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8월 27일 안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안 제1조~안 제3조)

나.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

(안 제4조~안 제7조)

다.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등(안 제8조~안 제10조)

라.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등 참여, 홍보 등(안 제11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제12조 등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2013. 8. 27.(기간: 2013. 8. 28. ~ 2013. 9. 3./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구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교육훈련 지원 등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정지원)

2. 비용추계 전제

○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일반운영비 보조에 따른 위탁보조금과 자립화 사업단체의 사업개발비 및 운영비 등 사업 수행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비용		359,800	71,960	71,960	71,960	71,960	71,960
재정 지출	위원회 회의수당	9,800	1,960	1,960	1,960	1,960	1,960
	사업개발비, 운영비 등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위탁운영 보조금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359,800	71,960	71,960	71,960	71,960	71,960
국비(보조금)
구비	359,800	71,960	71,960	71,960	71,960	71,960

<사무관리비-운영수당, 201-01>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0,000원*7명*4회= 1,960천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금, 307-02>

자립화 사업단체 사업개발비 등: 10,00,000원*5개 단체= 50,000천원

<민간위탁금, 307-05>

교육훈련 지원 등 위탁운영 보조금(강사료, 현장탐방, 일반운영비 등)

: 10,000,000원*2회(상하반기)= 2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편성 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초금희(052-241-7721)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359,800	71,960	71,960	71,960	71,960	71,96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359,800	71,960	71,960	71,960	71,960	71,96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359,800	71,960	71,960	71,960	71,960	71,96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359,800	71,960	71,960	71,960	71,960	71,960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 등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초금희(052-24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