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07일(수)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2호) ○총무국 - 주민참여과 -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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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참여과 및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참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주민참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억5,55만3,000원보다 7억7,332만7,000원이 증액된 79억2,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리더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참여 시책 추진에 따른 5,910만 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1억6,541만1,000원, CB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2,178만 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동 행정 운영 분야에 동별 풀베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8,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지원 육성으로 1억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참여과는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치리더 양성,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공동체 복원, 창조적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 학교 운영 등 9개의 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주민 참여 학교 운영입니다.

구정 참여 의지가 높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 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들 스스로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배양하겠으며, 현직 통장과 통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통장학교를 운영하여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장의 직무 역량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CB 활성화 교육,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 등 주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장기 수강생 자원봉사자 강사 활용,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구성, 다양한 지역 사회 참여형 신규 강좌 개설, 수강생 작품 판매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기존 단순 여가 선용 중심으로 운영된 주민자치센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CB 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입니다.

공동체 모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역량 발표 전시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실천 가능한 사업을 직접 운영해 보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창조적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역량강화 아카데미,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3대학 제5기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등 평생학습 추진 체계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제10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 10년을 맞아 기존 열린 명사 아카데미에 희망의 인문학 강좌, 좋은 아버지 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유익한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대학으로 새롭게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좋은 아버지 학교 운영입니다.

가정의 날인 매주 수요일 야간에 소통으로 행복한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좋은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여 건강한 아버지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은 내년 4월 국비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구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430만 원보다 3,587만3,000원이 증액된 1억4,0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마을기업 육성 등 국․시비보조금 7,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2,420만 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업무 국고보조금 850만 원,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4,400만 원, 시비보조금 3,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7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1억5,505만3,000원보다 7억7,332만7,000원이 증액된 79억2,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참여 시책 추진에 따른 5,910만 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1억6,541만1,000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3,200만 원, 동별 풀베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8,324만 원, 마을기업 지원 육성으로 3,500만 원 등 주민참여와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에 따른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참여 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해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CB자원 발굴 조사 인건비 826만4,000원, CB 교육자료 구입, 테마별 지역 자원 전시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 3,575만 원, CB 운영 주민 역량 강화사업 일반보상금 1,400만 원, CB 공동체모델 육성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CB 활성화 교육 추진 민간위탁금 4,000만 원, CB 시범 모델 육성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 등 1억6,541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CB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980만 원, 자산취득비 1,190만 원, 총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주민 만족 동 행정 운영 분야에 8개 동 플베기 등 환경정비 인부 인건비 6,610만6,000원, 명촌 및 중산문화센터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농소2동, 농소3동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센터로 편입하였고, 신규 강좌 개설 등 동별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1억8,592만 원을 편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8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3억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161페이지,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울산외국어고 설립 지원, 평생교육센터 운영,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의 분야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1~1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CB지원센터 시간제 계약직 “나”급 1명, “라”급 1명 인건비로 1억3,12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6,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3~167페이지, 동 총괄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6,524만5,000원이 증액된 3억8,959만3,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 직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억702만9,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먼저 주민참여 포인트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포인트 관리 및 누적 포인트 내역 열람, 인센티브 적용 기준, 지급 방법 등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인트 관리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주민 누구나 구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포인트를 열람 및 인센티브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에 서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 구정 제안 마당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주민과 민원만족도 평가 참여자, 주민자치대학 수강 이수자, 각종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울산동광학교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광학교는 비영리단체로서 기존 청소년관련 사업으로 문화홍보과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청소년보다 성인들을 위한 학력 미인정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2012년 내년부터 는 주민참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우리 구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교의 운영형태는 주간과 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동광학교지원금을 울산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2011년 올해와 동일한 1,000만 원을 배정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지정이 올해로 종료되고, 기존 교육청 지원금 500만 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프로그램 운영경비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회를 직접 개최해서 지역의 자치역량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2012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27일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최 단체인 (사)열린시민사회 연합 측에 우리 구의 유치 의사를 타진하였고, 10월12일 (사)열린시민사회 대표와 행사 시설 설치 관계자가 우리 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최 여건 확인 등을 통해 2012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지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10월 이후 결정된 사항들이라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 편성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열린시민사회 측과 구체적인 소요예산과 행사 규모를 협의해서 2012년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고, 우리 구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개최한 타 지자체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경기도 시흥시가 7억5,000만 원, 2009년 인천 남구가 10억 원, 2010년 경남 진주시가 5억5,000만 원 행사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주민참여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자치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5,9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쪽에 보면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 160만 원, 참석실비보상 640만 원, 선진지 견학 680만 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치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연간 8회에 걸쳐서 320명 정도 교육을 할 걸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참여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인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은 지난주에 의결해 주신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주 수강대상은 8개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입니다.

이 위원님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자치리더 아카데미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들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자치리더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 내용은 선진지 견학이나 학교 참석 교육을 통해서 자치리더들의 단합과 결속을 공고히 해서 근본적으로 북구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 복원 내지 활성화를 위해서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각 동별로 5명 정도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데, 동별로 5명 모아서 자치리더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이 단합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동별로 5명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명씩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만 한정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5명을 자치리더로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북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든 분야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함으로 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참여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복원사업 등에서 각자가 해당 동에서 주민들의 구심점이 되어 북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이나 재능을 배양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바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량화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당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지역리더를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리더들이 양성돼서 지역을 위해 어떤 좋은 일들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교육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통정회 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리더들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실비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고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들의 임기가 바뀌면서 계속 새로운 신규 지도자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선진지 견학비로 680만 원 잡혀있고 또한 오지체험, 오지 극기훈련인 것 같은데 오지 체험에도 1,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참석수당이 6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해서 1,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민 자치리더 아카테미를 운영한다는 명목 아래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혜택과 어떤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따르는 목적의식 또한 뚜렷하지 못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수준의 각 자생단체 회원이라든지, 회장님들, 단체장님들을 지역의 리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자생단체 리더들이나 각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 리더들의 수준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10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답습하는 형태로밖에 판단이 안 돼서 좀 전문화되고 체계화 된 리더가 이제는 필요하다, 우리 북구 장래를 위해서.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리더를 양성하는데 3,4천만 원 되는 이 예산은 투자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의원님이 자꾸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용역도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지난주에 심의하신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우리가 해야 될, 또 지향해 나가야 될 모든 것을 그 조례안에 담아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겁니다.

그 수립을 하면서 이 자치리더 아카데미는 한 분야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다, 오지 체험이다, 실비보상금 계상해 놓은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행대로만,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현재 북구의 각종 동에 자치단체 리더들이 그냥 예전에 해 왔던 대로, 작년에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현 수준만 유지할 것 같으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목표는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나름대로 북구에 공동체 모델을 형성하고, 북구 미래발전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룩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주민참여조례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일차적인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일단 구심점으로 해서 자치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그렇고, 오지 체험도 그렇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별로 필요 없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지체험도 현대 문명과 떨어진 원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동에서 북구에 미래의 리더로 역량발굴을 하는데 자아발견도 좀 하고, 극한체험도 좀 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아, 내가 2박3일, 3박4일 문명하고 떨어져서 이런 극한체험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동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좀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는 기회를 주고, 또 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 예산을 통해 서 내가 이런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오지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정규화 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도 이 구정발전에 뭔가를 참여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분명히 과장님께서 자치리더들이 앞으로 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위한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했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커뮤니티 비즈니스 용역을 해 놨습니다.

○이수선의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이런 자치리더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나가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체적인 명확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참석실비보상 640만 원이 있는데, 왜 또 지급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우수한 마을들을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는 대부분 다 헌신적인, 굉장히 신념이 강한 두세 사람의 지역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을 저희들이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마을 만들기를 이미 자기 철학화 시킨 그런 정도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리더들을 모시고는 우리가 원하는 마을 만들기를 해 나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자, 이게 첫 번째 과정이다, 그래서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시작돼서 결국은 이 정도 규모로 해 보자, 일단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역공동체를 변모시킬 그런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한번 시작해 보자, 해 보면 뭔가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걱정하다 보니까 오지체험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기존 집합교육으로써는 사람을 변모시키는 게, 성인교육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교육,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어떤 슬라이드 혹은 강연, 이런 것 말고 좀더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보자, 그래서 결국 고심 끝에 한 것이 그러면 우리 마을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마을의 장점을 다시 볼 수 있는 문명과 떨어진 곳에 한번, 강원도도 좋고 처음에는 해외를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심하다고 해서 그러면 강원도의 어떤 오지도 좋고, 자기 마을을 다시 ······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을을 떠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자 하는 그런 정말 소박한 취지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심의 흔적이고요.

참석자 실비보상은 2만 원씩 돼 있는데, 요즘 2만 원은 실비보상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 방법으로써 적당히 넣어놨는데, 2만 원이 실비보상이 되겠습니까?

그 교육에 참여하고 하는데,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의도 하는 그런 인재 몇 명만 만들어 낸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자원이 발굴될 것인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큰 틀이 안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지 체험을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나 사회단체에 있는 민간인을 불러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나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가정에 돌아가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는 무관하게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지체험, 극기 훈련, 극기 훈련 해서 우리 행정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선진지 견학인데, 이런 것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체험이라든가, 예산만 안 들어가면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은 종전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430만 원 계획되고 있는데, 자치리더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위탁할 업체는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열린시민사회연합이라고 훌륭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열린시민사회연합이라는 곳은 내년에 저희들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주관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니까 사례를 든 겁니다.

○이수선의원 결국 참여자치 아케데미를 운영하면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 주세요.’ 하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죠.

○이수선의원 신규사업을 접하면서 물론 과도 생기고 부서도 생기고 해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담당 과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성급하게 계획되고 있다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에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액을 계상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이 좀 안이하게, 소홀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주민참여과가 생겼는데 가장 큰 축은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도 다 필요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될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북구 재정 형편이 좀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북구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한 투자로써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치리더 아카데미를 거론하셔서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답답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조례를 심의해서 공포가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의견도 각계각층에 다 수렴을 할 겁니다.

수렴해서 2012년도에 주민참여과가 해야 될 행정의 방향과 목표와 사업량이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더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미리 업무보고 때 다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 용역도 주민참여의 한 축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 용역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 내용은, 그 용역을 할 때 사업주체에 대한 용역도 들어 있지만 리더의 역할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마을의제 발굴, 마을사업계획서 하여튼 총망라해서 거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용역 준공 사업이 완료되어 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겁니다. 구체화 시키면 이것은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고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그때 그때 성실하게 답변도 드리고, 진행상황도 보고 드리라고 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일단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행복한 아버지학교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회는 좋은 아버지학교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행복한 아버지학교로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거치면서 또 전체적인 회의도 하면서 행복한 아버지는 좀 추상적이다,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이니까 좋은 아버지로 하자고 해서 ······

○의장 안승찬 좋은 아버지학교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의원들도 참석 가능하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것은 제한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동료 의원님과 연동된 질의인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주민자치센터 10년의 과정들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가, 사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분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자치리더 아카데미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통장학교, 예비통장학교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치리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한 사례가 있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얼마 전에 고양시에 가서 이런 리플랫을 봤는데, 자치리더 아카데미 과정을 기초과정, 심화과정해서 굉장히 잘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교육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지역의 자치리더로서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오지체험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의견이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자치리더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답변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동광학교는 제가 알기로 역사가 37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역에 그동안 어려운 분들을 고입 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등 여러 수 만 명을 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00만 원씩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되다가 이번에 300만 원이 주민참여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검토결과를 보면 이 학교에서 처음에 1,300만 원을 요청했는데, 300만 원만 지원이 되는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지금까지 하지 않던 신규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1억6,500만 원입니다.

용역이 발주가 나가고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이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단체에 문화체육과에서 500만 원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해서 300만 원 지원하는데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성인 문해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한글교실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에서 비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좋은 단체에 무성의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동광학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학교는 1972년에 개교해서 어떻든 지역에 알음알음 좋은 역할도 많이 하시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 현재도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글 교육 등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한 내역은 청소년 업무가 문화홍보과 시절에 업무 담당이 돼있다 보니까 청소년 분야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2011년도 올해에 안 된 사유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1,5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에 안 돼서 지급을 못했고, 2012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1,300만 원을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내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000만 원 플러스, 해마다 1,500만 원이 관행상 정액 비슷하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500만 원 부족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동광학교에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동광학교에서 북구청에 당초에 1,300만 원 필요하니까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는 내년 예산에 평생학습관 지정이 올해로 만료가 되니까 평생학습관 지정 몫으로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까지만 되고 내년에는 만료가 돼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큰일 났다 그러면 좋은 사업을 하는 학교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전에 담당이 동광학교에 수차례 연락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해서 예산이 최소한 500만 원은 확보가 돼야 예년 수준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계획이 늘어나고 해서 1,300만 원이 요청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500만 원이 됐으면 참 좋았고 저희들도 바람이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200만 원이 삭감되고 3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과장님 앞으로 효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6층 건물을, 기존에 있는 2층은 허물고요.

국장님 들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30억 원, 50억 원을 투입하면서, 동광학교는 북구 양정동에 양정교회 인근에 있습니다.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시설에 그 예산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지원을 해야, ‘71년도에 설립을 해서 봉사자 수만 80여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2,3학년 과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문해강사 양성과정에 40여 명 등 많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300만 원 ······

한부모와 부산여행 가는 하루 행사에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예산인지, 예산 심의하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지금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학교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여기는 우리 북구의 자랑입니다.

’71년도에 설립을 해서 거의 40년째 37회 졸업생까지 배출한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

아빠와 함께 하는 하루 놀이문화 이런 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된 질의를 하시고, 의견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

○정윤석의원 검토사항에 동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동광학교 예산에 왜 300만 원이 편성 됐는가에 대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내용에 대한 토론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하면 됩니다.

질의를 너무 확대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동광학교에 예산 300만 원 편성됐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다른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과에 해당되는 행정적인 판단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가지고 동광학교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게 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이라든지 성인 비문해자 교육과정을 얼마 전에도 수료했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양정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동광학교에 소개를 많이 해서 이 학교를 근대화시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80여 분이나 되는 봉사자들도 충분하게 실비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나 사업보고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는 그 예산을 왜 책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유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서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연관 지어서 나중에 한글교실이면 한글교실에 가서 또 그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수조정 할 때 의원들 간에 토론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거기에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질의보다는 집행부에서 왜 올렸는지 사유를 충분히 알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에 한정해서 토론을 좀 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예. 연동된 것이라서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아마 2월인지 3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동광학교 입학식 할 때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교감선생님도 만나면서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축하해 주고 왔는데요.

울산 교육청하고 저희 북구청하고 통상적으로 1,500만 원씩 그동안 지급이 됐고,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1,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걸 확인하고 또 과에서도 알아서 동광학교에 500만 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또 예산을 짜다 보니까 1,3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은 것이고, 그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데서 1,3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삭감된 거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조정된 겁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삭감된 거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걸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1,300만 원이 신청되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잠시만요.

부서에서 조정할 때 이미 8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 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잠깐만요

○정윤석의원 실제로 부서에서 8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의장 안승찬 200만 원이 아까 삭감되었다고 답변하셔서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조금 1,300만 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정할 때는 1,300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조정 때 5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정윤석의원 800만 원, 2차 조정때 삭감 은 누가 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건 예산부서에서 ······

○정윤석의원 예산부서가 어디예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기획홍보실 아닙니까.

○정윤석의원 기획홍보실에서 800만 원을 삭감했죠?

1,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2차 조정 때 800만 원이 조정이 되어서 500만 원만 심의회에 상정이 되었죠.

○정윤석의원 거의 70%를 기획홍보실에서 삭감했죠? 800만 원을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그 부분만 얘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00만 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울산 동광학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심의과정에 대한 문제하고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나 동광학교가 정말 의원님들 걱정대로 어려운가 하는데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잠시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 지역에서 정말 훌륭한 이 단체에 1,300만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 지원, 또 심위위원회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최종 300만 원이 지원된 데 대해서 정말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전혀 효과도 없는 신규사업에 몇 억 원씩을 투입하면서 ······

우리 북구에 40년 전통의 이런 학교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저도 동광학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왜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됐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 질의가 약간 무색해질 수 있는 염려는 있습니다.

사실 동광학교는 지난 ’71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40년 가까이 운영이 되어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정식 인가되고 등록된 교육시설입니다.

그렇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비인가시설입니다.

○윤치용의원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고, 거기서 예산을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학교 인가는 안 났습니다.

○윤치용의원 학교 인가는 안 났는데요.

거기에서 교육소외 계층인 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지원 보조로 해서 나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주민참여과 평생교육계에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관여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면  정식 인가된 학교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유치원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유치원을 정식 학교로 인정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까지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비인가 학교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도 그게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관한 교육경비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만, 과장님 이렇게 좀 합시다.

동광학교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의원들의 권한으로는 예산안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삭감할 수 있는가 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다들 필요하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동광학교 관련해서는 질의를 좀 정리하고, 이후에 동광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히 좀 숙지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 과정에 동광학교에 대해서 이러 저렇게 판단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동광학교가 지금 1,5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구청에서 500만 원을 ······

○정윤석의원 잠시만요. 1,500만 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강진희의원 강북교육청에서요.

○정윤석의원 교육청에서 언제 1,500만 원을 받았습니까?

○강진희의원 1,000만 원요.

○정윤석의원 1,500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 1,000만 원요.

아니, 통상적으로 교육청하고 북구청하고 합쳐서 1,5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은 이미 교육청에서 확보가 됐고, 어쨌든 구청에서 지금 애써서 500만 원으로 채워 주려고 동광학교하고 다 논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신청을 한 건데요.

또 예산을 학교에서 짜다 보니까 원래 그 금액에 맞춰서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500만 원이 그대로 됐으면 원래 얘기됐던 대로 좋았을 건데, 200만 원 삭감한 것은 사실은 집행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데서 200만 원 삭감됐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건 확인을 했고요.

○정윤석의원 1,300만 원을 지원신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8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확인 했잖아요.

1,3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됐고, 2차 조정 때 기획홍보실 예산담당을 하는 데서 8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을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또 심의위원회에서 200만 원이 삭감돼서 3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 부분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전문위원 검토사항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질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으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 할 때 마지막에 질의를 하시고 페이지별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6,30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850만 원, 그리고 통일부 소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에 65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일제강점기에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 되어서 희생된 사람들 중에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국가에서 있어야 되겠다. 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중앙정부 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사망자나 행불자를 찾아서 위로금을 주고, 또 부상자를 찾아서 위로금을 주고 의료지원금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은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윤석의원 신규사업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윤석의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조사를 이미 끝내지 않았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중앙부서에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연장한다고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윤석의원 그런데 북구에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조사가 아직 덜 끝났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현재 185건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거친 후에 본인들한테 결정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185명에 대해서요.

○정윤석의원 세입예산 850만 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네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죠.

조사요원의 인건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윤석의원 세출에는 여기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나와 있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세출 할 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그리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것도 6.25전쟁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이 되어서 북한에 억류나 또는 강제로 거주하게 된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을 해서 명예회복을 해 주기 위한 피해자 신고접수가 주 업무입니다.

이 부분도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료조사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태평양전쟁하고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정윤석의원 계속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그리고 현황파악을 위한 인건비로만 지출되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보상이 중앙정부, 시, 구비를 투입해서 ······

이분들은 연로하시거나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납북된 분들은요.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피해자를 발굴하고 신고접수, 보상 그다음 사후조치는 전부 정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대상자 발굴하는 사업만 합니다.

○의장 안승찬 조사를 해서 중앙행정부에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이 두 건은 전액 피해자 신고접수에 대한 인건비로, 조사용역비죠?

거기에 다 투입되는데 나중에 세출 심의할 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145페이지 세출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예.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평화통일 음악회 해서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 내용은 북구 주민들의 평화통일 인식 함양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음악회 형식으로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통일관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관이 좀 부족하다거나 미흡한 청소년, 학생들한테도 음악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남북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연장선 상에 내년에 민주평통에서도 통일국수 먹기하고 통일주먹밥 나누기, 통일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도 통일음악회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돼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아직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선의원 본 의원은 계속적인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신규사업은 우리가 신규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새롭게 팽창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북구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어떤 사업들,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이 곳곳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평화통일 음악회라고 하면 물론 뜻대로 하면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평화통일,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우리 울산, 재력이 아주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음악회를 관 주도가 아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센터라든지, 문화회관 등을 활용해서 우리 주도로 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음악회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주어진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물론 정신적으로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그 부분도 다른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별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현실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사업으로 민간에게 보조를 해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원님 우리 주민참여과가 새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업들이 신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치도 않고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과연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한 효과라든지 투자된 비용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계시고 아마 여러 모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화통일 음악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또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이래저래 미루다 보면 어느 기초단체에서도 이걸 하는 단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이 사업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북구가 팽창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투입해야 될 예산이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과정으로써 어쨌든 주민참여를 통해서 북구 발전에 중심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출범시켜 주신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그 연장선 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소통도 하고 또 평화통일에 대한 청소년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되고 더불어서 민주평통북구협의회에서 내년에 통일을 이슈화해 서 통일국수, 통일주먹밥, 통일사진전 이렇게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통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일염원 한마음 글짓기대회, 통일국수, 주먹밥 먹기 체험, 통일사진 전시회,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통일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이 계획되고 또 집행이 되고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평화통일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지자체가 안하는데 우리도 하지 말자는 그런 개념에서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평통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좋은 사업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없겠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평화통일 음악회를 하는 게 좋겠다. 예산 1,000만 원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집행부로서는 좀 선제적으로 같이 호응도 하고 시너지 효과를 갖자는 의미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기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시지도 않고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북구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시지만, 물론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했다시피 신규사업에는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와 공감대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공감대를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얻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곳곳에 도로라든지 여러 곳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곳곳에 지금 돈이 없어서 길을 못 뚫고 막히고 교통체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평화통일 음악회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음악회를 하도록 해서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일리도 있으시고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참여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과가 추구하는 주민참여하고 소통, 공동체 복원, 활성화 등 다 연계된 내용이라서 우리 직원들하고 참여과장이 구심점이 되어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자고 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민참여 정신하고 이 부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건 생각하기 따라서는 ······

○이수선의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갖다 붙이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정말 우리 북구 주민들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원님.

올해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평가도 할 겁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과장님이 가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예산심의이다 보니까 섞여서 그런지 분위기가 되게 무겁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에 연계되는데,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지 싶습니다.

통일국수 먹기 체험은 어떤 사업입니까?

국수 먹으면 통일이 되는가요?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내용을 몰라 가지고, 주먹밥 먹기 체험하고 통일국수 먹기 체험이 있네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국수, 주먹밥 먹기 체험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먹고 있는 음식도 체험하고 또 나라사랑 태극기를 그려주기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요.

그리고 의제를 통일국수라고 한 건 평통의 주 사업이 평화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날을 계기로 해서 국수는 우리밀 국수도 좋고, 안 그러면 친환경 국수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날, 통일에 대한 염원도 되새기고요.

통일국수라는 게 어쨌든 좀 소박하고 사치스럽지 않은 음식이고 대중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다는 생각에요.

그날 일정부분 다른 이벤트를 하는 것 보다는 통일국수도 먹고 주먹밥 먹기도 체험을 하면서 또 곁들여서 나중에 사진전도 하려고 민주평통에서 계획서가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홍걸의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병해해서 하는데, 맞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같이 곁들여 하는 겁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47쪽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민주평통에서 하는 통일사업과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는데요.

저희 의원들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2년차 참가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올 초에 중국에 항일유적지도 같이 방문하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사실 모과심기 행사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도 참석해서 통일의 기운들을 같이 좀 보태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과 함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이상하게 평통자문위원들끼리 자체로 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평화통일 음악회나 아니면 통일포럼 그리고 통일국수, 주먹밥 먹기 체험이나 사진전시회가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의장님하고 공동 발의하면서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더 풍부화 시키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해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저희 북구에서는 평통이 이런 통일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의논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통일단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평화통일 음악회를 동구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이랑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나 통일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고,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147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여비가 300만 원, 작년에는 125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300만 원에 50% 해서 인원은 17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중국에 갔다 왔고, 올해는 7박9일 계획으로 과거에 공산권이었던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그쪽에 3개국 정도를 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이혜경의원 예. 통일국수하고 사진전시회 얘기를 했는데요.

평통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결합한다면, 사실 어린이날 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통일사업을 어린이날 행사 한 칸에 들어가면서 거저먹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도 충분히 통일국수 해서 체험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 통일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요.

평통사업이 주민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이 사업은 좀 ······

○의장 안승찬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들이 다 평통위원님들이시니까 평통위원회에 가서 좀 ······

○이혜경의원 평통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없어서요.

○정윤석의원 의장님,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47쪽에 대한 질의입니까?

○정윤석의원 예. 평통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대통령 헌법자문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인데 잘 아시죠?

우리 의원님들이 평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 민주평통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인 새터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통일의식을 고취하는데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1월29일 날 통일포럼이 MBC 컨벤션 2층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명 주민과 평통자문위원 그리고 무지개 회원들하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중앙에서도 민주평통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하고 29일 날 포럼이 열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루를 앞두고 급하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었다는데, 연기사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산심의 내용하고 틀린 것은 별도로 나중에 질의 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아니, 연관되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그건 국비로 ······

○정윤석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정윤석의원 연관되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뭐가 연관됩니까?

연관되지 않는 내용이고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주먹밥은 연관이 되고 ······

○의장 안승찬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나중에 그 사유를 질의해 주십시오.

올라와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지 마시고요.

○정윤석의원 아니, 주먹밥하고 다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같은 예산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200명이 포럼을 개최하는데 이 경비는 전부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 부기가 이런 데 대해서 ······

○의장 안승찬 국비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

○정윤석의원 국비하고 시비, 구비 다 들어갑니다.

○의장 안승찬 예. 2012년 평화통일 포럼 내용에 대한 질의라면 몰라도 ······

○정윤석의원 그래서 과장님, 하루 전에 연기가 됐으면 ······

우리 의원들도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아니, 그건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정윤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민주평통 북구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당초 계획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은 저희들한테 어떤 보고라든지 연락도 없고 해서 왜 연기됐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하루 전에 연기됐는데 주무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연기됐다는 결과만 알려 줬지 ······

○정윤석의원 기관장인 구청장도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의장님이나,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에 무기 연기된 사유를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연기됐다는 결과 통보만 있었고, 왜 연기가 됐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이야기를 안 해 줘서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평통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습니다.

저나 의원님들도 그 행사와 관련해서 전혀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날짜만 통보받았다가 연기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찬회의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럼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에 전체적으로 평통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8명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38명입니다.

○의장 안승찬 17명으로 예산에 올린 것은 17명으로 한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반 정도 가는 걸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계상을 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런데 해마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의장 안승찬 평화통일정책교육 참석수당이 38명이면, 평통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거기 의원들이 실비를 받아도 됩니까?

교육참석 실비를 의원들한테도 줍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위원회수당이나 참석수당을 조례상에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실비이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꽃길, 꽃동산 만들기 있잖아요.

꽃동산 만들기를 예전에는 원지삼거리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올해는 어디에 했고, 내년 계획은 어디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올해는 양정에 장소를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적당한 장소를 구해서 할 건지 그건 내년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도 원지삼거리 그 장소가 도로로 되면서 꽃동산 만들기를 하던 원래 장소가 없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거기에 대한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그래서 일단 새마을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꽃동산 만들기나 여러 가지 꽃 심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장소와 관련해서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화동 못에도 송정동 새마을에서 심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행사 자체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장소모색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은 일단 북구 전체를 보면 어디에 꽃을 심어야 되겠구나, 어디에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자생단체들에게 의논해서 북구 전반에 권유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업이 차질 없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49쪽에 주민자치센터 발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8개 동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 갔다가 왔고 또 재미있게 보다가 효문동까지만 보고는 나왔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주민자치 1년간의 역량들을 보여 주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한 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올해도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서 별다르게 고민하시는 게 없으신 건지, 어제 한 것처럼 그렇게 내년에도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2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마련해서 좀더 발전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진희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 어제 한 그 행사도 당초에 예년 수준으로 되어 있었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만 원 계상해 놓은 부분은 어쨌든 해마다 하는 수준의 자치센터 발표회를 할 것으로 해서 2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서 내용이 좀 바뀌고 형식을 탈피해서 내용이 좀더 보완이 되고, 예산이 증액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따로 보고 드려서 추경 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149쪽하고 150쪽 관련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질의 드렸는데, 태평양전쟁강제동원 희생지원 업무하고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 업무보존에 전액 국비가 714만8,000원이 있는데요.

국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몇 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의장 안승찬 자료조사하고 ······

○정윤석의원 우리 관에서 자료조사 안 됩니까?

오히려 행정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보조는 기간제를 채용할 예정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순수 인건비로 내려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 년 간 해 오던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당사자들에 대한 안내도 다 되어 있고 해서, 그래도 혹시나 누락되고 빠진 대상자는 없었는지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순수 인건비로 내려 왔고요.

거의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정윤석의원 신청서 접수․안내를 몇 명이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1명이 주민참여과안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상담요원입니다.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건지를 봅니다.

○정윤석의원 기간제를 채용합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예. 기간제로 합니다.

○정윤석의원 우리가 매년 하던 사업인데 물론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요.

이미 조사가 거의 다 됐는데, 행정 네트웍이 거의 동까지 통·반까지 다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과의 직원들이 해도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그런데 의원님, 국비로 내려오는 걸 굳이 이걸 받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기간제도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 그러면 두 사람을 채용합니까?

납북피해 진상규명하고요.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렇죠.

○정윤석의원 업무보조 하는 두 사람이 주민참여과에 상주를 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참여주민과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지나갔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북구 새마을회 전체 예산이 5,674만1,000원인데, 사무국 운영비가 2,052만6,000원입니다.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 금액에 비해, 북구 새마을회에서 추구하는 고유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사무국 운영비가 전체 비용에서 과다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도 전체 사업비가 2,523만5,000원 지원되는데, 여기 또한 사무실 운영비가 1,087만8,00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사무국 운영비가 전체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사무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무국운영비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업 부분은 몰라도 사무국 운영비에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새마을회 사무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이런 저런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무국 운영비에 자부담 포함해서 연간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4,237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자부담이 1,250만 원이고, 보조금 신청이 2,987만5,000원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2차 조정을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52만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유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새마을회에서는 사무국 운영비가 인건비 중에 봉급하고 퇴직적립금, 정액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효도 휴가비 해서 필수경비를 다 산정하다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판단하는 정상적인 사무국 운영비가 4천2백 몇 십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데도 형평성 있게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물론 그 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전액 북구 예산인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쓰여 진다면 이야기할 게 없죠.

지출계획서를 보면 전체 5,600만 원 지원하는데 사무운영비가 2,000만 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반 가까이, 40% 이상을 사무국 운영비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 범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5,600만 원 대부분이 새마을회에서 추구하는 사업에 쓰여 진다면 전혀 이야기할 게 안 됩니다.

우리가 5,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00만 원을 사무국 운영비로 구 예산을 써 버린단 말이죠.

새마을회 고유의 기능, 그런 봉사활동에 쓰여 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사무국 운영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예산의 활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타당한데, 북구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사무실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단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체하고 민주평통도 그렇습니다.

해병전우회 4개는 조직 육성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다른 단체보다는 조직육성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무실과 인건비가 법의 근거 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상당히 빨리 됐습니다.

결국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들이 예산을 편성 받으면 전체 받은 예산금액 중에 과연 몇 %를 그런 고유의 사유목적에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자체 사무실 운영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부담 비율을, 특히 운영비 부담은, 경상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150페이지 행사운영비 하단에 테마별 지역자원 전시회에 지역자원 우수작품 전시회하고 공동체 모델 박람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회를, 다른 메인 행사가 있으면 동시에 같이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선도도 하고, 홍보 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둘 다 그런 이유로 기획 돼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인적자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 주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인적자원은 각 마을별로 보면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마을 만들기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일정부분 참여해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 마련의 일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주민자치박람회에 관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전국 박람회를 통해서 선진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방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기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북구 자체로 동별로 우수작품이나 모델을 개발해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자치박람회 말입니까?

○이혜경의원 둘 다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것은 북구 8개  동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을 발굴해서 쇠부리축제라든지, 무룡축제라든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들이 부스도 만들고 해서 동시에 이것을 전시도 하고,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얼핏 보기에 공동체 모델 박람회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무형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기획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공동체 모델이라는 것이 새로 접하는 용어가 되다보니까 좀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각 동마다, 아파트마다 산재돼 있는, 또 군데군데에서 하고 있는 각종 동아리 모임도 나름대로 출연을 시키고, 또 각종 나름대로 소모임들이 이래저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군데 집결시켜서 한 장소에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모델 육성이라든지, 활성화 교육이라든지, 예비창업 CB모델 육성도 있는데, 여기서 된 사업들을 추려서 박람회나 그런 곳에 전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죠.

연장 선상에 다 있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3-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좋은 아버지학교 운영이 있는데, 1년에 한  회를 계획하고 있고, 6주 과정으로 관내 아버지를 대상으로 40명 정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다른 데 있는 것을 약간 모방했는데, 북구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대기업, 그것도 자동차, 컨베어벨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우리 지역은 굉장히 근무여건이 고르지 못하고 주간과 야간이 번갈아 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그렇게 썩 능숙하지는 않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아버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라는 제목 하에 사업이 시행됩니다만, 사실은 일종의 가정공동체에 대한 회복작업일 수도 있고, 개인에 대한 자각운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모델은 다른데 좀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수기를 봤는데 단순히 아버지의 역할 모델을 배운다기보다는 가정이나 사회, 개인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종의 감성운동입니다.

좋은 아버지 운동은 어떤 강연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감성을 계발하는 또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감수성 훈련기법을 동원한 교육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북구에서 야심차게 이런 색다른 교육의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신규시책으로 좋은 아버지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과중한 부담에 휘둘리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동기부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참여과하고 코드가 잘 맞는 아이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과장님, 국장님, 주민참여과는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계는 신설된 계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부의장 정윤석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55페이지 순번대기기 구입(효문동, 양정동)인데요.

다른 동 주민센터에는 이것이 있는지, 아니면 효문동, 양정동이 비교적 복잡해서 그런 것인지, 구입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강동하고 염포는 민원 숫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사실은 좀 적어서 거기는 없고, 효문동은 명촌문화센터에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민원 수요도 자꾸 늘어나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양정동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강동하고 염포는 실무자들끼리 의견교환도 해 봤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없어도 민원이 오면 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갖춰져 있고, 효문 명촌과 양정동에 안 돼 있는데, 동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이혜경의원 이 기기가 없으면 민원처리 하는데 복잡함이 많이 초래되나요?

실제로 가 보면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효문동 같은 경우는 그렇던데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동에서 동장님이 동 전반을 운영하다보면 요즘 추세가 어쨌든 고객중심이고 민원중심이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없어도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앞서서 민원 우선주의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앞서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혜경의원 행감 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가면 멀뚱멀뚱 하고, 굉장히 어색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처음 가는 민원인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왔는지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순번대기표보다는 행정도우미나 장애인복지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내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두면 오히려 그것이 동 행정에서 친절이나 민원중심의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번대기표를 은행에도 있으니까 추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행하고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은 좀더 따뜻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추세로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내하는, 구청 1층에는 민원안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업무를 같이 해도 무방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타 기관에 민원을 보러갔을 때 공무원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세무서나 등기소 같은데 갔을 때 좀 생소할 때는 누가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1명인데, 11명 되는 동도 문화센터로 1명이나 2명이 파견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제한적이고, 각자 바쁘다 보니까 민원한테 안내가 소홀한 것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장님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적은 인원 속에서도, 8명에서 10명이 되는 인원 속에서도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대고객서비스 행정차원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안내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고유 업무 추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래도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아니면 일정부분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짧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이 1억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참고로 마을기업 1호점, 2호점이 있습니다.

강동사랑길 제전장어하고, 우리마을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사랑길 제전장어는 열심히 잘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한 결과 심사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전국에 500개 중에 16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개선사업비로 1월에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요.

여기 1억1,000만 원은 기존에 제전장어하고 보물상자에 내년 2차연도에 지원돼야 될 3,00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 6,000만 원하고 나머지도 내년에 마을기업을 신규로 1명 신청받아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54쪽에 송정동 도시텃밭 가꾸기하고 송정동 환경영화제를 하는데, 어떻게 송정동만 사업 예산이 배정됐나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주민참여다 해서 이래 저래 내년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송정동이 자기들이 먼저 신규시책으로 텃밭상자로 해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 복원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신규시책으로 해 보겠다고 보고가 돼 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송정동 환경영화제도 신규시책으로 해서 매월 첫 번째 목요일 18시부터 각종 환경과 관련해서 홍보물도 상영하고, 이런 저런 선진 사례를 DVD로 상영해서 환경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동은 왜 안하고, 송정동만 이렇게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송정동이 이렇게 해서 사업 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좋은 시책사업이 되면, 꼭 환경영화제나 텃밭상자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미리 말씀드리기 뭣하긴 한데, 잠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농소3동은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저런 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를 초정해서 워크숍도 하고, 양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나름대로 마을기업 형태로 두세 가지 정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분위기 확산이 돼서 8개 동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신규시책들이 공동체 복원하고 주민참여 쪽으로 해서 통틀어서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동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동부터 우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전 동을 상대로 하겠는데, 우선 송정동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부러워서, 송정동에서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

○총무국장 김상곤 동장님의 의지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것이 전체로 다른 동하고 얘기가 됐는지, 송정동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송정동이 한 발 앞선 거죠.

○강진희의원 예. 그러네요.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160페이지 열린 명사아카데미 위탁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외국어교실 콘텐츠 이용료 2,000만 원있고, 작년보다 400만 원 삭감됐는데,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열린 명사아카데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주민자치대학을 주민자치발전연구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졸업식인데,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변화를 주는 것이 맞겠다, 현 추세에 맞게끔, 그리고 수강생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해서 열린 명사아카데미는 좀더 양질의 강사를 초청해서 현재 한 달에 두 번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되 대신 양질의 강사를 모시고 ······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접수받아서 그중에 가장 호응도도 높고 또 주민들 요구가 많은 부분으로 선별해서 ······

그래서 열린 명사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주민자치대학 안에 있는 플러스 희망의 인문학강좌도 동시에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는 대신,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8강좌로 합니다.

주민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30명 내외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강료도 2만 원 받고 하려고 하고요.

또 주민자치대학에서 하나 파생된 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좋은 아버지학교도 주민자치대학 안에 한 분야로 연 1회로 하려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주민자치대학에 이번에 졸업하는 분들은 총 18강으로 해서 졸업식을 하는데, 열린 명사아카데미는 주민들이 명사초청이나 요구가 있을 때 접수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고, 희망의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는 8회 강좌로 매주 월요일 날로 정해 놓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로 하고, 좋은 아버지학교는 1회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주민자치대학 안에 총 세 개의 분야별 강좌가 있는 거네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특성화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어교실 콘텐츠는 사이버외국어교실입니다. 접속량은 2011년11월 현재까지 3,651명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문화교양, 4개 분야로 해서 현재 3,651명이 접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삭감된 사유는 뭔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내년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 하려고 합니다.

문화교양 분야는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주민자치대학도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특성화 시켜야 될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하고만 하고, 문화교양 부분은 계약단계에서 섭외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로 해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혹시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문화교양을 빼시려고 하면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접속자가 30명 정도 밖에 안 돼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문화체육과장 강수상입니다.

계속되는 2011년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총 80억1,174만1,000원으로써 2011년 당초예산액 77억5,578만 원 보다 2억5,5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계상된 예산은 문화예술 업무에 22억69만7,000원, 문화재업무에 1억8,389만5,000원, 체육업무에 52억7,669만6,000원입니다.

5-2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은 문화, 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의 추진목표로서 두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5-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으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사업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제12회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와 추모행사인 기박산성 의병제, 농소 큰사랑 작은 음악회의 문화공연을 지원하고, 처용문화제 참가 등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으로 지방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제8회 울산쇠부리축제 개최행사로 2012년5월 중에 개최를 목표로 사무국 상설화 및 행사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원 운영지원사업 4건과 문화원 사업 지원 4건으로 총 8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와 관문성, 박상진 의사 생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흥사의 구 대웅전을 보수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피서지 강동해변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강동해변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 바다행정봉사실을 7~8월 여름철에 운영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수영장을 설치하여 감동과 추억이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강동해변을 가꾸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의 확산을 위해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구민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체육시설물의 신규설치 및 보수, 관리 및 정비 등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운동장 관리운영입니다.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및 시설 정기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문화북구를 위한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화공연과 무룡예술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전시 14개 사업을 개최하여 대중예술의 다양한 향기가 넘쳐나는 젊음, 희망, 행복의 문화 북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투게더 콘서트 운영입니다.

평소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모든 주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음악을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여성합창단을 적극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주민 맞춤형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물 관리 및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강동사랑길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고 이야기가 있는 강동사랑길을 소재로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찾고 싶어 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구 대웅전 보수정비입니다.

시지정문화재인 신흥사의 구 대웅전 기둥하단, 단청도색 등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및 염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쇠부리체육센터와 염포운동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주2회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협동심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대상 수영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주3회 수영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신흥 주거지역으로 인구 4만이 넘는 농소3동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2012년 준공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입니다.

역사공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국시비 확보를 통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농소운동장에 대하여 주요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및 우리 구의 대표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자 189페이집니다.

세입규모는 28억2,375만5,000원으로 세외수입 22억4,463만3,000원 중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9,833만3,000원, 입장료 수입이 1억7,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가 16억500만 원, 증지수입이 3,570만 원, 임대매장 전기료 등 기타수입이 3,36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5억7,912만2,000원 중 국고보조금 2억5,460만2,000원과 시․도비보조금은 3억1,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80억1,174만1,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억2,500만1,000원과 기금 1억2,960만 1,000원, 시비보조금 3억2,452만 원과 구비가 74억3,26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에 4,480만9,000원은 축제 및 행사 TV홍보에 1,800만 원과 문화정책위원회,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59만 원, 공공운영비가 361만9,000원, 다음 196페이지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 보조금으로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계승 사업에 1,100만 원은 효자송도선생 글짓기 대회 300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 보조에 800만 원이며, 쇠부리축제 예산은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기박산성 의병제 1,600만 원, 처용문화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 지원으로써 향토사 연구사업 등 사업에 시비 3,000만 원과 구비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은 5,811만 원은 3,000만 원이 감액되어 문화원 운영비 2,271만 원과 문화원 8집 발간 800만 원 등 총 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곡문화센터 시설비로 2억6,500만 원을 책정하였고 관광편의시설 관리에 여름철 피서객 편의시설로 196페이지 몽골텐트 임차비로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1,907만9,000원, 일반운영비 787만9,000원과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문화교실 운영 강사료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동해변 바다수영장 운영에 1억 3,536만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다음 197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에 9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동사랑길 관리에 계상된 2,500만 원은 2012년 신규시책인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에 1,500만 원과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운영 3억5,140만 원은 공연홍보 등 무대기계임차료 7,040만 원과 기획공연, 전시 및 투게더 콘서트 행사운영비에 2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특별공연 행사운영비는 국비 6,000만 원과 구비 9,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은 2억8,559만1,000원은 놀이방 인부임에 1,415만1,000원과 아카데미 홍보 등 일반운영비에 2,144만 원, 다음 199페이지 강사료 2억4,000만 원, 민간이전 경비 동아리 지원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은 2,39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창단 운영비에  1,060만 원 외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9,484만2,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1억9,059만2,000원, 다음 201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공연장 소모품 등 재료비에 1,765만 원,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 360만 원, 202페이지 공연장 사이드커텐 전동모터 및 공연장 영상시설 교체에 1억4,000만 원, 무선 핀 마이크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환경정비 및 관리사업은 문화재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및 박상진 의사 생가 관리 인건비로 4,2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특별관리사업 833만1,000원은 관문성 주변환경정비에 국비 500만1,000원, 시․구비 각각 16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리 1,327만5,000원은 박상진 생가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신흥사 구 대웅전 보수 1억2,000만 원은 국비 6,000만 원, 시․구비 각각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7,664만 원은 기금 8,832만 원, 시․구비 각각 4,416만 원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4,416만 원은 기금 2,208만 원과 시․구비 각각 1,104만 원으로 지도자 배치운영에 계상하였고, 체육바우처 사업 1,748만7,000원은 기금 1,224만1,000원, 시․구비 각각 262만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2,720만 원은 시비 680만 원, 구비 2,040만 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장수체육대학 운영 396만 원은 기금 198만 원, 구비 198만 원으로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432만 원과 어린이 체능교실 432만 원은 각각 시비 216만 원, 구비 216만 원으로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계상하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 보조로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등 12개 대회에 3억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회 운영 9,075만 원은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억1,172만 7,000원은 시비 7,000만 원, 구비 4억4,17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1억4,254만 2,000원은 다음 208페이지 국유지 대부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425만 원, 생활체육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에 6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등에 1억1,07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쇠부리 체육센터 및 염포운동장 조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8페이지 농소운동장 정비에 9억 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장시설 유지관리비는 2억7,191만4,000원은 농소운동장 등 7개 운동장 인부임 1억7,901만9,000원 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7,289만5,000원, 다음 210페이지 운동장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9억8,430만 원은 관리 인부임 1억6,186만7,000원 등과 카드리더기, 신용카드 결제기, 캐비닛 구입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17억4,092만7,000원은 관리 인부임 1억7,658만2,000원 등과 복지센터 및 체육센터 청소용역비로 4억4,118만6,000원 수영복 탈수기 등 11건의 물품구입에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억5,045만2,000원 중 인력운영비가 2억3,806만7,000원은 인건비가 2억3,512만7,000원 직무수행경비가 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1억1,238만5,000원에는 사무관리비,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3,978만5,000원과 여비 6,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2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2년도에 계획한 문화홍보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축제 및 행사 TV홍보 1,8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으로 이는 울산쇠부리축제와 강동물놀이장 운영의 사업에 있어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영상홍보물을 제작으로 TV광고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올해는 예산은 구정홍보 부분에 책정되었으나, 행정기구 개편으로 홍보담당이 분리되면서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문화교실 강사료 1,12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다행정봉사실의 경우 여름철 7~8월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은 사용하지 않아 시설의 활용 가치 제고가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고,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다도서관과 연계하여 문학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인문학 강좌 등 2개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공연장 사이드커텐 전동모터 설치, 공연장 영상 시설 교체, 음향 무선 핀 마이크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3년도 9월에 개관하여 현재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지금 노후화되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연장 사이드커텐 전동모터는 2003년도 9월 개관 당시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모터는 수동으로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및 행사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이드커텐을 전동모터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연장 영상시설물 교체입니다.

이 시설물도 역시 개관 시에 시공된 영상 시설물로 노후화에 따라서 성능저하로 각종 프레젠테이션이나 영화상영 등 영상을 사용하는 행사에는 많이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향 무선 핀 마이크 구입도 현재 사용하는 선은 핸디형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무선 마이크 주파수 변경 고시에 의거하면 2013년1월1일부터는 사용하여야 하는 주파수가 470-698메가헤르쯔 무선마이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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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이홍걸    강진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문화체육과장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