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엑셀로 저장) 2.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의안번호 제136호) ----------------------- 3.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문 --------------------------------------	2면 3면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

의 안 번 호	136

발의일자 : 2004. 12

발의자 : 윤 임 지 의원외   인

1. 제안 이유

○ 수산자원보호령은 제1조의 목적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63. 12. 16 제정되었으나,

○ 동령 제4조(특정어업의 금지구역)제4호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어업금지구역의 별표4 제10호가 ‘울산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의 규정이 수 십년간 그대로 유지돼 옴으로써

○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어업활동의 제약 등 시대적,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지만 동령은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구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구훼손은 물론 자원남획으로 지역어업인들과 기선권현망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북구의회는 지역별 형평성 및 어업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      전을 위하여 북구지역 연안해상도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함.

2.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는 입법당시 어업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실성 있게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영세한 우리구 연안어업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 2002. 11. 우리구에서 동령 제4조제4호의 별표4제10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에 대하여도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여 「해양수산부 개정시안」에 반영되었으나,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선권현망수협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던 내용이 당초 요구안대로 개정되도록 촉구함.

3. 결 의 문 : 붙 임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문

수산자원보호령은 제1조의 목적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63. 12. 16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령 제4조(특정어업의 금지구역)제4호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어업금지구역의 별표4 제10호가 ‘울산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의 규정이 수 십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옴으로써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구간인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 해안만이 동 금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울산시의 광역시승격, 어업활동의 제약 등 시대적,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지만, 동령은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우리구 연안 100m 내해까지 수시로 조업을 감행함으로써 우리구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구훼손은 물론 자원남획으로 지역어업인들과 기선권현망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2. 1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에 대하여도 조업금지구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개정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해양수산부 개정시안」에 반영되었으나, 경남지역 자치단체와 기선권현망수협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 추진계획”에 의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분쟁 등 연근해어업의 조업분쟁과 관련, 해당 업종별 이해당사자간 조업구역에 대하여 자율 조정토록 함으로써 양 수협간 4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3. 10. 16 「울산수협과 기선권현망수협간 조업구역 자율규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자율규약 제8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해상 500m이내의 연안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을 금지키로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구훼손 등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역별 형평성 및 어업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관내어업인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해상도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의원들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국회 및 해양수산부는 입법당시 어업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실성 있게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영세한 우리구 연안어업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특정어업의 금지구역) 제4호의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어업금지구역 별표4 제10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까지 조업금지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4호의 별표4 제10호를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동 지점에서 107도 방향으로 2천미터의 점․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동백끝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을 추가한 2002년 「해양수산부 개정시안」대로 동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2.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