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 1. 28 제정 공포되어 2014. 7. 29 시행예정으로, 동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 으로 등 용어 및 명칭변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제16조)

·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 지역문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3. 참고사항

○ 근 거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어 및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등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문화”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반영함과 아울러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변경을 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상위법령의 적용 및 용어,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