관련부서 팀장 등 참석)			:	‘23. 3./9.
○ 온실가스감축대책 세부사업(안) 부서회람 완료			:	‘23. 10. 13.
○ 중간보고(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녹위’)			:	‘23. 11. 6.
○ 주민설명회			:	‘23. 12. 6.
○ 최종보고(탄녹위)			:	‘23. 12. 20.
○ 시 기본계획(24.4.수립) 및 한국환경공단 ACT센터 컨설팅․결과 반영			:	~ ’25. 3.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원안가결)			:	’25. 3. 28.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의회 보고(4월) 및 환경부, 울산시 제출(4~5월)

참 고	울산 북구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 감축 조치 없이 예상되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천톤CO2eq]
연도	2018년 기준 배출량	2030년 전망 배출량	2034년 전망 배출량	2040년 전망배출량
합계(흡수원 제외)	999	1,075	1,064	1,020
건물	497	515	510	489
수송	398	436	431	414
농업	12	14	14	13
폐기물	91	110	109	105

○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량 및 감축률

(단위 : 천tCO2eq)
구 분	2018년	2030년
	기준연도 총배출량1)	계획 추진 온실가스 감축량		2018년 배출량기준 삭감 후 순배출량2)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BAU 전망 총배출량	BAU 전망배출량 반영 삭감 후 순배출량	BAU 전망배출량 반영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
	(A)	(B)		(C)	(D)	(E)	(F)	(G)
				A –B	(A-C)/A*100		E-B	(A-F)/A*100
합 계	999	380		619	38.0%	1,075	695	30.4%
건물	497	89		408	17.9%	515	426	14.3%
수송	398	84		314	21.1%	436	352	11.6%
농축산	12	친환경농법 등	14	△2	116.7%	14	0	100%
		재생에너지 확대	87	△873)			△87
폐기물	91	27		64	29.7%	110	83	8.8%
흡수원		794)		△79			△79

(단위 : 천tCO2eq)
구 분	2018년	2034년
	기준연도 총배출량1)	계획 추진 온실가스 감축량		2018년 배출량 기준 삭감 후 순배출량2)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BAU 전망 총배출량	BAU 전망배출량 반영 삭감 후 순배출량	BAU 전망배출량 반영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
	(A)	(B)		(C)	(D)	(E)	(F)	(G)
				A –B	(A-C)/A*100		E-B	(A-F)/A*100
합 계	999	384		615	38.4%	1,064	680	31.9%
건물	497	92		405	18.5%	510	418	15.9%
수송	398	85		313	21.4%	431	346	13.1%
농축산	12	친환경농법 등	14	△2	116.7%	14	0	100%
		재생에너지 확대	87	△873)			△87
폐기물	91	27		64	29.7%	109	82	9.9%
흡수원		794)		△79			△79

1) 기준연도 배출량은 흡수원이 포함되지 않은 총배출량

2) 식생 등 흡수원에 의한 흡수량이 포함된 순배출량

3) 수상·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외부감축 상쇄

4) 기준년도 흡수량 69천tCO2eq.에 계획추진을 통해 증가된 흡수량 9천tCO2eq.의 합

* 소수점 반올림에 따른 합계 차이 존재

참 고	부문별 세부시행계획(5개 부문, 47개 세부 사업)

○ 건물 부문(3개 추진과제, 19개 세부 사업)

부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주관부서
건물 (19)	[Ⅰ-1]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1) 그린홈주택 지원사업	경제일자리과
		2) 울산형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경제일자리과
		3)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	경제일자리과
		4) 노후주택 지붕 태양광 전환	경제일자리과
		5) 쿨루프 확대	건축주택과
		6) 건물 옥상녹화	공원녹지과
		7) 고단열 창호교체	건축주택과
	[Ⅰ-2] 건물의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1)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환경위생과
		2) LED 조명 보급	경제일자리과
		3) 가정용 환경표지인증 보일러 교체	환경위생과
		4)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환경위생과
		5) 탄소중립에너지 포인트 운영	환경위생과
		6)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환경위생과
		7) 상업용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경제일자리과
		8) 주거용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경제일자리과
		9) 대기전력 차단기 보급	환경위생과
	[Ⅰ-3] 건축물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확대	1)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 지원	경제일자리과
		2) 에너지 자립형 도로시설 설치	교통행정과
		3) 시민가상발전소 보급	경제일자리과

○ 수송 부문(5개 추진과제, 13개 세부 사업)

부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주관부서
수송 (13)	[Ⅱ-1]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1) 전기차 보급사업	환경위생과
		2) 수소차 보급사업	환경위생과
		3)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환경위생과
		4) 택배용 전기화물차 보급	환경위생과
	[Ⅱ-2]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건설과
	[Ⅱ-3] 노후 경유차 친환경 전환사업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환경위생과
		2) 노후 경유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구매지원	환경위생과
		3)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환경위생과
	[Ⅱ-4]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	1)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2)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환경위생과
	[Ⅱ-5]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1)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운영	환경위생과
		2) 교통 수요관리	교통행정과
		3)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교통행정과

○ 농업 부문(2개 추진과제, 9개 세부 사업)

부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주관부서
농축 수산 (9)	[Ⅲ-1]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1) 농촌형 태양광 설치･보급 확대	농수산과
		2) 수상 태양광 보급	농수산과
		3) 지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농수산과
		4) 도시농업 활성화	농수산과
		5) 로컬푸드 활성화	농수산과
		6) 친환경농법(논물관리)	농수산과
		7)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보급	농수산과
	[Ⅲ-2] 친환경 농기계 전환	1)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농수산과
		2) 전기 농기계 보급	농수산과

○ 폐기물 부문(2개 추진과제, 3개 세부 사업)

부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주관부서
자원 순환 (3)	[Ⅳ-1] 폐기물 발생량 감축사업	1)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자원순환과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자원순환과
	[Ⅲ-2] 자원 재활용	1) 다회용기, 다회용컵 사용 플랫폼 구축 운영	자원순환과

○ 흡수원 부문(1개 추진과제, 3개 세부 사업)

부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주관부서
흡수원 (3)	[Ⅴ-1] 탄소흡수원	1)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공원녹지과
		2) 건강한 숲 조성	공원녹지과
		3) 생활 속 정원문화 만들기	공원녹지과

참 고	관련 법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 10.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4. 17.(목)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38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4. 4.(금)

❍ 심 사 일 : 2025. 4. 17.(목) ~ 4. 2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0,254,291	9,721,305	532,986	5.5
보건행정과	4,371,663	4,122,779	248,884	6.0
건강증진과	5,882,628	5,598,526	284,102	5.1

▸ 세입예산은 102억 5,429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7억 2,130만 5천원 보다 5.5% 증가한 5억 3,29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20,147,086	19,485,587	661,499	3.4
보건행정과	10,577,973	10,265,824	312,149	3.0
건강증진과	9,569,113	9,219,763	349,350	3.8

▸ 세출예산은 201억 4,708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94억 8,558만 7천원 보다 3.4% 증가한 6억 6,14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55~p.456)

❍ 국고보조금등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	4,600천원(감액)
	-	국가예방접종 실시	:	23,127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	4,600천원(감액)
	-	국가예방접종 실시	:	11,563천원(감액)
	-	대상포진 예방접종	:	3,864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	287,25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59~p.464)

❍ 주요사업
	-	보건소 승강기(8대) 안전장치 설치 (신규)	:	35,000천원(증액)
	-	보건소 장애인화장실 수리, 에어컨 이전 설치 (신규)	:	15,040천원(증액)
	-	방역차량 임차(2대), 임차차량 전기충전비 (신규)	:	19,440천원(증액)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	9,200천원(감액)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어린이, 중학생 1학년, 성인, 임신부)	:	46,254천원(감액)
	-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UPS 수리 (신규)	:	1,100천원(증액)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	5,520천원(증액)
	-	중중재가장애인 방문재활 등 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94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294,035천원(증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69~p.471)

❍ 세외수입
	-	이자수입(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금 이자 등)	:	3,165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집행잔액 등)	:	22,615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3,374천원(증액)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9,380천원(감액)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16,237천원(증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63,676천원(증액)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10,37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31,838천원(증액)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5,185천원(증액)
	-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	:	28,720천원(증액)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6,375천원(증액)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24,450천원(감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35,715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	:	10,550천원(감액)
	-	금연구역 지정관리사업	:	4,2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172,16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75~p.484)

❍ 주요사업
	-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운영물품 구입 등) (신규)	:	57,440천원(증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8,500천원(증액)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	:	14,652천원(증액)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시비)	:	24,450천원(감액)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구비)	:	24,450천원(증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47,620천원(감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인건비)	:	127,352천원(증액)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20,740천원(증액)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13,400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수소차 임차비, 물품지원, 소모품 구입)	:	21,100천원(감액)
	-	치매안심센터 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	18,63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74,898천원(증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방역차량 임차 : 18,000천원(201-01 / p.459)

- 2024년까지 우리 구의 방역방법은 동별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오토바이를 이용, 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었는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방역차량 2대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기존의 방역방식을 오토바이에서 차량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차량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인력 운영 및 방역 구역 등 방역체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 : 57,440천원(201-01, 301-14 / p.475~476)

-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광장 등 4개소에 대하여 강사를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5,7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