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제출연월일 : 2010. 12.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수강료의 반환범위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고 문화예술  아카데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강생에게 편리 도모

나.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 활성화 등 명문화

3. 근거법규

가.「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나.「평생교육법」제28조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0. 10. 28 ~ 1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을 “구민의”로,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으로, “연암동 1004-1번지”를 “산업로 10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문화예술회관의효율적인”을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설치․운영

제5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강사의 위촉)”을 “(강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좌는 정기 강좌와 수시 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 강좌는 12주

과정을 1기로 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용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0조를 제21조로, 제19조를 제20조로, 제18조를 제19조로, 제17조를 제18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5조를 제16조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강좌 운영에 기여한 수강생, 강사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 명예를 높인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등

제16조의 제목 “(사용자의 설비등)”을 “(사용자의 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받아야 하며,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정기 강좌	강좌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회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4회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6회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 해당액
	6회차 강좌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시 강좌	강좌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좌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 문화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번지에 둔다. ②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회관의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기능)문화예술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2. 문화예술강좌 설치 운영 제5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과 운영실적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제1조(목적)------구민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 ----- 제2조(정의)---------------------- -------------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 ---------- 제3조(위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 산업로 1000-----------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설치‧운영 제5조(운영자문)------------------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강사의 위촉)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강좌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다만, 보조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의 경우 위촉강사가 보조강사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 4. (생략) 5. 강좌수강료는 교육개시후 일주일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경우에는 50퍼센트를 반환(단, 1월이상의 강좌에 한함) <신설> <신 설>	제8조(강좌의 운영 등) ① 강좌는 정기 강좌와 수시 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 강좌는 12주 과정을 1기로 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사용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② 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용자의 설비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에 부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한다. ② ~ ③ (생략) 제16조 ~ 제20조 (생략)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강좌 운영에 기여한 수강생, 강사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 명예를 높인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등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