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0월15일(금) 오전 10시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제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 4면

4.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5면

(10시3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7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 시 2004년10월15일(금) 10시 37분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4년10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고, 김대영 운영위원장 외 2명의 의원 발의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의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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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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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10.15～10.26(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10.15 (금) 10:30		( 개 회 식)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회식 직 후	1	1.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 정의건 2.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 예산안 - 제안설명-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04.10.16 (토) 10:00	2	1.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무국 (총무과,지방세과)	소회의실
04.10.17 (일)		휴회(일 요 일)	구민 체육 대회
04.10.18 (월) 10:30	3	1.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총무국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회의실
04.10.19 (화) 10:30	4	1.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04.10.20 (수) 10:30	5	1.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소회의실
04.10.21 (목) 10:30	6	1.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보건소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04.10.22 (금) 10:30	7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계수조정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10.23 (토)		휴회(휴무토요일)
04.10.24 (일)		휴회(일 요 일)
04.10.25 (월) 10:30	8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과) 2.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총무과) 3.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의회사무과)	소회의실
04.10.26 (화) 10:30	9	1.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폐 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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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의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및 변경이 되었으며, 또한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로 부족사업비 충당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06억5,6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58억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억4,300만원이 증액된 797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가 5억원이며, 의존성 수입으로 교부세 19억1,800만원, 교부금 13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21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는 자체재원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사업변경관련 사업비정리 및 잔액 삭감으로 추진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부족분에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금, 보조사업은 교부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조정하였습니다

경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에 1억3,800만원 반영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억1,500만원 삭감 정리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문화예술회관 차광막설치 등 기타경비 반영에 3,100만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2억1,7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총 1억8,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상안동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상안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조정 변경하였으며, 염포3-3호선 소방도로개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12억원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 건립, 이화중학교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교부금 8억원, 신명호안설치공사 등 태풍피해복구비 2억5,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기타 마무리사업 정리로 7억8,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22억6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효문운동장조성 사업 구비부담금으로 교부금 5억원, 강동해안 가꾸기사업 구비부담금으로 교부세 7억원, 동천수해복구공사 구비부담금 2억5,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11억4,400만원, 기타 사회복지관련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정리하여 총39억6,100만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회추경 예산 14억300만원 대비 1억6,1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2개 분야에 총 2,6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에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사업비 200만원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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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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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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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10시45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대영 운영위원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예산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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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진영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분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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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