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01월19일(금) 13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울산공설화장장이전에따른업무추진상황
부의된안건 1.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재건의원외2인 발의) -------------------- 3.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3면 3면 4면 4면

(13시1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4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4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9일자 및 1월16일자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한원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한원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1월9일자 시와 우리 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부구청장으로 임명된 강한원입니다.

앞으로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난 1월9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전보 임명된 정대경입니다.

제가 경제사회국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새로 부과된 청사이전 업무라든지  이런 총무 업무는 제게는 과분한 업무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으로 발령 받은 노맹택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경제사회국을 맡고 보니까 저 자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실ㆍ과장은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장이 대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수 총무과장, 이채석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백용한 지역경제과장은 가사사정으로 부재중이며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호 사회복지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정기원 도시교통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이상 신임과장을 대표하여 신원수 총무과장께서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 1월16일자로 인사발령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신원수입니다.

우리 과장 모두는 북구청의 발전과 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을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및 신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김찬수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장이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종식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과 같이 뜻을 모아 의회사무과 운영 및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16일 울산광역시북구  의회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1월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긴급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으로 북구청장으로부터 1월18일 당면 업무인 울산공설화장장이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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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13시18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19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1.19-1.19(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19 (금) 13: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전입,전보간부공무원인사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울산공설화장장이전에따른업무추진상황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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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재건      의원외2인 발의)

(13시18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재건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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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19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4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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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총괄보고를 받고 세부사항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2001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원래 혹서기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데 당면 현안 때문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보고는 구청장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  당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민감하게 지역언론에도 발표되고 해서 세부적인 시설이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과장이 말씀드리고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동안 일어났던 오해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1월4일날 시장님께서 5개 구․군 단체장들과 노사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동구의 공설화장장을 이전을 하고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5개 구․군에 공모제안을 하면서 이 문제는 공식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그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 1월10일 제가 의원님 8분과 같이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장묘문화개선에 적극 찬성하는 측면과 또 그로부터 주어질 인센티브의 우리 구의 적정수용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북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즈음해서 그 다음 날 제가 기자회견을 11일날 가졌습니다만 10일 오후에 일부 언론에 연암동이 확정적이라는 시의 입장, 혹은 시장님의 입장이 언론에 11일날 오전부터 보도가 나가면서 연암동 해당지역 주민들과 의회내부와 울산전체가 이 문제로 굉장히 논란과 혼란을 겪게 되는 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가 대단히 성급하게, 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연암동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특히 시점이 제가 11일날 공식적으로 북구화장장 유치의사를 밝히는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연암동과 북구 유치의사가 결부되면서 마치 연암동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언론에 비쳐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의 실수든 아니면 오해든 간에 그야말로 세심하지 못한 시의 태도, 그로부터 언론이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결부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그 다음주 월요일 8개 동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장묘문화개선과 북구화장장 유치의사를 설명 드리고, 연암동 부분은 오해의 과정에서 생겨난 그야말로 오해임을 설명 드렸고, 그 자리의 8개 동주민자치위원장님들 전부 장묘문화개선과 또 북구에 유치하는 것까지 전적으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효문동 박정관위원장께서 연암동에 유치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제가 다시 연암동과 관련한 문제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기 전에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암동이 후보지로 결정됐다든지, 적지라든지 이런 일체의 표현을 앞으로 시에서 하지 않기로 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일체 이 시간 이후로는 연암동을 포함한 어떤 지역도 적지라든지, 후보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의 추진과정 이면에 도시계획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재조정이 전국적으로 3월말까지 장관승인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이 그린벨트에 장묘지구지정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실 시가 서둘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 일정에 절대로 시가 집착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상당기간 여유를 가지고 주민설득과 홍보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말이라는 시간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후 적어도 북구에서 추진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 부분 역시 시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100억원이다, 얼마다라고 나왔지만 우리구에서 앞으로 시에 요청할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목록을 정리해서 시와 다시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님께서 목록을 가지고 규모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자라고 동의하셨습니다.

그 동의를 받고 난 다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만났고, 다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암동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어떻든 최근 며칠사이에 이루어졌던 중요한 사항들이고 현재는 연암동 주민들과 두 차례 정도 저와 만나 협의하면서 상당 부분 오해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도 자진 철거하고, 자체 유인물을 통해 그 동안의 과정이 오해였음을 알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암동은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향후 추진일정은 그날 주민자치위원장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8개동에 공히 화장장 후보지에 대해서 공모제안을 했습니다.

1차로 1월말까지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후보지가 있다면 마을단위의 회의를 열든지 해서 개인이든, 마을단위든, 동주민자치위원회 전체차원이든 후보지가 있으면 적극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효문동을 제외한 7개동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 밝히기에는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1차로 마감되면 일단 후보지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나 혹은 그야 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지역은 일단 가려내서 후보지를 압축한 다음 다시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각 동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주부터 신년 동순회와 더불어 올해의 구정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 문제 역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각급 자생단체장님들, 통정, 통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한편으로 협조를 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시기를 상반기 정도로 잡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와 협의하기 전에 구의회와 협의를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억원이다, 얼마다라고 이야기된 것은 시가 비공식적으로 시의회와 합의한 금액이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직접 자본보조형태로 해당자치단체에 일시불로 넘겨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 제시된 금액보다 더 이상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 직접 우리구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도로건설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설 등 우리 구가 시행하지 않고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목록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록작성이 되는대로 구의회와 협의해서 시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인센티브는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현재로써는 사실 굳이 화장장까지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또 관리업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는 장례식장, 매점, 식당 등 부대시설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영수익, 민간위탁을 한다면 입찰수익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은 향후에 다시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시와 협의할 생각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몇 년 전에 삼동면에 부산공설화장장을 이전시켜 줄 경우 울주군에 300억원을 주겠다는 제시금액이 있습니다.

또 금정구에 있는 부산시립공설화장장이 금정구로 오면서 금정구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이 총1,162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300억원 짜리 문화예술회관과 100억원 짜리 도서관 등을 포함해서 시가 직접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62억원의 약속한 금액가운데 작년까지 집행한 금액이 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IMF가 아니었으면 더 집행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구가 시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지 않겠는가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체 인센티브 규모의 적정선에서 요청이 되어 져야 되고 합의점이 찾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요하게 생각하기에는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경우 그 인센티브의 사업비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분명히 제시돼야 될 부분은 해당지역 마을차원이든, 동차원이든, 해당지역에 전체 인센티브 규모의 얼마를 줄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하게 조만간에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의논을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간 여러 논란과 과정들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행정도 부담의 안았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시가 실수한 측면, 또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문제를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모든 문제를 의회와 주민이 함께 협의하면서 북구에 화장장을 유치하면서 그로 인해서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고 또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설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장장 이전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장님께서 개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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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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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인터넷 북구홈페이지에 들어  온 주민의견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동구화장장 이전이 불가피성이 평수가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학대학을 확장하기 위해서 입니까?

○구청장 조승수 언론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과학대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꾸 화장장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전 신설되는 시설은 장례식장과 납골시설이 들어가는 종합적인 장묘시설입니다.

특히 장묘시설이라 함은 상당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되야 되는데, 과학대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화장막 같은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선진화 된 장묘시설로 갈 경우 사실 체육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체육이나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좋은 분위기에서 즐겨야 되는데, 소음이나 유희를 즐기는 분위기가 장묘시설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926평이라는 평수가 물론 제가 알기로는 평수는 조금 더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산의 경사절개지이고 그 지역자체가 더 이상 확장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동구 화장장의 위치가 73년에 이전될 때만 하더라도 동구의 주거지 개발이 안되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100m 거리에 빌라나 주택이 바로 연접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위치가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전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의회입장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주민동의가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개회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더 이상 하기가  어렵지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그날 청장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여기가 나온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물론 장묘문화가 바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수 차례 동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북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구청도 의장이 볼 때는 너무 속도감 있게 나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의 폭 부분도 공모를 하기 전에 사실 울산시가 최대한 어느 선까지 내놓을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앞서 가다 보니까, 물론 시도 너무 조급하게 나갔고 시의 조급함에 우리구도 상당 부분 말려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입장은 울산 전체지형의 성격을 볼 때는 북구가 적지가 아니라 울주군이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강동의 개발권을 볼 때…

어떻든 결정하는 방식을 어느 적지를 잡아 놔 놓고 거기서 주민의 동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를 울산시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먼저 제시해 놓은 다음에 화장장 시설의 규모나 시설의 내용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뒤에 공히 1군4구가 이 건을 유치할 것인지, 그래서 뜻이 있는 구에서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투표가 두 곳에서 가결이 된다면 두 곳에서 그것을 놓고 압축해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어느 지역에 적지를 정해 놓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큰 줄기부터 먼저 잡는 것이 화장장을 푸는데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승수 이 부분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잠깐만요.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질문하고자하는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북구청에서 너무 급하게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급하게 나간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먼저 장소를 정해 놓고 결정하는 것은 순서상 잘못됐다고 봅니다.

먼저 시에서 조감도나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인센티브까지도 일정 부분 거론이 되고, 거기에 맞는 후보지를 택해야지 만약 장소를 정해 놓고 인센티브 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 만약 주민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 이 장소는 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이 안가는 요구를 한다면 그 지역은 장소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결정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내놓고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적지를 찾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은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조승수 의장님이나 김진영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를 먼저 결정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자회견하는 11일 이전에 10일날 시에 들어온 후보지가 척과, 다운동 등등 몇 가지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지 연암동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도 연암동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랬던 것처럼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 만큼은 분명히 표현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추진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사안이 가지는 민감성 일정 정도의 보안성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요한 결정이 주민들의 협의나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구상과 입안단계에서는 일정 정도 보안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사실 이것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1월4일날 시장님께서 동구에서 발표하시고 공식적으로 1월8일날 5개 구․군 단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공모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없었고, 이미 상황은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느꼈지만 정말 시가 이 엄청난 작업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홍보자료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부시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빨리 시가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장례시설 홍보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가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빠진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하게 됐고 잘해 왔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가진 성격상 사실은 미리 위치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조감도 내지는 이런 것을 한다는 생각은 여태까지 행정관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보완하는 측면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종오의원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마지막 시행까지 되는 부분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같은 사안으로도 조삼모사라는 말도 있는데 만들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혼란스럽게 빠졌던 것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조금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의회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장묘문화개선 부분에서 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언론매체나 ＴＶ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소개하고,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고 인식을 바꿔가는 여과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연암동 지역만 어느 날 부각된 결과였습니다.

제가 아마 그 지역에 살았더라도 안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장묘문화개선에 찬성하고 북구지역도 후보지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북구지역에 유치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지금 연암동이 잠잠해 졌습니다.

다시 또 성급하게 해서는 곤란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진의원 구청에서도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4폐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1월말 후보지 공모 1차 마감’이라고 했는데 아예 후보지 윤곽이 잡힐 때 이전해야지 먼저 하려면…

ＴＶ방영, 홍보물제작을 다해 놓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을 견학시켜서 ‘아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지역에 와도 괜찮겠구나’ 인식이 바뀐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후보지를 먼저 잡는다는 것은 일방적인데 일방적으로 갈 때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인 카프리에 가보면 카프리에 관광차가 올라가다가 밑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차가 그 길을 안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너무 박혔 있습니다.

사실 내가 죽어서 화장을 한다면 방어진 화장장에 가겠느냐고 생각해 봤는데, 죽으면 그만이지만 살아 생각으로는 저기에 가기에는 나도 찝찝하단 말입니다.

자식한테 부탁을 한다면 부산영락공원 같에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낫지, 그랬을 때 화장장 자체가 바껴야 됩니다.

부산과 서울을 해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공동묘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손들한테 강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굉장히 뿌리깊어서  조상이 돌아가시면 공동묘지에 최고로 하고 싶은 마음이고, 남이야 어떻든 그것은 둘째고 가족부터 먼저 생각하고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신은 잘 모시고 다른 사람은 귀신으로 보는 아주 배타적인 유교사상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런 시설이 왔을 때 ‘자연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이 들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지 공모를 집행부에서 하기전에 먼저 주민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방어진 화장막을 생각하면 어느 누가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구청장 조승수 1월말 마감이라고 한 것은 그야 말로 내부일정일 뿐이고 표현도 1차마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신청을 해 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윤곽은 크게 잡히지 않겠는가, 물론 이후에도 더 적지 내지는 또 다른 후보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 에 1차마감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크게 봐서 상반기내에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내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검토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위치가 가지는 객관적인 적지와는 별개로 주민동의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 에 사실은 가장 적지가 주민동의 때문에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암동도 사실 그런 사례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적지면에서는 순위가 떨어지더라도 주민동의가 이루어지면 그쪽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후보지 문제는 해 나갈 것이고, 이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선진지 견학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설득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동의 문제도 사실 100%  찬성 100% 반대이지는 않는데, 그것은 과정을 통해서 홍보나 설득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꾸준히 진행하는 과정을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가”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반반정도 돼서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에서는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형식이나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만 이 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북구 전제를 포괄하는 북구화장장유치에 대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북구라는 전체로 해서 ‘화장장시설을 이런 조건에 하려는데 주민들의 의사는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가”지역 내에서 물었을 때 통상 사회적 관례에 따라 투표를 했을 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참고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북구에 오는 것을 거의 반대합니다.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동구 모국회의원 공약사항이 화장장을 옮기는 것이다, 그것을 북구가 받는다는데 대한 북구민들의 패배감이 인터넷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유치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구청에서 슬기롭게 해명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해명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소3동에 유치하겠다고 하면 농소1동이나 연암동이나 송정동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북구에 장묘문화개선 차원과 인센티브가 같이 조화를 이뤄서 온다면 자존심도 덜 상하고 할 수 있는데, 동구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화장장을 옮기는데, 북구가 인센티브 때문에 받는다는 식으로 비춰지는데 대해 주민들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 하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청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저도 꼼꼼히 홈페이지 내용을 다 읽어보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그 당시 여론이 감정이 악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정몽준의원의 공약사항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공약사항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약사항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약사업인지 몰랐다고 해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왜 우리가 유치하는가를 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그야말로 돈 몇푼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인센티브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유치결정을 하면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결코 아닙니다.

말하자면 순서를 본다면 첫 번째는 장묘문화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이로부터 얻어지는 부과적인 북구의 재정적 어려움의 해소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선 순위는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99년도 12월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지난 16일 의결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률로 장묘시설, 화장시설, 납골시설에 대해서 매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개인묘지를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그에 대해서 벌칙도 강화하고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사실 북구지역에 굉장히 많은 녹지지역이 있는데 기존의 형태대로 묘지를 설 경우 모두 범법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에는 묘지를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외 지역이라도 개인인 경우 9평까지, 공동묘지 안의 개인인 경우 3평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초과할 경우 이행강제금 500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을 뿐더러 이 업무자체가 기초단체업무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장묘문화개선과 구청장으로의 고유한 책무라는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이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가지는 소외감이나 박탈감 혹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지않은 당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청장님 설명부분 을 종합적으로 들어 봤습니다만, 어쨌든 광역시에서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앞서갔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갔다, 제가 봤을 때는 북구청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북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현재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장묘문화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인센티브 부분을 구체화시켜 놓고 주민들에게 와 닿도록 해줘야 되는데, 장묘문화는 개선돼야 된다고 하면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너무 동떨어지게 나간단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정할 수 없지만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내놓고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거론됐을 때, 5개 구․군에서 어느 지역이든 선정을 받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금액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하겠다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 거론하고 8개 동주민자치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효문동을 빼고 나머지 자치위원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하시는 데,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과학대학을 화정동에 유치시키게 됨으로 해서 화장막 이전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아마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울산시 일 때 화장막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면 화장막을 옮기기 위해서 과학대를 결국 유치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그 일대에 체육공원화 시켰다면 뭡니까?

정책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홈페이지도 많이 올라오는데, 백년대계나 최소한 십년대계를 바라봤다면 화장막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를 했지 않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동구의 화장막을 북구에 유치하겠다는 부분은 주민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아까 제 표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부분도 효문동 위원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효문동위원장님이 반대하신 것은 연암동에 오는 것을 반대하셨지 선진지 견학과 북구로 유치하는 …

연암동만 아니면 된다는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대단히 모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주민들 정서를 반영한 식의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물론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정설명을 드린 것처럼 1월4일 이후로 더 공식적으로는 1월8일날 5개 구․군 단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 제안이 나왔고 인센티브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이 돼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1일 기자회견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연암동 문제등등 해서 상당 부분 모든 상황이 일정 정도 건너가 버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오늘 정말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물론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집행부가 질타를 받아야 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과거에 바람직하게 있었어야 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바람직하게 가야 될 과정의 측면에서 이야기 해 주시면,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다,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주민들의 협의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큰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는 이미 입장을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고,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북구 유치 의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여전히 갖고 있고, 이것을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면 의원님들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청장님께서는 북구유치의사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연암동 주민들은 유치하지 않겠다고 표명을 했는데, 만에 하나 북구 7개 동에서 반대했을 경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 겁니까?

○구청장 조승수 그건 이미 제가 주민간담회 때도 수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청장님께서는 확고하게 북구에 유치하겠다,…

○구청장 조승수 정책추진 과정에서 구청장으로서 의지와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결국 주민들과의 협의 속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해 봤자 시간만 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명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청장님이 시에서 북구에 유치하는 것을 위임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현재 상태가 시 전체에서 적지를 공모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북구에 한정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조승수 화장장 이전과 관련한 북구지역 유치에 관한 부분만 위임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언론보도 된 것처럼 시에 직접유치신청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사항으로 넘어서 할 수도 없고,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일정에 대해서 시가 3월말까지 하기로 했던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정을 무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북구유치와 관련해서는 구가 먼저 접수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 시와 협의하겠다는 차원에서 위임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북구 같으면 북구에 관해서 청장님한테 위임해야 돼야 될 부분인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나 방금 청장님 말씀 중에도 각 구의 구청장에게 자기지역에 적지가 있으면 구청장이 알아서 받는데, 방금 청장님 말씀한 부분과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울산전역의 구청장들이 우리 지역에 못하겠다는 식이 고, 북구 쪽에서는 청장님 개인적으로 장묘문화나 여러 가지 북구에 낙후된 것을 겸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러면 북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유치해 봐라든가,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의회에서나 주민들한테 …

○구청장 조승수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4개 구․군의 단체장님들은 반대한다, 찬성한다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북구는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 일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시로 바로 접수 내지는 타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잠깐 빠트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의장님도 적지는 울주군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북구와 울주군으로 생각하는데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니까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정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단지 화장장일 경우에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시외곽으로 떨어져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장묘시설과 납골시설이 이제는 바껴져야 되고, 바껴져 가고 있는 장묘문화 전반에 관한 말하자면 일상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 시설이 지어집니다.

말하자면 집에서 하든, 병원에서 하든, 장례절차나 일체의 장례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받는, 그러려면 적어도 중심지와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간상으로 도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도 어떤 지역보다도 당초 연암동 지역에 집착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과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위임받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문서도 아니고, 시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일정과 관련한 말하자면 3월말 일정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과 북구지역에 추진하는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북구가 주도해서 공모 접수받고, 시와 협의할 모든 부분은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차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장묘문화와 우리나라 현실의 장묘문화와는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발전이 되는데 현재 북구 주민이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성이 있는데, 아무리 청장님이 장묘문화개선도 좋고 본인의 소신도 좋지만 결국은 북구 주민이 없는 청장도 없고, 북구주민이 없는 의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장님도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정서가 어디 있다는 것도 잘 생각해서 아무리 개인의 소신이나 생각이 이렇게 해도…

잘못 비춰지면 청장이라는 자리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권력을 행사하고 목표를 정해 놓고 내 생각에 맞게끔 따라오라는 이미지로 받아 들일 때는 때에 따라 더 거부감도 일으킬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역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원 홈페이지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주민정서에 위반되는…

선거 때가 되면 1번 후보를 지지한 사람, 2번 후보를 지지한 사람, 심한 경우에는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끼리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말없는 다수의 주민이 청장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지지를 보낸다’는 것도 봤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화장장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나서라고 하면 잘 안합니다.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장묘문화도 개선하고 북구에 낙후된 여러 가지를 발전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잘못하면 퇴색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작을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염두해 두고 앞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면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부구청장님과 잠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전투를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고 북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느껴지고, 구민들을 이해시킨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치가 목표가 아니고 결과에 대해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먼저…

반대하는 사람을 아직 수준이 낮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내몰아치기 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다보면 이것을 추진해야 될지, 추진을 안 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언론에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심각성을 갖고 오늘 긴급 임시회를 하듯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 모인 김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줘야 안 되겠느냐, 북구의회 의원들은 북구에 유치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1,000억원 주더라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정서가 못 따라가고, 혐오시설이라 두고두고 욕을 들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더 이상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의회입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반대를 한다든지, 의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유보할 수 있는 어떤 전제가 되는 것 같으면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 인근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 놓고 유치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근주민들이 동의가 없을 때는 결국 청장님 이야기하듯이 절대 유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선은 의회에서, 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고 방관자 비슷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것보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선을 그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진한걸 끝나고 별도로 합시다.

○김수헌의원 예.

○박춘환의원 인센티브가 제가 봐서는 시에서 제시하는 것이 100억원 프러스 알파 형태는 안되고, 적어도 주민들에게 접근을 하려면 적어도 금액 적으로 시에서 할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구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해 준다든지, 그것을 금액 적으로 대충 3단계 정도로 나눠 만들어 놓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암동으로 가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면 인센티브를 전부다 연암동에 준다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각 동별로 하는 것과  유치하는 동에 지원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나중에 가부를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동 문제입니다. 그것을 법정동으로 따로 떼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음성나환자촌이 있는데 음성하면 나환자촌 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화장장하면 방어진으로 생각하는데, 농담삼아 다리가 잘못되면 ‘야! 방어진 가서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듣기 싫은 것입니다.

법정동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서 떼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든 아니면 정서라고 이야기하든 현실적으로 그런 정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연암동 지역도 연암,양정, 어물, 무룡, 효문 5개 법정 행정동이 교차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연암동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연암동 지역으로 확대됐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역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었고, 제가 지난 주 참모회의 때  법정동 신설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해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장관승인사항으로 돼 있고 동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장관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사례로 행자부에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장묘시설이 현대화된 시설로 된 곳이 광역단체는 광주, 대전, 서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로까지 비하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 입장은 요건이 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이런 사례로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 법정동을 신설한 예가 없다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장관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아예 이 기회에 전국적으로 장묘지구로 지정되는 동은 특례로 인정해서 행자부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반드시 이 부분은 돼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춘환의원 장례식장을 부산영락공원과 동강병원을 비교해 보니까 영락공원은 하루에 장례식장 사용료가 3만원, 시체안치비 3만원해서 6만원 들어가는데, 동강병원은 사흘에 100만원이니까 33만원정도 들어가고, 영락공원은 음식을 반입해서 먹을 수 있는데, 동강병원은 음식이 전혀 반입이 안되고 자기들에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화장장 보다는 장례식장이이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까 김수헌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의회에서 확실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앞서라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앞장 못 선다’는 것이 주민들도 그렇고 전부다 공론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가 적어도 입장정리는 확실하게 해 놓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 의회이야기가 나와서 의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의회가 나름대로 이번 정초부터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화장장 이전 건에 대해 북구의회서 나름대로 기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정리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어느 정도 주민동의 하에 장묘문화가 바껴야 된다는 기본방향은 의원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입장에서 볼 때는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의회 내부적인 문제는 처리상황보고가 끝난 후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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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불참의원(1인)

박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원수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강혁진
북구의회의원		박춘환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