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5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공원환경국(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471호) ○ 식품진흥기금 3.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공원환경국(자원순환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0면 22면

(10시 개의)

(제228회-복지건설위제5차)

(제228회-복지건설위제5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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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원환경국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54억2,637만1,000원보다 5.72%가 감액된 145억4,44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환경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333억1,51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1억7,248만3,000원보다 2.51%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44억5,080만4,000원보다 12억4,358만8,000원이 감액된 132억7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6억9,392만9,000원보다 1억3,720만1,000원이 감액된 25억5,6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2,775만 원보다 5억2,343만 원이 증액된 175억5,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구 주민들이더 나은 공공녹지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환경국 당초예산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안전한 숲, 행복한 일상,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목표로 안전하고 건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숲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탄소중립 실천과 위생관리 고도화로 체험하는 환경복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녹색정책 추진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는 등 맞춤형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공원녹지과 담당 입장)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61페이지, 대리공원 맨발산책길 조성비와 성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비에 대한 사업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공원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공원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은 송정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심리적 안정과 공원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송정동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요청한 사업입니다. 대리공원 내에 폭 1.5m, 길이 130m 정도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내년도 2월 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또한 염포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성내공원 내 폭 1.5m, 길이는 70m 정도로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내년도 2월 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64페이지, 강동해오름길 산책로 맨발걷기 조성과 울산숲길 정원등 설치 및 울산숲길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 해오름길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강동주민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입니다. 8개 동 중 강동동에만 유일하게 맨발산책로가 없어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울산숲길 정원등 및 CCTV 설치사업은 북구청 남문 버스승강장에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어지는 완충녹지 산책로 구간에 정원등(잔디등 또는 낮은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664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특징, 대상지 등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은 통학로 내 도심숲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청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연암중에서 무룡고까지 공한지 200m 구간에 안심숲 0.1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통학로에 식재된 기존 수목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하고 3월 중 공간 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53p∼655p, 세출예산안 659p∼68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안 66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신천맨발산책로 흙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질의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총 4건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보수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시들어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관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신천맨발산책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맨발산책로 조성 관리비라고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 시설물 보수 금액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성내공원 같은 경우에도 염포동에서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처리된다면 조성 후에 땜질식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우리가 조성한 곳이 12곳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큰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쪽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으로 해서 보수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공원 시설물 보수 유지비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북구에 다 하면 방금 12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체크해 볼 때는 약 14개가 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맨발산책로가 북구 전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맨발산책로가 1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는데,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하면 된다고 과장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면 되니까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는 시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내려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매년 시에 약 2억8,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구비라도 많이 주면 관리가 훨씬 수월한데 안 되기 때문에 흙만 가져다 주면 동 자치단체 주민을 활용해서 주민 스스로가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어쨌든 맨발산책로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동 해오름길을 과장님도 물론 가보셨겠지만 해오름길 위에서 내려다보는 강동 바다는 천혜의 자연환경이거든요. 이런 자연환경에 맨발걷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맨발산책로가 생긴다면 북구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4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광진흥과와 협업해서 강동 해오름길이 정말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강동에 와서 머큐어앰배서더에서 1박을 하면서 바다도 보고 카페 로드도 가보고 하지만 해오름길이 강동만의 상징이 될 수 있을 만큼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관광진흥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6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은 2024년도에 기본계획으로 1,8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공공용지결정을 위한 토지관리계획 용역으로 1억2,000만 원 쓰셨거든요. 2025년도 용역에 대한 결과로 내년에 1억5,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 초에는 할 거고요. 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공공용지결정 용역에 의해서 ….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편백숲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1억5,000만 원이 설계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조문경위원 그럼 올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줘서 1억2,000만 원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만 평 정도 전체 구역을 설정했고요. 거기에 핵심 부분이 약 1만 평 정도 되는데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만 우선해서 1단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안 66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및 뿌리 정비 사업으로 7,000만 원 잡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가로수 뿌리들림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계에 약 2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다행히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7,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예산을 잡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뿌리를 자르면 포장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고요.

심각한 곳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해서 신천CGV 쪽에도 많고요. 20m 이내는 우리가 하는데 10m 이상 구간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 구간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다면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 건설과와 협의됐으면 이 민원 해결은 공원녹지과에서 포장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송내, 화동, 신천 3곳밖에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일단은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보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남는다면 차순위 민원이 들어오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연암에서 정자 넘어가는 쪽도 많이 그렇고 효문공단에서 가는 쪽도 뿌리들림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수 위쪽은 전지를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니까 뿌리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2,30년은 된 것 같던데 가로수가 오래돼서 재정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 구간은 폭이 20m 이상이라서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상황은 안 되는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수종갱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나무 이름을 모르겠는데 효문에서 강동 올라가는 쪽의 나무는 아마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수종갱신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가로수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나무는 그래도 여름에는 보기가 좋거든요.

○김정희위원 여름에는 전지를 해서 잎이 거의 없을 정도로 통으로만 있는 가로수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건의 주신 것은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660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8개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예산이 이번에 1억8,000만 원 편성됐고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올해 물놀이장 운영할 때 처음으로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건의사항을 보니까 여름이 덥고 길어지다 보니까 운영 기간과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28일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약 일주일을 늘려서 35일 정도로 할 거고요. 시간도 17시까지 했는데 1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잖아요. 앞에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보다 약 4일 정도 적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부족해서 추경에 더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저희가 볼 때는 웬만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공원국장 류춘호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정희위원 예.

○환경공원국장 류춘호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농수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과와 농수산과는 증액해서 올해보다는 일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문화체육과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2,0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가도 동시에 개장해서 동시에 폐장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하고 있고 어디 가면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니까 문화체육과나 농수산과에서 하는 만큼 하려고 운영 일수를 늘렸는데 갑자기 문화체육과가 줄어서 아마 내년 추경에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동시에 개장해서 동시에 문 닫는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 그쪽은 삭감되고 여기는 증액되는 상황이 되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앞에도 기간이 4일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4일도 조율하고 시간도 조율하게 되면 주민들은 여러 과에서 다르게 해서 물놀이장이 개장되는 걸 모르거든요.

○환경공원국장 류춘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과에서 하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개장해서 끝나는 것도 동시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약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구청 예산 사정 때문에 약 1억2,0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1회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구민들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농수산과 다 분리돼서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

○환경공원국장 류춘호 운영 기간이 달라서 혼란이 일어나는 민원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안전공간조성사업비 4,84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금액이 없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비인데요. 산 연접지에 있는 위험시설로 주로 사찰이나 문화재 아니면 명성요양원 같은 시설 쪽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완충띠를 조성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명성요양원이나 문화재가 있는 신흥사 쪽에 산불 위험이 없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이라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올해 처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666페이지, 제23회 가을철 국화 전시회 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올해 국화 전시회를 테마를 다르게 했다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가을정원 소풍이야기를 테마로 했고요. 올해는 북구 대표 관광지를 형상화한 구조물을 전시했는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관람 오신 분들도 기존 어린이 위주에서 올해는 어른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서 작년 대비 약 1만명 정도 더 오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화 전시회가 옛날에는 다른 데도 많았는데 요즘은 없다 보니까 우리 구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국화 전시회가 우리 구 대표 브랜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국화 전시회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풍성한 볼거리가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북구 국화 전시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힐링 축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전시만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가 어우러져서 가족 단위로 찾기에 참 좋은 전시회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재원투자 현황을 보면 내년도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는데 내후년에는 약 1억 원 정도를 증액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올해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 3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2억 원으로 올해와 똑같이 편성됐고요.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청 광장에 더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것이 아쉬워서 그 부분을 추가한다면 약 1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국화 전시회가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당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 1억 원을 증액하기보다 올해 추경에라도 1억 원을 더 편성해서 북구의 대표 문화행사로 육성하고 대표 관광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호응도 좋았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남아 있는 공간에 확대 전시를 하면 주민 만족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내후년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올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저희도 당연히 바라는 바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가을국화 전시회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도 많이 확대되었고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관광 자원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민에게 힐링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667페이지, 울산숲 봉사단체 성과보고회에 예산이 7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울산숲 봉사단체가 2024년5월에 구성됐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함께 모여서 2년간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필요성도 있고요. 격려 표창이나 음악회를 해서 노고를 격려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여러 봉사단체가 울산숲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한번 나가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특히 이번 여름에는 나름대로 더위를 피해서 아침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는데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울산숲에서 봉사활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시면 6억3,700만 원으로 산림재해방지조림(55ha)이 있고,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후계림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후계림은 어떤 수종으로 할 생각입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재선충 피해지역이 많아서 어차피 침엽수는 안 되고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내화수림이라고 있는데, 활엽수 중에서도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이 있는데 그런 나무 위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혹시나 또 소나무를 심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다 수립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것은 지침상 절대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677페이지에 보면 사방시설 정밀점검 1개소 해서 217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사방댐이 약 30개소가 있는데 20년 이상 된 노후 사방댐에 대해서 정밀점검해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제 말은 예비로 해 놓은 것인지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위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화산업단지 쪽에 1개소 있다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려봤고요. 결과에 따른 조치는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안 685페이지에 보시면 연암정원 수국단지 지속관리 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연암정원은 6억 원을 들여서 다음주부터 수국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약 1만4,000여본이 식재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식재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생포가 3만 본이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인데 저희가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고요.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하든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 수국이 관리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관수와 해갈음도 해야 되고요. 거름주기 등도 해야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많거든요. 가지치기도 잘해야 되고요.
○김정희위원 무궁화동산도 1억 원을 들여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거는 올 6월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국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처음이라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계획 461페이지에 보시면 울산숲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추진이 있는데 그 추진계획 중에서 기업 ESG 활용 울산숲 공간활용 개선 사업의 경우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기업이 선정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선정된 기업은 없고요. 필요한 부분이 단절 구간이 크게 3구간 있는데 호계철길 사거리가 교통량이나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토지 매입비와 인도교를 설치하면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구비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다른 대기업 쪽에 한번 컨택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비 4,500만 원이 당초에 반영 안 된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숲 호계철길 사거리에 안내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숲을 안내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과 안내센터 내에 들어가는 냉장고나 집기류, 비품 구입비로 약 4,5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 6월 이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2월에 다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설계만 들어간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지금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준공은 2026년이고, 도시과에서 나중에 이관 받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도 울산숲이 조성되고도 오래 비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간이휴게소로 쓰고 있었던 것은 철거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철길 옆에 있던 것은 다 철거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빨리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공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높이는 생활 밀착용 시설인 만큼 내년도 예산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노후정비 도시시설 확대 등 주민 요구가 많은 사업들은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집행 지연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환경정책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을 위한 EM복합기 구입 사유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합성 세제나 화학 비료 대신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한 EM용액을 배부하여 친환경세제 사용을 독려하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회 배양 시 용량은 500L 정도 이며,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하여 주민이용량에 따라 배부용량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EM복합기 구입 3,000만 원, 배양재료 구입 등 홍보물 제작 500만 원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 관련한 주요사업 내용과 대상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도까지 강동해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18개소 중 2000년대 설치된 노후 공중화장실 9개를 대상으로 미관개선 계획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회 대상지는 2002년 설치된 구유동 소재 섶다리 공중화장실과 당사동 소재 당사아름 공중화장실 총 2개소로 내년 6월까지 외벽 도색, 간판 교체 및 조명설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를 통해 강동해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을 위한 EM복합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회계과하고 사전 협의를 좀 했는데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천막 쳐져 있고 자판기 하나 있는데, 이게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옆에 급수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남쪽이고 동파의 위험도 없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고 EM복합기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걸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다 마무리되고 지속적으로 배양 재료라든지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일단은 처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설치 계획 수립하고 물건 구입하고 나면 4월이나 5월 정도 돼야 설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 8개월 정도 분량만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는데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겨울 빼고 약 10개월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배양액 구입을 약 10개월 치 정도는 지속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배양이 되면 또 배양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저도 집에서 써보니까 예를 들면 이걸 가져가서 배양을 실내 온도 얼마 이상 해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써라 이러던데 배양기가 구입이 되면 그 안에 넣어서 배양이 되면 바로 받아 쓸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일단은 배양기간은 업체에서 하는 건 일주일입니다. 받아간 걸 하루 정도 더 놔뒀다가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부하는 건 배양하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배부를 하면 그다음 주에 배부를 ….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밖에 놓여 있으면 매일매일 와서 통을 가져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요일을 정해서 받아 간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러니까 500L 기준이면 일주일 배양해서 숙성을 시켰으면 그건 그날 다 소진되고요. 새롭게 물을 받아서 또 배양액을 업체에서 넣어주면 일주일 동안 숙성이 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직원이 따로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린리더 단체하고 배부하는 날에 홍보 활동과 탄소 포인트 가입이라든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또 다른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미생물 배양 업체에서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배양액은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다 만들어져서 배부할 때 주민들 줄 세우고 나눠줄 때 내꺼 많이, 누가 많이 줬냐 이런 다툼이 없도록 질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친환경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예산을 설명하러 오실 때 처음에 과장님이 1층을 얘기하셔서 저는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외로 한다 하니까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공사, 화장실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필요시설이지 않습니까. 현재 북구에 18개가 있는데,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면 주제가 있는 화장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동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끝에 보면 동구 화장실이 있고 북구 화장실이 있어요. 당사동 넘어가는 길에 주전 해변을 경계로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동구 화장실하고 북구 화장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구는 들어가면 그림 딱 그려져 있고 뭔가 화장실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제가 화장실 설명할 때마다 우리 북구도 ‘아, 여기가 북구 화장실이구나.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1,900만 원 미관개선 공사비로 넣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지 말고요. 그때 제가 요구한 게 18개 전체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조사를 해서 단일된 북구만의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동이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앞전에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지 말고 안의 내실 있는 외벽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좋은 의견이신데, 강동 해변 쪽으로 있는 게 18개인데 지금 노후화된 거 9개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동해변에 공중화장실을 어제도 둘러봤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강동해변 쪽은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건물 자체도 도로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해월당 빼고는 나머지 건물들이 거의 없는데 공중화장실만 달랑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바닷가 미관에서 공중화장실이 걸림돌이 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일단 있는 걸 없앨 수는 없고, 미관을 정비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하는데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 공사비 1,900만 원 가지고 디자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려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건 강동이 경관지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람마다 생각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 때문에 벤치마킹 가보시라고 한 군데를 추천하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열여덟 군데가 있어도 강동 가면 계속 제 마음에 걸리는 한 군데가 있거든요. KCC 옆으로 가면 강동 산하1길로 가서 동해로 가는 길에 딱 삼거리 되는데, 바다가 보이는 정면을 산하해변 소공원 화장실이 지금 딱 도로 정면을 막고 있거든요. 다른 미관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과장님한테 안내판이라도 세우든지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영덕 해변가에 가면 정말 예쁘게 모양이 파프리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화장실인지 몰랐는데 지역 특산물로 해서 파프리카 색깔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도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시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가니까 건물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관지구에 있어서 어설프게 디자인을 하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일단 전국적으로 사례를 검토해 보고요. 큰 돈이 들어갈지 적은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인지를 다 했고요. 국장님도 같이 가서 봤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93p∼694p, 세출예산안 697p∼71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안 책자 710페이지 보시면 시니어감시원 활동 보상금 해서 29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감시원 인원과 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시니어감시원은 5명이 있는데, 1일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활동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주로 식품위생업소에 위반사항이라든지 어린이 기호식품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투입도 하고 하여튼 담당 직원들이 배치해 주는 식품 판매업소에 매일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연 6회면 1년에 6번밖에 안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인원수에 맞춰서 적당하게 배분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다 6번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골고루 해야 불만이 없고 또 누구는 많이 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704페이지에 보면 관리용역비 해서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용역이 있는데 우리 구가 관리용역으로 나가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우리가 화장실은 42개고요. 음수대가 6개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약 50개 정도 되네요. 예를 들면 청소할 때 몇 인 몇 조로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용역을 줘서 ….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일단 업체에서 8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피서철에 한두 달 정도는 기간제 단기로 2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는 임시 공중화장실을 몽돌해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에 따르는 단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용역비도 상당한데 강동이나 박상진호수공원 이런 데는 주말 용역은 따로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저희들이 관리하는 42개소하고 음수대는 주말, 토요일 따로 없고요. 민원사항이 생기거나 청소 상태가 미진하거나 휴지가 빠졌거나 이러면 작업반장을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되고요. 그 외에 공원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그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주말에는 좀 더 특별히 사람 배치를 시간대별로 많이 하든지, 휴지가 너무 많이 쌓인다든지 이런 일로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잘 지도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70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돈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구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학교가 46개고 학원가가 2개소로 해서 총 48개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으로 10개씩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신경 써서, 제작해서 딱 꼽아 넣는 것보다는 한 번씩 현장 점검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도 10개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올라오니까 통상적으로 넣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식품안전검사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훼손된 것이라든지 보수도 해야 되고요. 신규 늘어난 것도 있고 해서 잡아놨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7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 보상금국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1,3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은 몇 명이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22명입니다.

○조문경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일단 이 부분들은 식품 위생 단속하시는 전담 요원들 23명하고 중복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약 229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

○조문경위원 올해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사례 몇 개 정도 적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올해는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수는 9월까지 총 10회 해서 1,932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115건 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언론에 누락, 방치, 무관심 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 부실관리의 논란에 대해서 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구는 물론 아닙니다. 부산에서 난 겁니다. 부산 강서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부실하게 관리해서 시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내용들이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구는 정말 안전할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 드려본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한 번씩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주요업무계획 48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시범 운영으로 신규 시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연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되게 좋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국·시비 사업으로 8억 원 정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상근 인력이 5명이고 비상근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거든요. 배출사업장들이 보면 법적인 기술이라든지 부족한 게 많아서 실수로 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청이 있으면 가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을 ….

○조문경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발전시켜서, 예산도 지금 비예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러니까 기술지원센터 예산이 8억 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쪽 배출사업장에 같이 담당 직원하고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올해 평가할 때 정말 좋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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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식품위생법」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200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 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의 위해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함에 있으며 기금사업의 개요는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73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7,000만 원, 식품위생특화사업 보조금 75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4,097만1,000원으로 총 수입 합계 4억2,577만1,000원입니다.

다음 112쪽, 지출계획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과 식품위생 홍보사업에 5,435만8,000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예치금 3억5,641만3,000원 적립하여 총 지출합계 4억2,577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생등급 지정 및 재지정을 희망하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위생등급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은 전문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추진하며,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모의 평가, 신청서류 지원 등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2월 경 모집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등 지원자격을 충족한 업소 중 35개소를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본 컨설팅을 통해 위생등급제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입과 지출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4억2,577만1,000원이 수입이고 지출도 금액이 똑같게 나왔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건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요.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과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우리가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맞추듯이 기금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됩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에 나갈 지출을 35개 업소라고 했는데, 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위생등급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정되는 것도 있거든요.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은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8년7월1일까지는 위생등급제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야 이 업소가 진짜 국가에서 위생 등급이 높은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이 되려면 여기에 따른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컨설팅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 들어온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일단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

○조문경위원 기금에서 1,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잡아놨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위원 만약 35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서 스톱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일단 예산에 맞출 건데 우리가 더 기금을 늘려야 된다면, 예치금이 2억5,000만 원인데 예치금을 깨야 되거든요. 1년 단위로 하는데 기금을 5년 동안 외식 환경 지원 사업하고 확대를 하니까 약 5년 뒤에는 기금이 2억5,000만 원으로 싹 줄더라고요.

○조문경위원 일단 제한을 둔다는 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평균 약 8,000만 원 이하에서 가용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니까 약 77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걸 벗어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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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녕과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25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025년 2억8,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026년 9억25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수입을 세입처리하고 그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2025년7월부터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고 그 원가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2025년6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전문기관의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인건비, 차량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행업체에 과소 또는 과대 지급 없이 적정한 대행료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9억250만 원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대상아파트 선정기준 및 설치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 선정은 세 가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세대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둘째, 준공연도가 오래된 단지일수록 셋째,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감량률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이 점수를 합산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세 항목 중 감량률에 가장 높은 비중의 점수를 배정해 실질적으로 감량 효과가 큰 단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량기기 설치효과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8개 공동주택에 59대를 설치하여 1년간 운영한 결과 감량률은 평균 39.87%입니다. 1년간 318.73톤을 감량했고,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기준 약 2,914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도급제로 했는데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배로 불어날 정도면 오히려 독립채산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독립채산제는 위탁업체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이 힘들다는 판단으로 예전에 감사에서도 독립채산제를 다 도급제로 바꾸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이번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제보가 돼서 원가 산정을 해서 대행료를 산출하라는 ….

○김정희위원 올해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는 4억3,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도 배로 되는데 용역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작년에 원가 산정한 결과가 4억3,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바뀌는 게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현장에서 분리를 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그걸 가져와서 어딘가에 보관해 놨다가 분리 배출이 안 되면 「폐기물법」위반이라서 현장에서 바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를 충분하게 계상을 해서 맞춘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앞의 연도에도 대형폐기물하고 안 해온 상황이 아니고 해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도입제로 올해 시범으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계기로 잘 돼야만이 쭉 가실 거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 그대로 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될 건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럼 앞에는 문제 있었다는 거네요. 전전년도에 다 문제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마다 했는데 도급제로 전환을 못한 이유가 이것처럼 금액이 엄청 늘어버리기 때문에 우려 때문에 계속 독립채산제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 9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솔직히 3억 원 정도는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민원인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을 위탁업체에서 가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민원인들이 내시는 수수료는 우리 세입으로 딱 충당이 되니까 그 돈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 원에서 약 3억 원 정도 빠지니까요.

○김정희위원 빠져도 증액은 많이 됐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그래도 증액은 되는거죠.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17p∼718p, 세출예산안 721p∼7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당초예산 728페이지인데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등 해서 기타보상금 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1,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가까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항상 50%를 매칭하거든요. 시에서 가내시 금액을 작년보다 감액했기 때문에 적게 내려주는데 저희가 더 높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

○조문경위원 물론 시에서 적게 내려와서 그렇기는 한데 투명페트병이나 종이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시에도 얘기해서 자원 재생이나 순환을 위해서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내가 분리수거를 이만큼 해서 이런 보상을 받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맞습니다. 시비를 편성할 때도 각 구·군에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금액을 항상 넉넉하게 편성해서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시 예산도 검토하면서 가내시 금액만큼이라도 내려주면 되는데 실제로 시비가 결정돼서 내려올 때는 보통 요구액보다 더 깎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경에 보면 시비가 깎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깎지만 말고 요구하는 대로만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는데, 시도 저희뿐만 아니고 5개 구·군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5페이지에 보면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이 설명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시에서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깨끗데이’라는 행사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취지가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울산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어보자는 시장님 의지로 그 계획이 편성됐고, 주민도 동원해서 같이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행사할 때 장갑이나 집게 같은 청소할 수 있는 물품 구입비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전액 보조받은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도 청소하는 물품이나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환경공무직이 청소할 수 있는 용품만 편성되어 있어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주요업무계획 497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환경정비반 운영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 사업이고, 환경공무직으로만 하면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환경공무직은 기존 업무가 맡은 청소구역이 있는 상황이고, 불법투기나 방치 폐기물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 2명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전화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해서 민원이 밀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왜 빨리 처리가 안 되느냐는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인원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환경공무직 2명을 담당으로 차출해서 연락을 하면 신고받은 구역에 가서 즉각 확인할 수 있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공무원 대신 민원 접수를 받고 단속 업무라든지 ….

○김정희위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더 힘들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치우는 것은 이야기해서 치우면 되는데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적발해서 사람을 잡는 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

○김정희위원 이 일을 신규로 안 해도 그 일은 하고 있었던 일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기존에 일부는 하고 있지만 전담으로 2명을 차출하면 내부 공무원도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주요업무계획 492페이지, 주민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북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시·구비 매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시비로 지원받는 사항은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에 보면 시비가 7,7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 정도로 편성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시에서 내려온 비용 1,000만 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국가산업단지에 청소가 잘 안 돼서 공단관리 청소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환경공무직과 같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매칭 비율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50대50입니다.

○조문경위원 50대50인데 시비는 7,700만 원이고 구비는 1억2,300만 원이잖아요.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 사업 전체가 50대5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 국가산단 집중 환경정비는 50대50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구비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구비 안에 50%가 포함돼서 7,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네요?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도 이 금액이 연간 다 소요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솔직히 모자랍니다. 인건비는 많이 주면 좋기는 한데 시비로 지원받는 것이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시에서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자체가 시에서 볼 때는 기초 지자체 업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래는 시에서는 인건비를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9% 증가, 5억2,427만7,000원이 증액된 200억9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1억7,335만9,000원보다 1억6,238만5,000원 감액된 100억1,0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3억1,222만8,000원보다 6억8,666만2,000원 증액된 99억9,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와 집중 안전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으며,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재난 대비 현장응급의료소 신속대응반 운영 등 선제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구민 건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한의약 공공서비스 및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보건진료소의 일차 보건의료 제공 등으로 의료취약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및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장 및 보건행정과 담당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51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해충방제 목적의 포충기 설치비 예산 1,800만 원과 관련하여 설치 필요성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포충기란 빛과 열을 이용해 해충을 유인·포획하는 장치로 가로등 점등시간과 동일하게 작동되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기기입니다.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및 유해 해충 확산에 대비하여 공원 산책로 등 지역주민의 야간활동이 많은 장소에 포충기를 설치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신규 설치 장소는 농소1동 대동근린공원, 농소3동 천곡샘골생태공원, 효문동 진장파크골프장 등 공원 및 다중이용시설 11개소에 18대의 포충기를 신규 설치하여 야외활동 시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2월에 설치장소, 운영사항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후 선정하고 3월에 전기포충기 설치를 완료하여 4월부터 주민 체감형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57페이지,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비 당초예산액 편성사유 및 접종대상자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사업은 2024년 백일해 발생이 급증하고 영유아 감염 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영유아를 중증 백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종대상자는 임신 27∼36주 및 분만 1개월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500명은 2024년 울산 북구 임산부 등록자 수 1,499명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3,000명의 접종 목표 50%를 산출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 백신 및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아 수동면역 획득 및 주양육자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충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에 1,8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북구보건소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5대 추가 설치되었다.’ 하고 보도 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동분사기와 포충기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자동분사기는 해충이 우리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몸에 액체를 뿌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책로 입구에 설치해서 등산이나 산책할 때 몸에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이고요. 전기포충기는 형광 불빛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들어오면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 것인데 가로등에 설치해서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기피제는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뿌리면 되는데 포충기는 불빛 때문에 가로등에 모기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에 설치하는데 팬을 위아래로 2개를 붙여서 위에 돌아가는 팬은 모기를 유인해서 그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아래쪽 팬은 들어온 해충을 갈아서 분사해서 날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포충기는 살충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북구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올해 5대를 추가해서 현재 14대가 있고요. 전기포충기는 현재 있는 것은 7대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18대를 추가해서 가능하게 되면 25대가 됩니다.
○조문경위원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부분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왔던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로 보면 모기 매개체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관내 구·군에 비해서도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낮고, 쉽게 생각해서 가로등에 해충이 많이 날아 오니까 이것을 달아놨을 때의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

○조문경위원 주민이 많이 불편해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도 북구에 14대가 운영되고 있고 전기포충기도 하게 되면 20대가 넘는데, 오치골공원에 가서 맨발 등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앞에 있는 날파리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저 또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적기적소에 잘 배치해서 주민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757페이지에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백일해 예방접종이 임신했을 때는 27주에서부터 가능하고 애기가 태어났을 때는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걸릴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임신부와 아이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이 호흡기로 전파되는 ….

○조문경위원 이것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보통 1개월 내에는 산후 수발을 하기 위해서 조부모가 많이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다든지 친정엄마가 산후 수발한다고 오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까지도 확대해서 접종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사업이 올해 시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라서 일단은 가장 밀접한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1차적으로 될 것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아이와 가까운 사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41p∼742p, 세출예산안 745p∼77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안 76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시설 결핵 검진비가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데 결핵 환자의 발생 추이를 보면 노인의 발생율이 상당히 많이 높은데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서 중증화나 사망 위험률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전 결핵 검사를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약 1,250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집중해서 하고자 이 사업을 신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시비 50%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대한결핵협회가 직접 장기요양시설에 가서 검진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차가 직접 가서 검진해 줍니다.
○김정희위원 검진 후에 치료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관리는 보건소가 하게 됩니다. 환자가 발생되면 약 관리나 환자 접촉자 관리나 여러 가지를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요.

○김정희위원 대한결핵협회에서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인데 그 검사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피부반응검사도 있고 혈액검사도 있고 흉부엑스레이검사도 하고 객담으로도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검사는 차량별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차에 엑스레이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결핵협회에서 큰 차가 와서 직접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객담 검사까지 해서 차후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다음을 진행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첫 번째는 요양시설만 먼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노인복지시설 쪽으로는 주로 경로당도 될 수 있고요.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의료수급자는 다른 사업으로도 하는데 방법은 똑같은데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김정희위원 추계도 적은 인원이 아닌데 신경 써 주시고, 그래도 보건소가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신경 쓰시는데 꼼꼼하고 세심하게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76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방사선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흉부촬영 일회용 가운 구입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도 하고 올해 조례도 발의해서 제정됐는데 왜 굳이 일회용 가운 써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러니까 방사선실에 하루에 몇십 명 많게는 100여 명 이상씩 오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세탁을 반복해서 하기에는 업무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입고 벗고 버리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세탁비는 어느 정도 들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사실은 계속 일회용을 쓰고 있고, 만약에 가운을 맞춰서 한다고 해도 세탁을 직원이 할 수는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의료적인 부분이고 불가피하게 일회용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바로 앞에 시티병원을 가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하루에 예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저희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보건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다 옷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 의논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제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진상록 보건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건강한 복구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10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5년9월12일 자살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5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전략의 내용 중 지자체 현장대응능력의 강화 및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집행조직의 확충 계획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이 4,441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4,441만6,000원은 2명, 6개월분 인력운영비로 향후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인력확충 인건비 예산 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11페이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 출동 및 위기 대응으로 유족이 된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유가족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있습니다. 편성된 2,863만6,000원의 예산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명, 6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예산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살 유족 중 서비스지원에 동의한 자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유족의 첫 인지부터 초기접촉 및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심리정서적 및 환경·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여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의뢰하는 역할을 하며, 연계·의뢰된 대상자는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격완화, 애도상담 등 심리정서적 지원과 특수청소, 일시주거비, 사후 행정처리 등 환경·경제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1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업무를 위한 차량 구입 필요성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2,127가구에 직접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5명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여 2025년도까지는 시비보조로 방문차량 임차비를 지원받았으나 울산광역시에서 2026년도부터는 울산 전 구·군이 차량을 구입하도록 예산 지원함에 따라 소형 전기차 5대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문 차량의 경우 1대당 연평균 6,947km, 일평균 23km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7p∼780p, 세출예산안 783p∼82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안 80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억5,5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사업하면서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도 약 2억4,000만 원 정도 미지급된 금액이 있었고요. 2025년도에도 약 2억5,000만 원 정도가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미지급금을 떨고 가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증액이 많이 된 상황이라서 ….

그럼 내년에 하고 나면 미지급금 없이 추계는 거의 맞춰서 되겠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면 미지급되는 일은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산안 8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약 7%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2025년도 예산 대비해서 국비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줄었고 사업비는 약 500만 원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체에서 국비는 줄었지만 인건비는 남고 사업비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간 10%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 약 10% 정도 되는 4,1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경기도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운영비가 삭감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핵심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0% 범위를 유연하게 사용하면 북구는 인력운영비나 사업비를 올해처럼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와 사업비 간 전용할 수가 없어서 추가 구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내년에 10% 범위 내에서 전용하게 된다면 2025년도에 준해서 사업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사업비로 10% 정도를 전용하면서 1명분의 기간제근로자도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의 동의만으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국가재정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오위원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전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 예산 같은 경우에 2024년도까지는 전체 총액으로 배분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간에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었는데요. 2025년도에 인건비와 사업비 간에 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전체 다 전용은 안 되지만 인건비와 사업비 간 10% 범위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내려줘서 내년에 그 방침에 따라서 전용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전용은 기초의회 동의 없이 부서 자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강조하는데 예산이 사업운영비와 인력운영비가 총액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부서에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삭감되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안 811페이지에 보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하는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유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 상담하고 청소하는 종류밖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유족에 대한 등록을 하고 나서 초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상담과정을 거쳐서 동강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유족의 충격완화와 별도의 애도상담 그리고 자살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와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주거비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 돌아가신 분보다 살아계시는 분들이 트라우마가 심해서 더 힘들잖아요. 남구는 유족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 하다 보니까 상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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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보건소장                   신수진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