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9. 11.(목)

(제227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45)

❍ 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	272,54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49~p.350)

❍ 주요사업
	-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	4,732천원(감액)
	-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	:	2,270천원(감액)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	38,007천원(감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5)

❍ 지방교부세
	-	스쿨존 내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 설치사업【성립전】	:	18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교통신호기 등) 국시비집행잔액)	:	11,37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9~p.360)

❍ 주요사업
	-	정차역 유치 추진단 여비	:	2,180천원(증액)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20,000천원(증액)
	-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	24,000천원(증액)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	30,000천원(증액)
	-	스쿨존 내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 설치사업【성립전】	:	180,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	28,578천원(증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65)

❍ 자치구조정교부금등
	-	2024년 하도급률 제고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조정 교부금	:	2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빈집정비사업	:	6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	35,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69)

❍ 주요사업
	-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신규)	:	22,000천원(증액)
	-	빈집정비사업	:	60,000천원(증액)
	-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	50,000천원(증액)

□ 검토의견

<도시과>

【세출】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 △38,007천원(207-01 / p.350)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00천원을 확보하여 61,993천원을 집행하고 38,007천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 24,000천원(201-02 / p.359)

- 2025년 당초예산에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48,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 추경에 24,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세출】

○ 빈집정비사업 : 60,000천원(국비)(401-01 / p.369)

- 빈집정비사업으로 국비 6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57,023	3,233,600	1,023,423	31.65
세외수입	1,762,000	1,649,000	113,000	6.85
보 조 금	84,600	84,6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10,423	1,500,000	910,423	60.69

▸ 세입예산은 42억 5,7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3,360만원 보다  31.65% 증가한 10억 2,34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57,023	3,233,600	1,023,423	31.65
선진 교통문화 구현	4,066,851	3,056,630	1,010,221	33.05
재무활동	13,204	2	13,202	660100.00
행정운영경비	176,968	176,968	0	0

▸ 세출예산은 42억 5,7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3,360만원보다   31.65% 증가한 10억 2,34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87~p.488)

❍ 세외수입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화봉노상공영주차장 등 8개소)	:	113,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887,916천원(증액)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2,507천원(증액)

2) 세출예산(p.491~p.493)

❍ 주요사업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	54,336천원(증액)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	3,000천원(증액)
	-	일반예비비	:	10,234천원(증액)
	-	재난예비비	:	942,651천원(증액)
	-	시비보조금반환금(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	:	13,202천원(증액)

□ 검토의견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예비비 등 편성 건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