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	발의연월일 : 2012. 8. 31. 발 의 자 : 강진희․윤치용의원 찬 성 의 원 : 1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애와 상해의 기준(안 제3조~안 제5조) 다. 보상금의 청구, 지급결정, 지급방법(안 제6조~안 제8조) 라. 상해등보상심의회의 설치, 구성, 의원의 임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안 제9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 때문에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인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 때문인 사망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의회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는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 때문인 상해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때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때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인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 때문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 때문인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설치) 직무 때문인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구 관련 국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 리 기 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청 구 자		성 명				의원 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 -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현 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2, 2009․6․22, 201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3․6, 2006․5․22, 2009․6․22, 2011.12.21> 3. “유족”이라 함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2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1.12.21>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1.12.2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3․6, 2006․5․22, 2011.12.2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3․6, 2006․5․22>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22, 2011.12.21>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2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1.12.21>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1명 2. 구청 관련 국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1> [제목개정 2011.12.21]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1.12.21] 제13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1.12.21, 2012.3.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 때문에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인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 때문인 사망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의회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는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 때문인 상해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때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때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인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 때문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 때문인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설치) 직무 때문인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구 관련 국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