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법률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안 제23조)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3. ∼ 3.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청소년·장애인 등)·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생 략)	제23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 어린이집 -------------------- -------------------------------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시행일 : 2016.8.4.]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행정6급 송진한 (☏ 241-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