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06월25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64호)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4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4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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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87억6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9억 299만 원(98.83%), 수납총액은 673억8,498만 원(99.24%), 미수납액은 5억1,800만 원으로(0.76%) 이 중 118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1,682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865억983만 원 중에서 805억8,839만 원을 집행하고(93.16%) 28억3,302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3.27%) 집행 잔액은 30억8,841만 원입니다.(3.57%)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12년9월경 명성전문요양원을 증·개축하고자 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착공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민간자본 보조금 4억5,61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3년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과의 특허제품 수의계약이 일반경쟁으로 계약방법이 변경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54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7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지역 산업 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2013년3월부터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13년4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6,9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2,097만 원, 수납총액은 1억7,418만 원, 미수납액은 4,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955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4,887만 원을 집행하고(87.80%) 집행 잔액은 2,067만 원입니다.(12.20%)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8억3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7,395만 원, 수납총액은 38억375만 원, 미수납액은 20억7,0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억359만 원 전액이  예비비로 별도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9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2만 원, 미수납액은 0원으로 수납총액은 96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57만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724만 원을 집행하고(75.62%)   집행 잔액은 233만 원입니다.(24.38%)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5,320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 9,328만 원을 포함 총 10억4,648만 원에서 1억5,754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 8억 8,894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6만 원은 부당이득금 의료비 환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 2억 6,826만 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으로 당해연도 말 우리 국의 현재 채권은 2억7,963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은 등록된 분에 한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해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고, 보험은 본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험가입을 못합니다.

○이홍걸의원 등록된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3만739명입니다.

○이홍걸의원 개별 의사를 묻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홍걸의원 집행 잔액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가입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런 이유도 있고  국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1년도 대비해서 보험료가 2,900원에서 1,603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도 있고, 인원도 2011년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6월 말까지 끝이 나면 내년도에 상해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와서 단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절약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홍걸의원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된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1만2,548명입니다.

○이홍걸의원 절반도 채 안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자 가입 숫자가 3만739명인데, 당해연도 활동하는 인원으로 치자면 꼭 3만 명이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가입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11억700만 원 편성되어서 운영하던 중 6,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총 예산이12억 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가 97%, 구비 3%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구자활센터는 기본형에 속해서 국·시비 보조되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10명 정도 자활센터에 인건비나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평균 103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7명 정도 부족한 인원이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인원은 어떤 때는 110명도 되고, 어떤 때는 80 몇 명, 90 몇 명으로 매달 사역인원이 꼭 정해져 있는 인원은 아니거든요.

자활센터에 근무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시는 분,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04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110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97%정도 되니까 이 예산은 부서에서도 최대한 자활에 참여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중간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니까 6,200만 원 발생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다른 데 사용은 못합니다. 딱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자원봉사자 보험과 관련해서 13·65가입할 때 18세 미만만 가입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입하면서 동의를 해 주면 자동가입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보험은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13·65를 열어보고 있는데 18세 미만 보험가입 동의에 대한 문제만 있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에 보험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을 해 줬는데 본인 동의만 하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지요.

○안승찬의원 보통 13·65 가입할 때 동의를 다 하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 그럼 지금 13·65에 등록된 사람이 1만2,548명 정도이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3만 명 가량에서 반 이상이 13·65에 등록이 안 된 봉사자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13·65에 등록이 안 된 분도 좀 계시죠.

○안승찬의원 그러면 봉사점수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13·65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을 자원봉사자 숫자에 합산하는 것이 맞나요?

대부분 봉사점수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분들은 필요 없다고 13·65 자체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 그렇게 되면 예산대비 37% 정도 보험료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13·65에 등록을 유도하면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을 시켜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 전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사고가 나면 봉사하다가 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에서 왜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 문제는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어떻든 봉사자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봉사 점수와 무관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3·65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마음이니까 이것을 안 하더라도 보험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것이 봉사 사고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 원만한 처리, 또 이후에 북구청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 원망을 듣지 않는  차원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는 문제도 중요하고, 등록된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는데 다 등록된 분들인지, 등록되지 않는 분도 관리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행여자 귀향 여비 4건 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금액을 집행하고 집행된 4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귀향한 것에 대해서 사후 확인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려오셨다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차표를 끊어드립니다.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향여비는 대전이 고향이라고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우리가 모시고 가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전가는 승차표를 드리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고 관리합니다.

○안승찬의원 대전까지 가셨는지는 확인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확인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분이 있다고 알리고 ······

○안승찬의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재발방지가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서 차비 받고, 저기 가서 차비 받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의장할 때 내 방에도 몇 번 찾아와서 차비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상습적인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전국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고 확인해서 귀향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세출예산 22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3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25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소년·소녀가장 양육보조금 등으로 5,455만 원을 집행하고 검정고시 등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3,648만 원 예산대비 40%를 미집행 했습니다.

3,648만 원은 사회복지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검정고시 등 대상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한부모가정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중에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실제로 적어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한부모가정, 모자가정도많지만 북구에 부자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자가정이 15세대 이상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23세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23세대 같으면 적은 세대가 아닌데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

부자가정에 보니까 자녀들이 셋, 넷 있는 가정들도 봤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 되어야지만 지원해 주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생계비는 소득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이것 외에 학자금이라든지, 양육보조금 등 ······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양육보조금도 생계비에 제한을 받고 있고요.

전부다 생계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소득하고 관련이 있겠죠.

3,648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대비 40%란 말입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수혜자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특히 1회추경, 2회추경에 감액편성 됐습니다.

최초에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

구에서도 인원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가 되다 보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많이 배부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산대비 40% 미집행 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내에는 사회안전망이 그동안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수혜를 못 받는 가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결산서 259페이지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민간위탁금 과목에 2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1회추경에서 1억600만 원이 증액된 3억6,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차추경에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감액 편성돼서 3억5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또 시비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해 1억2,900만 원, 거의 42% 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1차추경 2차추경, 1차추경에는 1억600만 원을 증액하고 또 3차추경에는 6,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42%나 되는 1억2,9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편성과 계획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항목에 국·시비가 어떻게 지원될지에 대한 자료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적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셋째자녀 출산 보육료 지원 관계는 셋째자녀가 70명 있고,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출생아동이 25명 있습니다.

보육료 지급이 3세는 19만7,000원이고, 4세는 17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3세 4세 단가의 100% 되는데, 법정 저소득층에 있어서 차액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3만2,000원 내지 5만5,000원 차액분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많이 남고 차액분 지급에 따른 단가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객관적으로 예산편성과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연암동에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 중에 있는데 착공일은 언제이고, 현재 공정률은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착공은 올 2월27일이고 준공은 올 연말 12월26일입니다.

지금 1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정률은 30% 정도 됩니다.

○이홍걸의원 작년 당초예산에 17억 원 정도 편성됐다가 1억4,5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 비용은 설계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우수작 시상금 700만 원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1억3,800만 원 하고, 장비임차료 58만3,000원 해서 1억4,558만3,000원입니다.

○이홍걸의원 2월에 착공이 됐는데 그전에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어 지출이 돼서 비용이 나간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결산서 253페이지에 인터넷 과몰립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사업하고, 푸른희망 리더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과몰립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는 그대로 잔액이 남았고, 푸른희망 리더만들기도 예산의 일부만 쓰이고 거의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까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에 만18세 이하 아동입니다.

인터넷 중독자는 선별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나 잠재위험군으로 판정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대상자가 북구청에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대상자가 있기는 있는데 ······

○강진희의원 대상자 파악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재 판정받은 대상자는 없습니다.

고위험군하고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판정받은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없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다 바우처사업이잖아요.

특히나 저소득층 아동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소득 아동들보다 훨씬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예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황당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342만8,000원이 남은 것이 대상자가 1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남았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아동이 치료센터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과에서는 바우처사업 예산을 배정해 놓고 대상자, 어떻든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바우처사업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그리고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서 2013년도에도 그대로 되어 있던데, 400만 원도 그대로 반납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산은 대상자가 나타나면 써야 되고, 현재는 대상자가 없더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

○강진희의원 어떻든 워낙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 과몰입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바우처사업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작년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고 하면, 2013년도에도 그대로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을 적은 돈이지만 정말 필요한 대상자한테 맞게 쓰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2013년에도 그대로 400만원 다 남기실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갑니다만 판단해서 홍보가 안 된 것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상자 발굴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라든지, 푸른희망 리더만들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는 맞지 않으니까, 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지역실정에 안 맞으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합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려온 예산도 제대로 집행 못 하시고 그대로 남기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작년 2012년도에 예산이 그대로 남았고, 잔액이 집행 하나도 안 되고 남았으면 올해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노력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지만 세세하게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 세출예산243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253페이지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9억7,0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이 7억4,000만 원, 잔액이 2억2,0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학기 중에 점심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1곳 하고 종합복지관 등 월평균 298명 아동에 대해 직접 급식하고, 도시락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식은 중구 시니어클럽에 월 평균 50명 아동에게 부식을 지원하고, 그린카드를 통해서 평균 749명의 아동들이 가맹점을 이용합니다.

방학 중 중식은 부식 등 아동 1,10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퇴소라든지 급식인원 감소이고, 또 아동 급식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해 급식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아동급식지원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토·일요일 중식비로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집행사유가 9억 원  정도 되는데, 7억 원만 쓰고 2억 원이나 남은 사유가 ······

사실 아이들의 급식문제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가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퇴소하거나 바뀐 사항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자카드 도입입니다.

전자카드는 월말에 잔액이 남아도 더 못쓰도록 잘라버리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자카드를 작년 언제부터 썼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작년 7월부터입니다.

○강진희의원 전자카드 월 한도액이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

○강진희의원 그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하면 이월이 안 되고 못쓴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왜 쓸 수 있는 한도도 다 안 쓰였는지, 왜 카드 한도액을 다 쓰지 않고 남겼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실상 분석은 못해 봤는데, 올해도 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자카드를 도입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한도액이 남아서 2억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안 쓰고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꼭 내셔서 특히 아이들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전자카드가 들어오면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챙기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보충설명 드리면 1주일에 한도액이 1만 원입니다.

1주일 지나면 소멸돼 버린답니다.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1주일 내에 다 소모를 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주일 안에 그 1만 원을 안 쓰면 소멸돼 버리는데, 그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예. 필요합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6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장애인생활시설 시비 추가 지원 해서 5억7,500만 원 편성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예산대비 43%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5만 원으로 162명 정도 됩니다.

자격수당이 4만 원 해서 139명, 야간근무자6만 원 해서 97명, 의료비하고 잔액 남은 것은 메아리학교 언어치료사 하고 경비요원 인건비가 4개월 하고 6개월 정도 미집행 돼서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예산을 객관적으로 보

기에는 많은 시비의 교부,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예산의 지원에 대한 발굴, 이런 것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을 잘못 잡아서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 사용하고 난 뒤에 40%가 넘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을 때 현실적인 필요 예산 금액을 비교적 근사치에 가깝게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 예산대비 남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잡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계획 편성할 때 정말 실행 계획을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문제를 보면 바우처사업과 관련한 이용실적 문제하고, 바우처 예탁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은데 바우처사업을 복지사업에 적용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으로 바우처사업을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해 마다 집행 잔액을 남겨야 되는지, 바우처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공무원 행태를 보면 국·시비 지원은 가급적 많이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예산은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하다 보면 중간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유지하다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6개월 단위든지 분기단위로 결산을 한 번 해서 실용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구의회, 기초단체의회에서 또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액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채 과다 보조금을 받아서 ······

아까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시비 과다, 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해 집행 잔액을 남겼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도 ······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은 시로 국가로 반납되어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까지는 이후에 다시 편성하겠지만, 사회복지사업에서 바우처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반복적으로 계속 결산할 때도, 지난번에 결산 추경할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내려왔다가 사용되지 않고 올라가 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가적으로도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에 액수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많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사용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또 그 용도에 사용 못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기초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사실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습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기초에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보조금도 받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바우처사업을 처음 들어올 때 저도 좋은 사업이다,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예산을 많이 받고 보자 하는 심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도중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결산을 토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되고 중간 중간에 결산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262페이지 장애인 전동리모콘 구입 지원 125만 원도 전액 남았고, 264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도 500만 원 그대로 남았는데, 집행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장애인 전동리모콘 구입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으로 세대당 5만 원입니다.

전동리모콘 구입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구입 가격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그 당시에 5만 원 이상이어서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구입이 저조합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많이 구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사유가 2011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실시해서 거의 많이 구입했고, 또 추가로 하실 분들은 전동리모콘이 그 당시 5만 원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만 원에서 7만 원 해서, 그러면 6만 원이나 7만 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올해 7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는 6만 원이나 7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냥 5만 원 지원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것은 그렇게 잡혀 있어서 인상을 못 해준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인상한 것에 따라서 해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산에 개당 얼마  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초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사실상 메아리복지관에 청각장애인이 45명 있습니다.

37명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완료하고 8명 남아 있습니다.

수술을 못하는 즉 부적격자가 4명 정도 있고, 4명 정도는 부모들이 동의를 안 해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예산은 해마다 잡아 놓고 대상자가 있어서 신청하면 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올해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는 이 사업이 폐지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대상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입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세출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난 2012년도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9,0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 과에서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을 열심히 해서 전국단위로 대통령 포상을 받은데 대해서 과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276페이지 배상금 등으로 예비비 3억2,9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배상금은 2008년6월12일 날 공공근로자 박모씨가 공공근로를 하다가 현대자동차 근로자 이모씨의 발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적으로 가다가 최종 판결난 금액이 3억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수선의원 공공근로 작업을 하면서 예초기 작동 잘못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해서 예비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습니다.

각종 도로변에도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출돼 있으면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나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면서도 작업자의 안전과 행인의 안전이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노력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됨으로 해서 다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구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최우선적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칙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특별히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안전관리공단이나 기관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각 담당부서에도 안전교육을 잘하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초기라든지 작업할 때 위험성이 있는 기계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작업자나 행인들의 안전 교육에도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초기라든지 위험한 장비는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작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를 사용하는 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 사용을 아예 억제시키는 것보다는 예초기 칼날 자체가 상당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장비들을 찾아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작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좋은 의견, 깊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7,800만 원이 편성돼서 신규 4개 업체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사회적기업 공모에 신규로 1개 업체만 지정돼서 4억4,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A&S입니다.

○정윤석의원 이 업체에 4억4,40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억4,4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기존에 지원되던 28명이 있고, 추가로 30명을 더하려고 했는데 합당한 곳이 없어서 1개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사업개발비를 9개 업체에 1억3,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각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생산라인을 개선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방향이라든지 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사업개발입니다.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전체적으로 80%가 국비이고, 시비 20%, 구비는 제로입니다.

○정윤석의원 예산대비 34%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과다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발굴을 못한 책임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 자기들 임의대로 줍니다.

우리 실정에 맡게 주는 것이 아니고, 줘 놓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이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윤석의원 예. 지방신문에 보니까 오늘 날짜로 북구도 포함돼 있던데,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 방문도 해 봤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협동조합이라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이 나와서 물론 건전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국고라든지 시비를 예를 들어 그런 업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노린다거나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마을기업에 대해 거론을 많이 했지만,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경제일자리과가 주관 과인데  철저하게 심사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271, 27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이홍걸의원 주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드 설치나 상수도 배관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상수도배관 공사는 별도이고,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이홍걸의원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7억 원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8억 원입니다.

○이홍걸의원 아케이드 설치는 조달입찰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맞습니다.

○이홍걸의원 업체는 다 선정됐을 것이고,

집행 잔액이 너무 적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920원입니다.

맞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닙니다.

예산이 8억 원인데 명시이월을 7억7,5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920원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2013년도 결산할 때는 집행 잔액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연구용역을 2개 하셨는데, 271쪽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강동권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고, 또 274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에 따른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함께 참여해서 재밌게 들었고 또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느꼈었는데요.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저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도출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거의 했고, 조금 더 두고 보고 좀더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지금은 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아서 거기에 도출된 문제들을 담당 부서별로 통보를 다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각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할 텐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더 할 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가생활 부분에서 ······

지금 현대자동차 근무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근래에 사망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왜 이럴까 보고 있는 중인데 요.

3월부터 본격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하고 거의 3,4개월이 돼 가는데, 처음에는 거의 멘붕상태로 뭘 해야 될지, 갑자기 생긴 여가로 인해 뭘 해야 될지 몰랐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치고 들어가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듯이 여가시간을 리모델링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주민참여과나 여러 과들과 논의해서 주민 센터라든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아까운 용역인데,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강동권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제가 참석을 못해서, 이건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것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대체로 보면 농림수산과나 도시녹지과, 건설방재과와 의논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온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용역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수행하고 고생하셨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으셔서 연구용역을 그냥 연구 자료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78쪽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4,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두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한 가지 사업은 울산과학대학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2030 희망담은 잡(Job)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용접하고 기계가공을 했는데, 처음에 모집할 때는 4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모집된 인원은 20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식비와 교통비가 그대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발전연구원에서 한 사회적기업 전문가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3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실제 로는 20여명 정도 밖에 모집이 안 돼서 거기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집행 잔액 사유가 원래 모집한 인원보다 적게 모집이 됐고, 중도탈락자들도 발생해서 그런 것이지요?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무나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많이 모집해서 내실 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라고 하겠습니다.

세입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세출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먼저 지난해 천곡마을 상수도 탱크와 관련해서 산주의 소송으로 인해 북구청이 패소하고 일시에 마을상수도를 폐쇄시킴으로 해서 시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무허가 주택 38세대에 대해서「상수도법」상【무허가 주택에는 수도를 공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과에서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찾아 가서 담당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마을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시 상수도가 공급된 점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집중함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 좋은 행정의 일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당하고 패소하면서 마을상수도 탱크를 폐쇄한 그 뒤로 수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수고를 하시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탄소포인트제가 2010년도에 추진됐는데 2010, 2011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한 아파트에 300만 원, 500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산정방법이 감축량으로 해서 2010년도에 2,700만 원, 2011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많이 활성화됐지요.

그런데 작년에 줄어든 이유는 환경부에서 2011년7월1일 이후부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함으로 인센티브 산정방법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 단지별로 하던 것을 개인 세대별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산정방법도 감축량에서 감축률로 함으로 해서 지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산출방법의 차이로 집행하는 범위가 달라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잔액이라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세출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일괄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12월30일자로 친환경목욕탕 건립 업무가 이관돼서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환경미화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환경미화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관하기 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 2012년12월30일자로 ······

그전에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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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불참의원(1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