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20(월)

200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0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ꊱ 목   적

2009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기간 :  2009. 7. 10 ~ 7. 16(6일간)

ꊴ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감사실 ◦ 총 무 국 ◦ 생활지원국 ◦ 도시경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ꊵ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 임 지	문 석 주	박 병 석 이 은 영 류 재 건 류 인 목 이 영 희	윤 규 태	강 우 송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9. 7. 10(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 방 세 과 ∙민원지적과
2009. 7. 11(토)	09:00	현 장	현장 대상부서
2009. 7. 13(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환경위생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2009. 7. 14(화)	10:00	〃	◦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2009. 7. 15(수)	10:00	〃	◦도시경제국 ∙건 설 과 ∙건축주택과 ∙농 수 산 과 ∙시설재난관리과
2009. 7. 16(목)	10:00	〃	◦보 건 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③ 감사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실․과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소․실․과장(일부만 실시)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34	30
공 통 사 항	21
기 획 감 사 실	26	1
총 무 국	93	14(동장 8)
생 활지 원 국	133	6
도 시 경 제 국	133	7
보 건 소	25	1
의 회 사 무 과	3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5	46	59
공 통 사 항	6	3	3
기 획 감 사 실	6	4	2
총 무 국	25	11	14
생 활 지 원 국	31	13	18
도 시 경 제 국	30	12	18
보 건 소	6	3	3
의 회 사 무 과	1	-	1

ꊶ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각종 공사시 폐기물 처리 철저

우리 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 관급공사라는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관리 및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 있음. 다행히도 올해는 많은 사항이 개선되었음에도 간이영수증 처리, 정산 증빙서류 누락, 자부담에 대한 신용카드 미사용, 강사료의 원천징수 누락, 불합리한 재위탁, 통장 부실관리 등의 사례가 있는 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작년에 이어 올해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도 요구된 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많았고, 오탈자, 합계금액 계산오류, 년도별 구분 없이 작성 등 기본적인 자료작성이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자료 검토 시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 향후 의회 의결로 요구된 감사요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의존재원 확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의존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며, 사업 성격 및 위임사무에 따라 의존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교부세∙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관용차량 적정 관리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약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투입되는 차량이 있는데, 이러한 잦은 고장 및 노후로 인해 수리가격이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폐차 등 불용 처리하고 신규차량을 구입 검토하시기 바람.

③ 잦은 설계변경 지양

공사 추진에 있어 불가피한 공사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이전에 공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① 예산 변경 사용 자제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내역과는 다르게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음.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 변경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관리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는 다수 부서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방법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가에 있어, 회계처리 적정성 분야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사업비 중 일반 수용비와 실제 사업비 투입비율의 일정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고, 당초 사회단체보조사업 심의시 신청 단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③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철저

상반기까지 실시한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1회 43명이 다녀왔는데, 당초계획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므로 상반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점은 다소 인정되나,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등 적극 노력바람.

④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방대책 마련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의 15.43%에 해당하는 금액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고 추계를 통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추진바람.

건의사항

①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최근 언론발표에 의하면 울산시 구⋅군내 북구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우리 구의 역점시책인 신노사문화 정책 추진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화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바라며,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추진 바람.

②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개교 정상추진

내년 3월 울산 외고 개교를 위해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획한 일정대로 개교에 차질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개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당초 계획한 대로 개교가 어렵다면 무리한 공기 단축보다는 순연하는 방안도 강구바람.

총무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예산편성 관련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에 있어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에도 의회 차원에서 실시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럼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편성 승인하였음에도 결국 연찬회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전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출향인사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후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검토결과, 자부담분과 구청 예산 지원분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음.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③ 객관적인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추진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결과 조례로 권장한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30%이상 하도록 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동을 최우수 동으로 선정한 바 있음. 향후 평가시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조례상에서 정한 위원 위촉 기준을 준수하여 위촉하기 바람.

④ 통장회의 개선 조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에 있어, 농소1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의 경우 통장 모두가 전원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동의 경우 통장회의 참석대장에 통장서명 필체가 각기 다르게 서명되어 있었음. 통장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수당이 실제 참석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⑤ 전화친절도 조사방법 개선 및 친절도 향상 노력

작년에 전화친절도 조사에 있어, 개인별 5회까지 통화조사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교육 등으로 인해 일부 직원의 경우 2회만 통화조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해서는 객관적인 조사 및 결과가 도출 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며, 향후 친절도 조사시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친절도 조사보다는 직원 교육을 통한 개선 등 근본적으로 친절도 조사 자체에 대한 실시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체 직원의 친절도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건의사항

① 콘도회원권 재계약 검토

콘도회원권 사용에 있어, 평일과 주말,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배분된 사용일수가 불합리함. 평일보다는 주말, 비성수기보다는 성수기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용실적이 낮은 콘도는 새로운 시설로 섭외하여 재계약하는 등 직원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②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가 최근 급격히 상향 조정된 것에 있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상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전국 지자체 및 관내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가입시 보다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하여 주시기 바람.

③ 구청사 각종 기 게양 검토

현재 우리 구 청사 게양대에 태극기와 구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타 구의 경우에는 새마을 기, 민방위 기가 게양되어 있음. 우리 구도 대외 위상을 고려하여 새마을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④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행정자료실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약 4,000권에 달하고, 전문서적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1일 이용건수가 2~3회에 불과 하는 등 현재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⑤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적십자회비 징수를 위한 동별 목표액 달성을 위해 동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⑥ 명촌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관련 추가보수 건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명촌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강 개선되었으나, 확인결과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배수가 안되므로 보수 조치 바람.

⑦ 현장방문 회의 운영 활성화

현장방문 회의 실적이 동별로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현 시점에서 현장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

⑧ 업무대행공무원 수당 지급검토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업무보조의 역할에 한정되므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⑨ 시책 등의 홍보를 위한 앰프시설 설치

마을회관 앰프시설 및 공동주택 앰프시설을 통하여 각종 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홍보 수단이 없으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는 앰프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2. 회계정보과

시정요구

① 관용차량 관리 철저

차량 관리에 있어, 세차를 통해 관용차량 내․외부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세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음. 세차 횟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부품 및 소수리 정비 가격도 현실성 있는 단가를 설정해야 할 것임. 대당 평균 년간 약200만원정도 수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차량 노후로 인해 수리가격이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폐차 등 불용 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책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라 우리 구 소재 업체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음. 지난 구․군 의회 의장단에서 몇 차례 논의가 되었고,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음. 적극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집행부에서 울주군에 협조 요청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북구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을 높이기 바람.

3. 지방세과

시정요구

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4. 민원 지적과

건의사항

①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실내에 각종 민원 편의시설, 조경, 인테리어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시설물로 인해 오히려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단순미’도 강조되는 환경개선은 물론「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5.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사회단체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 철저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성격이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됨. 5개의 사업이 한 개의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어 사업간 구분이 안되고 있고, 두 달간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정산을 연말에 하는 부분, 당초 사업계획과 정산내역이 상이한 부분 등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므로, 향후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에 철저 바람.

②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철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에 있어 북구 차량대수는 68,496대로 1.5%에 해당하는 1,056대의 차량만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실질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 정부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있어 여러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등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하천변 인근 학교의 참여는 거의 전무함. 봉사 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모범음식업소 선정 관련

관내 모범음식업소 선정에 있어 각 전문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업소 선정기준(예를 들어 화장실내 에어타올 또는 종이타올 비치)에 맞게 선정하는 절차를 도입하시고 불법광고물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음식업소가 모범음식업소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건의사항

①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적정 관리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 공신력을 높여 주시고, 검사결과 계속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 상수도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고, 특히 수질검사 시기 준수 및 간이상수도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② 중식 음식업소 관리 방안 강구

관내 중국음식점의 경우, 거의 배달업을 주로 하므로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거의 없음. 따라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인증제를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바람.

③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홍보

최근 기상이변으로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 빈도가 잦고, 계속적으로도 발령 가능성이 높음.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들에게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경로당, 관내 통반장선까지 바로 전파 및 홍보될 수 있도록 건의함.

생활지원국

1. 생활지원과

시정요구

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

정부 방침에 따라 선정된 희망근로자 선정기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졌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자가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향후 저소득층이 신청할 경우 희망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 대부분이 청소업무 등 1회성 업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산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복지정책 평가에 따른 복지정책 제고

2008년 복지정책 평가결과 전국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복지총괄 부문과 아동복지, 지역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복지향상에 대한 고민과 복지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보훈 5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단체 중 보훈 5단체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회원이거나 유족인 동시에 거의 모든 회원이 원로하므로 엄격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도 필요하겠지만, 행사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넉넉하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②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하여 인터넷 활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음. 소통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내에 자유게시판을 신설검토 바람.

③ 지역자활센터 관리방안 마련

최근 문제가 된 우리 구의 지역자활센터의 비리관련 지역자활센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청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자율에 의한 관리보다는 구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방안도 강구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 추진

금번 행사시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위주의 참여였음.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공유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함.

②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 집행철저

어린이날 행사 관련 보조금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이벤트회사로 재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므로 향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던지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청사내 장애인주차장 적정 관리

직원 및 관용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청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므로 청사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청사 내   장애인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②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 향후 예산편성시 경로당 개보수비에 있어 증액하여 편성요구하기 바라며,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2층에 소재한 경로당을 조사하여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바람.

- 화정경로당 및 중리경로당의 경우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부족 및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③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간부공무원의 교육 참석율이 매우 저조함. 2008년의 경우 12명이 불참하여 참석률이 35%에 불과함.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할 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교육이수에 대한 의무사항여부를 떠나 부서의 장이므로 교육 참석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3. 문화홍보과

시정요구

① 마애여래좌상 등 지정문화재 관리 철저

작년에도 지적한 문화재 관리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마애여래좌상은 市 지정문화재임에도 우리 구가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마애여래좌상 훼손 등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 되고 시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② 어린이전용 풋살구장 관리 철저

어린이 전용 풋살구장은 어른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인조잔디가 담뱃불 등으로 훼손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향후 개장하는 구장뿐만 아니라 운영중인 풋살구장에 대해서는 훼손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연암동 교량하부 및 신현동 교량하부 체육시설 운영관련

- 생체협에 관리위탁하고 있는 교량하부 체육시설에 대해 휴일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 희망근로자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연암동 교량하부 체육시설의 경우 비가 오면 구장이 빗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고 바닥 재질, 조명 등 시설 전반에 대해 보강 수리하여 주시기 바람.

- 비록 전 구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는 하나, 특성상 시설 전반에 대해 동호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주민이 접근하기에 심리적인 저항이 있으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관련

중간보고회시 보완할 사항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임. 제시된 의견중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라도 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② 지역 축제에 대한 재정비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으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축제가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시기를 통일하는 방안이나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청소년 문화사업 확대(건의)

타 구에 비해 북구지역에 청소년 시설 설치가 열악한 가운데, 더구나 농소권에는 더욱 열악하므로 농소권에 청소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나아가 청소년 문화 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④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개설운영 건의

생체협이 종목별로 어느 정도 회원이 구성이 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원간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따라서 체육시설예약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불가능하다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주기 바람.

4.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끈달린 종량제봉투 개선

- 끈달린 봉투에 대한 주민 불만사항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사용은 편하다는 것은 다수가 공감하나, 봉투가 많이 찢어진다는 민원이 다수임. 과연 사용방법이 서툴러서 찢어지는 것인지, 봉투 재질에 대한 문제인지, 이음새에 대한 문제인지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종량제봉투에 표시된 글씨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면의 표시방법을 명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의 글씨크기는 줄이고 배출시간과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새로운 동판 제작시 개선하지 못한 점은 향후새로운 동판 제작시 적극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② 객관적인 동 청소행정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확산

매년 실시하는 동 청소행정 동별 평가에 있어 우수사례가 반영되어 청소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평가순위에만 치중되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면적 등 동별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 동의 시책이 타 동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③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관리 철저

구청과 청소대행업체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구청은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느슨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관리하기 바라며, 업체의 노사분규 발생시 구청에서도 중재의 역할 방안이 없는지 강구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지원기금(17억원)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수립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의 여건상 더 이상 적립이 어려울 것임. 17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활용 계획, 폐쇄후의 음식물 자원화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②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용역 철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용역에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행료가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③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건의

- 배출장소에 근무하는 감시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배출질서가 잘 지켜지나, 관리자가 없으면 배출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출시간대 조정에 대한 검토와

- 진장･명촌지역에 재활용배출장소가 없으므로 배출장소 지정 검토 요망

- 주민 자치회, 아파트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선별체험 검토 요망

④ 불법투기쓰레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62건에 5,484천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작년 행감자료의 경우 작년 실적은 163건에 12,690천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작년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없어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⑤ 공용마대 관리

쓰레기 마대가 무분별하게 배부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공용마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5.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① 제3대학 운영 철저

제3대학의 당초 운영 취지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에 학생 모집할 경우 기간내 모집인력이 부족하여 대상 연령을 5세 낮추는 등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기 바람.

② 북스타트 운동 활성화 추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책읽기 습관을 유도하는 취지인데,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해도 신청 후 바로 참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너무 획일적이므로 도서관별로 특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③ 중앙도서관 시설 관리 철저

중앙도서관 입구 안내 메인부스는 설치되어 있으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방문객의 오해 소지가 있고, 소화기 비치 문제, 대출자 및 일시 방문객 위주의 사물함으로 개선조치가 필요하고 야외 옥상 테이블의 노후로 따른 교체 필요, 식당 테이블의 낙서, 분리수거 용기 미비치 등 시설 내부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평생학습도시 선정추진 노력 및 평생학습 이해도 제고 노력

우리 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②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 도입검토

현재 우리 구의 도서관에 보유중인 도서 대출율이 극히 저조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 특성화 제고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시책은 부천시, 서울 강남, 김해시 등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전면 시행이 당장 어렵다면 중앙도서관과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간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③ 도서관 자원봉사 제도의 여성시책사업 참여 검토

도서관 자원봉사 교육과 활동은 매우 좋은 정책이므로 여성시책 사업으로 참여 건의

도시경제국

1.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학교공원화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사후관리 철저

학교입장에서는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수요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

② 천마산 등산로 및 상안어린이공원 보수

천마산 등산로 정비공사 및 상안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이후 현장 확인결과 많은 하자가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화봉제6어린이 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화봉제6어린이 공원의 경우 공중화장실이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이용객이 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화장실 설치 건의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후 설치 검토바람.

② 관내 공원에 대한 고유명칭부여

택지내 각종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 숫자로 부여되어 관리됨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선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명칭이나 공원의 특성에 맞게 고유명칭을 부여 건의

③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 확대

주민참여감독 공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주민 참여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록 법적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을 지라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사 성격상 주민참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2. 경제교통과

건의사항

① 화물차량 주차 단속 및 시설보강 건의

현재 밤샘 주차단속을 매일 같이 할 수 없는 실정은 이해가 되나 매곡산업단지 진입구간, 쌍용아진 목요장터 구간 등 화물차의 장기 주차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쌍용아진 목요장터 구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양성화하는 방안 마련과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 안전봉 설치 검토 요망

② 스쿨존사업 추진관련

신천초･천곡초등학교에 실시한 스쿨존 사업의 경우 수벽 설치 후 수종이 고사하였는데, 이는 수종선정과 심는 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종 선정 및 심는 심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바람.

③ 국제교류 추진시 사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및 정보공유 건의

3. 건설과

시정요구

① 자전거도로 볼라드 정비 및 디자인 재검토

- 신상안교 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된 볼라드가 야광효과가 전혀 없고 미관상 맞지 않으므로 디자인을 재검토바라며,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볼라드는 설치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볼라드가 훼손되어 있으므로 차후 개선조치 바람.

- 화봉구간의 경우에는 볼라드가 너무 낮아 통행하는 학생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므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설치되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보완바람.

② 자전거도로 포장 재질 선정

자전거 도로 개설에 있어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의 문제로 인해 배수가 안되어 비만 오면 항상 물이 고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포장에 사용되는 재질 선택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도로인지 도로 기능 및 인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택하기 바람.

③ 자전거도로 보수 및 노후된 인도블럭 교체

최근 개설된 신상안교~시례, 홈플러스 마트 ~ 코아루아파트의 자전거 도로 구간 곳곳에 도로가 패여 있고, 도로 침하, 배수 불량, 경계석 이격, 전주의 문제 , 포장 불량, 나무식재 불량 등 전반적인 부실 시공된 부분이 많으므로 조치하여 주시고, 나아가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보수대상 일제조사 후 보수 조치바라며, 쌍용아진 주변 노후 된 인도블럭교체 바람.

④ 자전거도로 개설 방향 검토 철저

당초 자전거도로개설에 있어 자전거 도로가 과연 필요한 지역인지, 주택가 밀집지역인지,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전주 이설이 필요한지 등 자전거도로 개설이전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⑤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자전거 보관대 관리 철저(잡초, 쓰레기 등 방치)

- 천곡천 및 21세기병원 앞 하천 오염이 심하므로 원인 분석과 아울러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람.

- 신상안교 서편 하부 오수집수정에 악취가 너무 심하므로 뚜껑을 설치하든지 조사 후 조치바람.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되어 작년 행감에도 지적하였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었으므로 보수요망.

- 천곡교 하부도로 자전거도로 개설 건의

- 농소3동 목요장터 노점상 단속

- 중산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배수로 정비, 신천굴다리 하부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상안동 새터마을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상안동 오리사냥 식당 입구변 도로 부분포장 요망

건의사항

①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 개설관련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울산 외고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 신소재, 다양한 공법 등을 통해 차별화되고 자랑할만한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

4. 건축주택과

건의사항

① 굴다리 벽화도색 사업 개선(건의)

부산 안창마을, 양산 등 벽화 도색 사업의 경우 주민생활에 친숙한 도안인 가운데 주민참여형으로 시도된 사업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② 벽화사업 대상지 추가도색 및 보강 건의

- 연암3통마을 입구 도색 부분 오염

- 갓안마을 입구 빗물누수로 오염

- 이화천 옆 굴다리 벽면 도색 누락부분 도색건의

- 약수천 굴다리 벽면 도색 누락부분 도색건의

③ 광고 간판 디자인 정비 지원 건의

서울의 경우 도시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인증된 디자인에 대해 예산지원을 통해 깨끗한 이미지 도시경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 구도 이러한 지원사업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④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심의 강화

SSM(슈퍼슈퍼마켓)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SSM의 건축허가 등 허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전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강동수산물 축제 협찬업체 참가 자제

올해 강동수산물 축제가 3회째 개최되었는데, 행사장 곳곳에 협찬업체의 각종 광고행위는 축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②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원산지표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건의하였음.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과 수거 검사를 하여 주시고 기 구성되어 있는 TF-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양수장 이용 전기사용료 지원 검토

농민들이 사용하는 양수장 및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시 사용한 전기료 납부에 있어 현재 농민들이 부담하고 하고 있는데 전액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② 당사동 어장 백화현상 극복 지원

당사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주관으로 백화현상 극복을 위한 ‘다시마 해중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향후 사업효과 분석 후 국․시비 예산 확보를 통한 예산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③ 잉여농산물 수출지원 건의

호접란 미국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한 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④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의 역량 강화

강동수산물 축제, 농도축제 개최 정산내역 확인결과 세부적인 각종 사업이 사회단체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함에도 재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체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당부함.

6. 시설재난관리과

시정요구

① 구청사 입구 대형 구청안내 입간판 철거이전 검토

구청사 입구 북구청 및 보건소를 알리는 대형 입간판은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접촉사고로 인해 일부 기초부분이 붕괴되어 미관상 저해되고 있으므로 철거 이전 검토바람.

② 각종 공사에 대한 기초설계 등 사전 검토 철저

- 농소1동사무소 설계변경으로 건축공사금액이 변경된 사유가 설계서에는 있으나 설계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기초형식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질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③ 풍수해 보험 홍보 철저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은 매우 좋은 시책임에도 가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 바람.

건의사항

① 에너지절약형 생태공공건물 건립관련

생태공공건물 도입 취지는 좋으나 옥상위 인조 잔디 설치 건은 에너지 절약형 생태공공건물 조성취지와는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최소화하시고 오히려 옥상 조경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친환경 소재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② 재해장비 관리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너울성 파도, 집중호우 등 최근 갑작스런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재해장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발생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양수기의 경우 방재단에게 사전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검토바람.

-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에 있어, 유사시에 대비하여 긴급히 필요한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구청내에 코리아 무전기를 설치한 바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검토바람.

③ 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보완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나 시행이후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조기 조치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보건소

시정요구

①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철저

-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이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환경적 건강등 종합적인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도시프로젝트사업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구청 전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직원 교육 및 나아가 구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부서의 개별사업에 대한 건강의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상 근거라도 남기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② 주요약품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약품 현황에 있어, 약 4년간의 제출된 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약품 배열순서가 틀려서 전년 자료와 현년도 자료를 비교 할 수가 없으므로 향후 자료 제출시 보완 개선하시고,

-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의 이월한 수량과 현재 보유 수량이 전혀 맞지 않으므로 향후 약품관리 및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③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둘째 자녀 및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및 세부 지급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 홍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현재 우리 구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 향후 손씻기 등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발병했을 경우에도 확산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② 아토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화

아토피클리닉을 비롯한 사업을 올해 5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시행에 이어, 울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선정되어 약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실태조사, 자조모임, 상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는 아토피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우리 구도 아토피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대응 및 아토피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③ 직원 친절도 향상 개선

작년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친절도가 최하위였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시적인 친절도 개선이 아닌 항구적이고 친절의식이 꾸준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분기별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대외적으로도 자랑할만한 시책이라 할 것임. 향후에는 보다 봉사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테마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8. 6. 1~ 2009. 5. 31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34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요구가 아닌 항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고,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05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59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09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