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개정(‘16. 4. 28)으로 직무발명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5조, 14조, 20조, 23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18조)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4조, 6조, 15조)

3.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9. ~ 10.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운영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으로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을 ““직무발명” 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

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보상금 및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을 “등록보상금 및 구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가승계의 결정)”을 “(발명의 승계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제7조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3조 중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구유특허권”으로 하고,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분지급)”을 “(보상금의 지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을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를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발명진흥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유발명의 승계)”를 “(개인발명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 내지 제24조”를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 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운영함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 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신 설>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 제3조에 따라 ----------------------------------------------------------------------.
제5조(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
3. 등록보상금 및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구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 지체 없이 -----------------------------.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제7조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단서에 따라---------------------------------------- 제6조--------------------------.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 구유특허권------------------------------------ 50만원-------------------------.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 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삭 제>
2.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20/100＋30만원	<삭 제>
3.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210만원	<삭 제>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 2명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16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 제14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조금의 불반환) -------------------------------------------------------------------------------------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구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0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제2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 실용신안 및 디자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0.7.2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김영건  241-7204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발명진흥법」개정(‘16. 4. 28)으로 직무발명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5조, 14조, 20조, 23조)

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18조)

다.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4조, 6조, 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5조, 14조, 20조, 23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18조)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4조, 6조, 15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규정」개정(’15. 1. 6)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현실화(안 제3조2 별표 개정)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3. 관계법령

가.「지방공무원법」제46조

나.「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8조

다.「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월 138,000원의 범위에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미만일 때”를 “미만인 경우”로 하며, “통산”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에 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을 “영 제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제4조)에 제4호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 부분은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38,000원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 경우 ------------------------------------------ 미만인 경우------------------------------------------------------------------------------------------------------------------------------------- 합산----------.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 사항은 -------------------- ----------------------------------.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생 략)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 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각 호-----.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신 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ㆍ6.(생 략)	5.ㆍ6.(현행과 같음)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 부분은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별표]국내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   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생 략)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9.>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10.11.10.]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9.>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10.]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나.․라. (생  략)

2. 여비지급 기준

가.․라. (생  략)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

(필요성) 지방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다만,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

※ 근무지내 출장 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 지급

(개정내용)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로 지급 명문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최정은  241-7214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개정(’15. 1. 6)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현실화(안 제3조2 별표 개정)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46조,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8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현실화(안 제3조2 별표 개정)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

-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등이며,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날로 급증하는 행정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중산행복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내용 일치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현행) 법인, 단체 → (개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현행) 제27조제4항 → (개정) 제27조제6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현행) 3년 → (개정) 5년 이내

나. 중산행복샘 사용료 항목 개선

❍「헬스」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

∙ (현행) 헬스(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개정) 삭제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04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법인, 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기준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적용한 대상자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5,500	6,000	70,000	80,000	200,000	220,000
소인	3,500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350,000	400,000	63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5%

(일일사용료 제외)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4,500	5,000	60,000	70,000	160,000	180,000
소인	3,000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300,000	340,000	540,000	600,000

1. 제1호～제8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제9조(위탁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탁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5,500	1,500	6,000	70,000	20,000	80,000	200,000	55,000	220,000
소인	3,5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50,000	100,000	400,000	630,000	18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5,500	6,000	70,000	80,000	200,000	220,000
소인	3,500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350,000	400,000	63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

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제1호～제8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

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4,500	5,000	60,000	70,000	160,000	180,000
소인	3,000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300,000	340,000	540,000	600,000

1.제1호～제8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정현아  241-731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중산행복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내용 일치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현행) 법인, 단체 → (개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현행) 제27조제4항 → (개정) 제27조제6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현행) 3년 → (개정) 5년 이내

나. 중산행복샘 사용료 항목 개선

○「헬스」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

∙ (현행) 헬스(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개정)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수정 및 중산행복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헬스」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의안 번호	268	제출연월일 : 2016. 11.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참여의식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월 15일을「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로 제정(안 제2조)

나.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행사 명문화(안 제3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나.「문화예술진흥법」제14조, 제39조

다.「체육진흥법」제8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7. ~ 11.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구민 참여의식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7월 15일로 한다.

제3조(행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의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기념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김소연 (241-727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참여의식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월 15일을「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로 제정(안 제2조)

나.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행사 명문화(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문화예술진흥법」제14조, 제39조, 「체육진흥법」제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 참여의식 제고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7월 15일을「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로 제정(안 제2조)

-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행사 명문화(안 제3조) 등이며,

○ 검토결과,

- 1997. 7. 15 울산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신설된 자치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날로 발전하는 자치 구정의 구심점 역할 및 구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의안 번호	269	제출연월일 : 2016. 11.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을 제정함에 있어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북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11개 조문 및 부칙

나. 시상부문 및 인원 명시(안 제2조)

○ 2개 부문 : 효행·봉사·교육·환경 / 산업·경제·문화·체육

○ 인원 : 부문별 각 1명(연 1회)

다.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시상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

○ 구민의 날 또는 구민 참여 행사시 수여

마. 수상자의 예우 규정(안 제10조)

○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7. ~ 11.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봉사·교육·환경 부문

2. 산업·경제·문화·체육 부문

② 수상인원은 연 1회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 요건) ① 구민대상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구에서 출생한 자로서 국ㆍ내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포함한다.

② 제2조제1항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2. 만 20세 이상의 구민(단,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3. 동장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명서류 각 1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상) ① 구민대상 선정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의 날 행사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시상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리수상) 구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김소연  241-727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을 제정함에 있어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북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11개 조문 및 부칙

나. 시상부문 및 인원 명시(안 제2조)

○ 2개 부문 : 효행·봉사·교육·환경 / 산업·경제·문화·체육

○ 인원 : 부문별 각 1명(연 1회)

다.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시상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

○ 구민의 날 또는 구민 참여 행사시 수여

마. 수상자의 예우 규정(안 제10조)

○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북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안 구성체계 : 11개 조문 및 부칙

- 시상부문 및 인원 명시(안 제2조)

-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시상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7조)

- 수상자의 예우 규정(안 제10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확산하여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5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

○ 15명 이내의 위원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안 제3조제1항)

○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3조제4항)

○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로 정정(안 제3조제4항제4호)

나.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

3.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2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개선안 반영)

□ 제3조제4항 중

현행 조례안	개정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안	반영 개정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2. ~ 10.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제6조제1호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4.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사회복지-61684(2016.9.22.)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울산북구071
정 책 명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최미진		전화번호	052-241-7332
분석평가서제출날짜	2016년 9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본 조례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안 제3조 제1항, 제4항),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 등에 대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해서 기재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여성가족부는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불필요하지만 성별을 고려할 것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권고하여 당 조례에서 구성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함에 있어 제3조제4항의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6년 9월 30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9월 22일 울산광역시북구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희유/052-241-7672) 문화체육과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최미진  241-733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

○ 15명 이내의 위원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안 제3조제1항)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3조제4항)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로 정정(안 제3조제4항제4호)

나.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안 제3조)

-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등이며,

○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1.19.개정)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8.31.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6. 9.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나. 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회의 성별 구성 문구 변경 (안 제2조제1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변경.

라.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마.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

3. 관계법령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9. ~ 10. 10.(22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대해서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이하 "실거래신고가격"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대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표준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원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6급 강미옥  241-7591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1.19.개정)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8.31.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6. 9.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나. 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회의 성별 구성 문구 변경 (안 제2조제1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변경.

라.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마.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30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1조 ~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 위원회의 성별 구성 문구 변경 (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6조)이며,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9	제출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      인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나.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 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5조 ~ 제7조)

다.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등,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1. 15. ~ 11. 2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어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인·귀촌인 관련 기관·단체 육성

3. 귀농어업인·귀촌인 교육·홍보계획

4. 귀농어업인·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어업인·귀촌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등) 구청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와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

4. 시설하우스 설치·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

5. 귀농어업인·귀촌인과 현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귀농어·귀촌의 정책과 정보 상담안내 등 종합 지원과 농식품업육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① 구청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 실적보고, 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협의회, 민간교류단체 등에게 지원한 목적 및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

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성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농업8급 조훈기  241-8054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  인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나.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 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5조 ~ 제7조)

다.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등,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  인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 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5조 ~ 제7조)

-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등,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명 변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0조)

다.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안 제15조)

라.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토록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마.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안 제18조)

3. 관계법령

가.「아동복지법」제3조, 제12조, 제14조, 제35조

나.「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36조

다.「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3. ~ 11.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포함이 되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위원

제11조(아동위원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 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위원에 관한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4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아동 급식지원

제1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17조(지원심의)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아동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제18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7급 차은희 241-7677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명 변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0조)

다.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안 제15조)

라.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토록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마.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36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0조)

-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5조)

-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안 제18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일자리지원센터를 재위탁할 시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를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04조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조

다.「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방법) ① (생 략)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4조(운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6급 이소영  241-7721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일자리지원센터를 재위탁할 시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를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를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0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명칭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용어 변경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나.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

○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안 제4조)
○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 및 구매실적 제출시기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근거 없이 규정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13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시행령」제2조

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앞에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의무 등”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를”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을”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구매촉진”을 “구매․생산 촉진”으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으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

제11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5.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6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6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을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을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0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20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1조를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녹색제품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친환경상품”이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 녹색제품----------------------------------------------------------------------------------------------------.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삭 제>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삭 제>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의무 등	<삭 제>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녹색제품구매·생산 촉진----------------. ② ------구매·생산 촉진-------------------------------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1.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3. --------녹색제품 -------------------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4. -- 녹색제품 ---------------------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5. ---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녹색제품 ------------------------------------------------.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1. 녹색제품 ------------------------- 녹색제품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3. 녹색제품 ---------------------------------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4. ------------------------- 녹색제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녹색제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5.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6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 녹색제품 -------------------------------------------------------------------------------.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삭 제>
제17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 녹색제품-----------------------------------------------------------------------------------------------------------------------------------------.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녹색제품-------------------------------------------------------.
제18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친환경상품 관계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 녹색제품 ---------------- 녹색제품-------------------.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 녹색제품 ----------------------------------------.
제5장 보칙	<삭 제>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 녹색제품-------------------------------------------------------------------------------------.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 녹색제품---------------------------------------------------------------------------------------------------.
제21조 (생 략)	제15조(현행 제21조와 같음)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15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행정8급 박현순  241-7766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명칭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용어 변경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나.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

○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안 제4조)
○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 및 구매실적 제출시기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근거 없이 규정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13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부터 제9조까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시행령」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 정비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용어 변경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대상 중「관광진흥법」에 의한 규모 규정 (안 제3조제2항)

○ 공중화장실 범위 내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문안 수정 및 신설    (안 제2조, 안 제15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3. 관계법령

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10조의2

나.「관광진흥법」제2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다.「건축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을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로 하고, “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을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별표”를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등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생 략)	제5조(설치기준) -----------------------------------------------------------------------------------------. 1. ∼ 4. (현행과 같음) 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범위--------.--------------------.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각 호--------------------------------------------------------------------------------------------------. 1. ∼ 4.(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 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 범위-----------------------------.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4장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신 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 --------------------------------------------------------------------------------------.
1. ∼ 3. (생 략) ②ㆍ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생  략)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17. (생  략)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생  략)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제50조(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8급 박연희 ☎ 241-7775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대상 중「관광진흥법」에 의한 규모 규정 (안 제3조제2항)

○ 공중화장실 범위 내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문안 수정 및 신설    (안 제2조, 안 제15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10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 정비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대상 중「관광진흥법」에 의한 규모 규정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범위 내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문안 수정 및 신설    (안 제2조, 제1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이며,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동물의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육동물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조의2)

3. 관계법령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9.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가축사육□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젖 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을 말한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를 따르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중  략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김현섭  241-777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동물의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육동물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사육동물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안 제2조)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조의2) 등이며,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