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4 - 1
□	정ㆍ현원 ----------------------------------------------------	24 - 1
□	분장사무 현황 ---------------------------------------------	2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4 - 2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24 - 3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내실화 -----------------------	24 - 4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4 - 6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4 - 7
□	빈집정비사업 --------------------------------------------------	24 - 8
□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	24 - 9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	24 - 10
□	소금포역사관 건립공사 --------------------------------------	24 - 11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24 - 12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건립공사 ---------------------------	24 - 13
□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	24 - 14
□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	24 - 15
□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	24 - 16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공사 ---------------------------------	24 - 17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4 - 18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	24 - 19
□	공공건축 공사장 사업진행 안내판 설치 ----------	24 - 20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24 - 21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24 - 22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4 - 23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관리담당									공공시설담당					광고물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5	9	7	1
현 원	22	1	6	8	5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 축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 택	∙ 주택건설사업 승인ㆍ사업장관리ㆍ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 및 관리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건축관리	∙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 ∙ 공동주택관리ㆍ감독ㆍ감사ㆍ지원사업 ∙ 임대사업자ㆍ빈집정비사업
공공시설	∙ 총사업비 10억 이상 공공시설 건립계획 수립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건축공사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확인
광고물관리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연장 및 안전도검사

건축주택과 24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424,772			933,100
	정책사업비				1,223,713			792,814
	재무활동				4,191			9
	행정운영경비				196,868			140,277
국토 및 지역개발					1,227,904			792,823
	지역 및 도시				1,227,904			792,823
		건축행정건실화			1,034,162			677,296
			건축행정 추진		450,272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빈집정비사업 추진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단속 소모품 구입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빈집정비사업 추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	148,780
			공동주택운영지원		583,89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교부 ∙공동주택공용시설 유지 보수 타당성 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528,516
		도시경관 개선			189,551			115,518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89,551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기간제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도색비 ∙노후간판 교체 설치비용 ∙기간제 인건비	115,518
		재무활동			4,191			9
				보전지출	4,191	∙시비 보조금 반환	∙시비 보조금 반환	9
기타					196,868			140,277
	기타				196,868			140,277
		행정운영경비			196,868			140,277
			인력운영비		113,278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피복비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피복비	88,276
			기본경비		83,590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52,001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추진방향

○ 건축민원 처리 내실화

○ 분기별 점검으로 위법사항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 추진실적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운영 : 11회 / 25건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ㆍ사업추진 : 3개소(1 ~ 11월)

○ 제3종 시설물 대상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 21개소(2 ~ 6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공동주택 옹벽 점검 : 8개소(4 ~ 7월)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65건, 232,285천원(10월 기준)

○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 6개소 진행(10월 기준)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1 ~ 10월)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개최 : 매월

○ 대형공사장(동절기대비) 안전점검 : 하반기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내실화

□ 추진방향

○ 주택건설공사 감리활동 반기별 실태점검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 조건사항 이행여부 사전점검

□ 추진실적

○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점검일자 : 2. 3.

∙ 점검현장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외 2개소

∙ 점검결과 :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시정완료

○ 2021년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

∙ 점검기간 : 3. 10. ~ 3. 11.

∙ 점검현장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외 2개소

∙ 점검결과 : 안전관리보건책임자 변경 등 시정완료

○ 주택건설사업장 품질관리 점검

∙ 점검일자 : 4. 15.

∙ 점검현장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외 2개소

∙ 점검결과 :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시정완료

○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 점검기간 : 5. 17. ~ 5. 18.

∙ 점검현장 : 중산동지역주택조합 외 4개소

∙ 점검결과 : 총회자료 미공개 사항 시정완료

○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실태 점검

∙ 점검일자 : 5. 25.

∙ 점검현장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외 2개소

∙ 점검결과 : 감리검토 일부 미비사항 시정완료

○ 여름철 재난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 점검일자 : 6. 15.

∙ 점검현장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외 2개소

∙ 점검결과 : 산마루 측구 낙하방지 등 시정완료

○ 대형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점검

∙ 점검기간 : 6. 15. ~ 6. 16.

∙ 점검현장 : 중산동지역주택조합 외 2개소

∙ 점검결과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 폭염대비 주택건설사업장 점검

∙ 점검일자 : 7. 27.

∙ 점검현장 : 중산매곡에일린의뜰 외 5개소

∙ 점검결과 : 근로자 휴게시설 내 구비시설 확보 등 시정요청

○ 공동주택 품질점검

∙ 점검현장(일자) : 중산동한양립스(9. 2.), 중산매곡에일린의뜰(9. 16.)

∙ 점검결과 : 시공 품질점검에 대한 조치완료

○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 점검일자 : 10. 7.

∙ 점검현장 : 중산동 한양립스

∙ 점검결과 : 중점품질관리 대상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완료

□ 향후계획

○ 주택건설공사 품질확보를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및 반복민원 방지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불만 해소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방향

○ 대상단지 : 285개단지 49,443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선정단지 : 신원골든빌라 등 36개 단지

○ 주요내용

∙ 지원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 8,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20. 1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공고

○ ‘21. 1 ~ 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61개소)

○ ‘21.  3 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21. 5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36개소, 500백만원)

○ ‘21. 7  ~  9월  :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21. 10월 : 추가 지원단지 선정(4개소, 27백만원)

※ 34개소 완료(461백만원), 1개소 미완료(10백만원), 1개소 사업포기 등(27백만원)

□ 향후계획

○ ‘21. 12월 :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추진방향

○ 대상단지 : 178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

∙ 선정단지 : 대암훼미리아파트(101동) 등 12개단지 선정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지원

※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실시 업무

∙ 지원내용 : 안전관리업무비용 전액 지원

∙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총사업비 : 40백만원(시 20, 구 20)

□ 추진실적

○ ‘20. 1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1. 1 ~ 2월 : 신청서 접수

○ ‘21. 3월 : 대상단지 발굴 및 현장조사 및 입찰·계약

○ ‘21. 4월 : 안전관리 위탁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착수

○ ‘21. 7월 : 안전관리 지원사업 완료 및 단지별 결과 통보

□ 향후계획

○ 용역 결과에 따라 자체보수‧보강토록 독려

○ 필요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신청 안내

빈집정비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 ~ 9월(9개월간)

○ 대   상 : 실태조사로 확인 된 빈집중 판별등급, 소유자 동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공공용지 조성 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 48, 구 32)

□ 추진실적

○ 1월 : 2021년 빈집정비사업 계획수립

○ 2 ~ 3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건축위원회 개최 (3개소)

○ 4 ~ 5월 :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 6월 : 빈집정비사업 공사 착공

○ 10월 : 빈집정비사업 준공

□ 향후계획

○ 빈집 철거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마련함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빈집관리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8. 4월 ~ ’21. 2월

○ 위    치 : 연암동 1118-2번지, 대지면적 2,0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52.82㎡

○ 주요시설 : 강의실, 실습실, 정보화교육장, 상담실, 네트워크룸 등

○ 시 공 자 : ㈜일원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9,900백만원(시 7,900, 구 2,000)

※ 공사비 8,480, 설계비 470, 감리비 930, 부대비 20

□ 추진실적

○ ‘18.  7월 : 공사업무 추진 요청(교육청소년과 → 건축주택과)

○ ‘18.  9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19.  1월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 ‘19.  2월 : 설계용역 착수

○ ‘19.  8월 : 설계용역 완료

○ ‘19. 12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2월 : 공사완료

○ ‘21.  2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교육청소년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8. 9월 ~ ’21. 4월

○ 위    치 : 호계동 1021-1번지, 대지면적 2,861.7㎡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883.79㎡

○ 주요시설 : 임산부실, 영유아실, 마사지실, 교육장, 휴게실, 식당 등

○ 시 공 자 : ㈜일원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9,417백만원(국 6,417, 구 3,000)

※ 공사비 7,956, 설계비 400, 감리비 700, 부대비 361

□ 추진실적

○ ‘19.  5월 : 공사업무 추진 요청(가족정책과 → 건축주택과)

○ ‘19.  5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19.  7월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 ‘19.  8월 : 설계용역 착수

○ ‘20.  1월 : 설계용역 완료

○ ‘20.  4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4월 : 공사완료

○ ‘21.  5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가족정책과, 보건소)

소금포역사관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 7월 ~ ’21. 6월

○ 위    치 : 염포동 193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349㎡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53.52㎡

○ 주요시설 : 전시시설, 주민공동시설, 다목적실 등

○ 시 공 사 : 금아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2,566백만원(국 1,283, 시 641.5, 구 641.5)

※ 공사비 1,764, 설계비 112, 감리비 173, 부지보상비 384, 기타 133

□ 추진실적

○ ‘19.  7월 : 공사시행 요청(도시과 → 건축주택과)

○ ‘19.  8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19. 10월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 ‘19. 10월 : 설계용역 착수

○ ‘20.  4월 : 설계용역 완료

○ ‘20.  7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6월 : 공사완료

○ ‘21.  7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도시과)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 1월 ~ ’22. 12월

○ 위    치 : 화봉동 1484-2번지, 대지면적 1,523㎡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445.73㎡

○ 주요시설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 시 공 사 : ㈜태성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14,400백만원(국 2,150, 시 4,875, 구 7,375)

※ 공사비 10,600, 설계비 500, 감리비 900, 부지보상비 2,400

□ 추진실적

○ ‘20.  1월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문화체육과 → 건축주택과)

○ ‘20.  6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  8월 : 설계용역 착수

○ ‘21.  4월 : 설계용역 완료

○ ‘21.  7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9월 :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시공완료

□ 향후계획

○ ‘22. 12월 : 공사완료

○ ‘23.  1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문화체육과)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 1월 ~ ’21. 3월

○ 위    치 : 달천동 212-10번지, 대지면적 1,930.6㎡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915.74㎡

○ 주요시설 : 제조시설, 사무실, 회의실 등

○ 시 공 자 : ㈜명진종합건설

○ 감 리 자 : 무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1,456백만원(시 1,260, 구 196)

※ 공사비 1,340, 설계비 93, 감리비 20, 부대비 3

□ 추진실적

○ ‘20.  1월 : 공사업무 추진 요청(경제일자리담당관 → 건축주택과)

○ ‘20.  3월 : 건축설계용역 입찰공고

○ ‘20.  4월 : 설계용역 착수

○ ‘20.  7월 : 설계용역 완료

○ ‘20. 10월 : 공사착공

○ ‘21.  3월 : 공사완료

○ ‘21.  4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경제일자리담당관)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 3월 ~ ’22. 6월

○ 위    치 : 중산동 253번지 일원, 대지면적 3,785㎡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079.05㎡

○ 주요시설 : 생활실,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 시 공 자 : ㈜한백종합건설

○ 건설사업관리자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8,500백만원(국 2,974, 시 4,226구 1,300)

※ 공사비 6,400, 설계비 331, 감리비 462, 부대비 14, 부지매입비 1,293

□ 추진실적

○ ‘20. 3월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노인장애인과 → 건축주택과)

○ ‘20. 7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 9월 : 설계용역 착수

○ ‘21. 4월 : 설계용역 완료

○ ‘21. 7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9월 : 토목공사

□ 향후계획

○ ‘22. 6월 : 공사 완료

○ ‘22. 7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 9월 ~ ’22. 12월

○ 위    치 : 창평동 764-4번지, 대지면적 1,21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56.49㎡

○ 주요시설 : 주간보호실, 직업훈련실, 신체기능증진실, 프로그램실 등

○ 사 업 비 : 9,967백만원(시 6,967, 구 3,000)

※ 공사비 7,348, 설계비 359, 감리비 626, 부지매입비 1,000, 자산취득 540, 기타 94

□ 추진실적

○ ‘20.  9월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노인장애인과 → 건축주택과)

○ ‘20. 10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 ‘20. 12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1.  1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발표

○ ‘21.  3월 : 설계용역 착수

○ ‘21.  9월 : 설계용역 완료

□ 향후계획

○ ‘21. 10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일상감사

○ ‘21. 11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 ‘21. 12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공사기간 12개월)

○ ‘22. 12월 : 공사완료

○ ‘23.  1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노인장애인과)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 12월 ~ ’23. 1월

○ 위    치 : 산하동 1006-5번지, 대지면적 680.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972.4㎡정도

○ 주요시설 :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 사 업 비 : 3,962백만원(국 1,816, 시 1073, 구 1,073)

※ 공사비 3,415, 설계비 166, 감리비 298, 부지매입비 13, 돌봄센터 70

□ 추진실적

○ ‘20. 12월 : 공사업무 추진 요청(도서관과 → 건축주택과)

○ ‘21.  1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 ‘21.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1.  3월 :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건축설계공모 공고

○ ‘21.  6월 :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165일)

□ 향후계획

○ ‘21. 11월 : 설계용역 완료

○ ‘22.  2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공사기간 11개월)

○ ‘23.  1월 : 공사완료

○ ‘23.  2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도서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1. 1월 ~ ’22. 7월

○ 위    치 : 달천동 267번지, 대지면적 1,861㎡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744.16㎡

○ 주요시설 : 작업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식당 등

○ 사 업 비 : 2,596백만원(국 362, 시 362, 구 1,872)

※ 공사비 2,320, 설계비 95, 감리비 181

□ 추진실적

○ ‘21. 1월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노인장애인과 → 건축주택과)

○ ‘21. 2월 :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 ‘21. 3월 : 건축설계용역 입찰공고

○ ‘21. 4월 : 설계용역 착수

○ ‘21. 9월 :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 향후계획

○ ‘21. 10월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

○ ‘21. 11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2.  7월 : 공사완료

○ ‘22.  8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노인장애인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추진방향

○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 추진실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3,539,703건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3,450,844개(527명, 23,999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4월, 2단 4개(송정동3 염포동 1)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3월, 230개(명촌동 일원)

○ 벽보 게시판 설치 : 3월, 6개(화봉동, 염포동, 양정동, 중산동, 송정동, 호계동)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 220건 등록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6월

□ 향후계획

○ 10월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127개(송정동) 설치

○ 11월 :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 및 벽보게시판 3개 설치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불법유동광고물 전체(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 내    용 :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 된 연락처로 일정시간(20분 ~ 연속)

전화를 발신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메시지를 연속하여 전달

□ 추진실적

○ ‘20. 12월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21.  1월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시행 홍보

○ ‘21.  2월~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향후계획

○ ‘21. 10월 : 현재 발신번호 신규번호로 교체 운영

○ ‘21. 12월 : 2022년도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공공건축 공사장 사업진행 안내판 설치

□ 추진방향

○ 공공건축 공사장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안내

○ 공공시설 건립공사 사업진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

□ 추진실적

○ 안내판 내용 및 규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내    용 : 사업취지, 건축개요, 소요예산, 월별 추진사항, 현재공정

※ 공사내용 및 공정률 수정가능한 수기 작성으로 현황 표기

∙ 규    격 : 연면적 1,000㎡미만 0.8m×1.2m

연면적 1,000㎡이상 ~ 5,000㎡m 미만 1.0m×1.5m

※「건축법」제24조에 따른 건축허가표지판과 동일한 크기 및 재질로 제작

○ 하반기 공사착공 현장 각 2개소 설치(3.0m×2.0m)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21. 7. 착공) : 설치 완료

∙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21. 7. 착공) : 11월 설치 예정

□ 향후계획

○ 향후 착공 예정인 바다도서관 건립공사에 현장 안내판 설치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최종 설계도서에 안내판 설치비용 반영 예정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 ~ 12월

○ 대    상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 19개소

※ 21년도 6개소 추진 중(‘21년 10월기준)

○ 사업내용 :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총공사비 40백만원(최대)/동(국가 : 시 : 구 : 자부담 = 1 : 0.5 : 0.5 : 1)

○ 총사업비 : 240백만원(국 120, 시 60, 구 60)

□ 추진실적

○ 상시 보강계획 대상건축물 신청 접수 및 현장확인

○ 6월 :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 승인 통보(2개소)

○ 9월 :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 승인 통보(4개소)

○ 9월  ~  :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보조급 지급

□ 향후계획

○ 12월 :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완료 예정(3개소)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2	3
건의 사항	소 계	5	2	3
	공공건축물 주차면수 확충		○
	공공주택관리담당 신설 검토			○
	공공현수막게시대 확충			○
	재난취약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 정비			○
	친환경에너지 사용 공공건축물 건립 등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공공건축물 주차면수 확충

- 노인회관이 주차면수가 5면으로 매우 부족한데,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립 시부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기 바람

∘주차면수 확보 현황

시 설 명	법정 대수	설계 대수
육아종합지원센터	8	46
호계문화체육센터	29	63
북구 노인회관	5	5
평생학습관	15	38
공공산후조리원	22	33
소금포역사관	6	6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4	4
송정복합문화센터	19	20
실버케어센터	10	15

∘‘20년에 추진한 공공건축물은 부지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주차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였음.

∘이후 설계 시에도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② 공동주택관리담당 신설 검토

- 북구 관내 공동주택 증가 및 공동

주택 관리업무 확대로 이를 담당

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공동주택

관리담당” 신설을 요함

∘현재 건축관리계에서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담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에 인원충원 및 “공동주택관리담당” 신설을 건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팀신설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건의할 예정임

추진중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공공현수막게시대 확충 - 공공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니 공공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 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22년 상반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공현수막(2단, 4단) 설치 예정임.	추진중
	④ 재난취약 샌드위치판넬 구조물 정비 - 옥상 방수 목적으로 설치한 샌드 위치판넬 구조물이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2021년 상반기 옥상에 샌드위치판넬 구조물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전수조사 후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중 안전조치가 미비한 곳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계고 실시 중임.	추진중
	⑤ 친환경에너지 사용 공공건축물 건립 등 - 공공건축물 건립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친환경건축물 건립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건축허가시 우배수 관련 민원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과와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 하시기 바람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500㎡ 이상 공공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임 ∘공공건축물 자재 선정 시 친환경 소재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건축허가 시 우오수에 대하여 건설과에 협의하여 추진 중임.	완결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