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제192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20. 12. 8.(화)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11,789	2,852,674	459,115	16.0
국고보조금등	1,626,401	1,290,601	335,800
시ㆍ도비보조금등	1,685,388	1,562,073	123,315

∙ 세입예산은 33억 1,178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8억 5,267만 4천원 보다 16%가 증가한 4억 5,91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	1,626,401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1,685,388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43,059	4,886,278	656,781	13.4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604,857	2,392,647	212,2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053,876	636,688	417,188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615,532	1,572,352	43,180
행정운영경비	268,794	284,591	△15,797

∙ 세출예산은 55억 4,305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8억 8,627만 8천원보다 13.4%가 증가한 6억 5,67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사회복무요원 봉급	859,965천원

- 나눔가게 현판 제작 등	1,50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713,424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38,742천원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교육 D/B)	66,488천원

-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205,706천원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30,000천원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60,000천원

- 긴급복지 지원	982,626천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1,348,4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38,742천원(401-01 / p.350)

-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다목적실 냉난방기 및 무대설비 교체 예산 8,194만 2천원과 소방노후설비 교체 예산 5,6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긴급복지지원: 982,626천원(301-01 / p.352)

- 긴급복지 지원비를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 9,218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8,262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 부문별 2020년 지원실적과 2019년 대비 증감추이 및 2021년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훈사랑방 환경개선: 6,000천원(201-01 / p.353)

보훈사랑방 집기비품: 7,000천원(405-01 / p.355)

- 보훈사랑방 환경개선 사업비 600만원과 집기비품 구입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2020. 12. 8.(화)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사회복지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7,920,293	74,364,608	13,555,685	18.2
세외수입	160,000	100,000	60,000
보조금	87,760,293	74,264,608	13,495,685

∙세입예산은 879억 2,029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43억 6,460만 8천원 보다 18.2%가 증가한 135억 5,56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과태료	1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60,603,764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27,156,529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6,660,864	82,702,296	13,958,568	16.9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4,518,447	46,977,537	7,540,910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149,035	1,120,650	28,385
장애인복지증진	23,855,752	19,600,881	4,254,8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16,984,592	14,842,789	2,141,803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325	10,325	0
행정운영경비	139,213	146,614	△7,401
재무활동	3,500	3,500	0

∙ 세출예산은 966억 6,086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27억 229만 6천원 보다 16.9%가 증가한 139억 5,85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108,368천원

- 기초연금	37,604,014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1,105,190천원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5,464,480천원

- 노인복지관 운영비	1,017,04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1,148,035천원

- 장애인연금	3,231,265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882,000천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646,098천원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6,166,543천원

- 장애인복지관 건립	400,000천원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361,892천원

- 자활근로사업비	1,833,635천원

- 생계급여	9,423,569천원

- 임차급여	4,139,090천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44,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노인회관 경로식당 식기 및 조리도구 등: 6,500천원(201-01 / p.371)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108,368천원(307-03 / p.372)

난타공연단 운영: 7,000천원(307-11 / p.372)

노인회관 자산및물품취득비: 134,638천원(405-01 / p.372)

- 노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북구노인회관 경로식당 식기 및 조리도구 구입 등으로 650만원, 노인회관 집기비품구입로 1억 3,463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경로식당을 비롯한 노인회관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를 1억 836만 8천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4,936만 8천원을 증액하고, 난타공연단 운영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5,464,480천원(401-01~03 / p.378)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비로 시설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54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태연재활원 시설 개보수: 59,854천원(402-02 / p.393)

어울림보호작업장 신규장비 구입: 30,752천원(402-02 / p.393)

아나율보호작업장 신규장비 구입: 4,896천원(402-02 / p.393)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태연재활원 시설 개보수비 5,985만 4천원, 어울림보호작업장 신규장비 구입비 3,075만 2천원, 아나율보호작업장 신규장비 구입비 489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8,120	171,191	6,929	4.0
보조금	174,620	167,691	6,929
보전수입등	3,500	3,500	0

∙세입예산은 1억 7,812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억 7,119만 1천원보다 4%가 증가한 69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의료급여사업	174,620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3,5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8,120	171,191	6,929	4.0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39,582	133,140	6,442
행정운영경비	38,538	38,051	487

∙세출예산은 1억 7,812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억 7,119만 1천원보다 4%가 증가한 69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강생활유지비	38,611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42,015천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38,538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원 사업(p.763~769)은 2020년도 사업내용과 큰 변동이 없어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2020. 12. 8.(화)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가족정책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0,994,720	96,020,514	△5,025,794	5.2
세외수입	30,000	30,000	0
보조금	90,518,970	95,621,524	△5,102,55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45,750	368,990	76,760

∙세입예산은 909억 9,472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960억 2,051만 4천원 보다 5.2%가 감소한 50억 2,57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59,146,168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31,372,702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4,562,361	108,879,822	△4,317,461	△4.0
여성복지사업	942,882	1,043,856	△100,974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134,412	1,945,032	189,380
아동보호사업	702,611	671,379	31,232
보육서비스강화	69,672,699	68,103,191	1,569,508
출산장려 지원	8,689,848	14,967,155	△6,277,307
아동복지사업	22,162,463	21,957,780	204,683
행정운영경비	257,446	191,429	66,017

∙세출예산은 1,045억 6,236만 1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088억 7,982만 2천원 보다 4%가 감소한 43억 1,746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구입	5,000천원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599,176천원

- 0~2세 보육료	32,000,000천원

- 3~5세 보육료	7,993,187천원

-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3,180,000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7,430,260천원

-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	1,323,278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7,075,674천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159,364천원

- 미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2,080,540천원

-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구입	43,400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191,232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1,553,557천원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993,680천원

- 다함께돌봄센터 처우개선비	17,94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94,626천원

- 아동수당	19,779,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612,176천원

<방충망 및 냉난방기 유지보수: 6,000천원(201-02 / p.423)>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599,176천원(307-05 / p.423)>

<기자재구입: 7,000천원(405-01 / p.423)>

- 청소년문화의 집 방충망 및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600만원, 기자재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비는 5억 9,917만 6천원으로 2020년 대비 8,569만 8천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구입: 43,400천원(402-03 / p.434)

-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구입비 4,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출산축하용품 지원: 200,000천원(301-01 / p.437)

- 출산축하용품 지원비를 2020년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다함께돌봄센터 처우개선비: 17,940천원(307-10 / p.440)

- 다함께돌봄센터 처우개선비 1,7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