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02월12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감사실
부의된안건 1.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3.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	3면 4면 4면 5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6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6일자 및 1월28일자로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수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시 공보관으로 있다가 지난달 16일자로 현직에 발령 받았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북구는 아마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계 5대 메카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중추산업 도시가 근간을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며칠 전에도 강동에 출장을 갔었는데, 천혜의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해안관광 도시로도 충분히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소, 송정, 명촌, 진장, 강동 등 신흥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흥개발 지역에는 꼭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발전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느끼면서 이에 수반한 민원도 폭주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시설이 상당히 부족함과 동시에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적극 보좌를 하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다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북구를 건설하는데 미력하나마 재력을 다해서 멋진 북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상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고향인 북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 강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첫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소관 업무가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경제활동업무, 청소업무, 오․폐수관리업무, 식품위생관리업무 등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보 발령된 실․과장은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서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총무과장 이차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입니다.

환경위미화과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의장 김진영 신임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60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2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7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40건 중 완결 36건, 추진중 4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2월5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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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2일부터 2월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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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60회 울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2.12～2.20(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2.12 (수) 10:00		(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기획감사실	소 회 의 실 〔간담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2.13 (목) 10:00	2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회의실
03.2.14 (금) 10:00	3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도시건설국 (건설과, 농림수산과)	소회의실
03.2.15 (토) 10:00	4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허가과)	소회의실
03.2.16 (일)		( 일 요 일)	소회의실
03.2.17 (월) 10:00	5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총무국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소회의실
03.2.18 (화) 10:00	6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소회의실
03.2.19 (수) 10:00	7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03.2.20 (목) 10:00	8	1.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2.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과〉 3.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환경위생과〉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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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류인목의원 외 2인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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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대영의원, 윤임지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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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13만 북구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3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13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예산편성과, 25페이지 특수시책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창구개설이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접목시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예산 편성사항과 특수시책에 있는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약간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창구를 개설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빼낸 겁니다.

○김대영의원 창구만 만들어서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해서 동사무소로 직결시키고, 그 내용 속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분석이 돼서 적어도 동사무소로 직결이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 같이 접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5페이지를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간다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으로 갖고 가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수렴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부터 13페이지와 상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예산제 자체가 사실 100%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예산 규모 안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어디서 결정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창구 개설은 물론 이중성은 있습니다마는 북구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하고, 또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예산편성에 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자 해서 특수시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김대영의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적인 내용들이 소소하게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더라도 주민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각 동으로 가더라도 기관단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정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 등이 있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창구가 개설이 되면 개별적인 사안들이 여기로 다 직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는 구청에 직접적으로 접수했는데 안 해 주느냐’는 내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동사무소에 접수돼서 예산편성을 요구해 온 건과, 구청홈페이지에 바로 접수되어 있던 편성 건은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별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건과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사건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의원님들과 해당 동에서 접수를 받아놓은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로 직접 안건을 반영하시는 층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층의 중복성은 좀 피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요구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집행순서를 정할 기법을 기획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언론에 확대는 해 놓고,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행정불신을 초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에 접근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는 행정불신이 상당 부분 증폭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검증자료나 객관적인 데이터 등의 순위에 의해 설득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실험해 본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 기법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제 선진 사례를 연구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청장님께서 지난번 월간업무보고 때 의원님들도 궁금해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내 숙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카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단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전부 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선진제도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주민건의사항과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을 어느 정도 절충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내용보다도 행정이 가장 견제해야 될 덕목이 공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기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 보면서 어떤 기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진제도가 있다면 찾아서 주민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또 가능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무룡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무룡문화예술원이 문예회관으로 옮겨지고, 무룡문화예술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룡문화예술원 홈페이지가 어떤 내용으로 개설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하인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무룡문화원 홈페이지 제작은 당초 업무보고 때 청소년문화수련원으로 바꿔서 올릴까 하다가, 현재까지는 명칭이 무룡문화예술원이라서 그냥 올렸습니다.

현재 무룡문화예술원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 안은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까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 무룡문화예술원에 대한 홈페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4월이면 명칭이 바뀌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홈페이지도 동시에 모집이나 하는 일 등을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인규의원 20페이지,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컴퓨터교실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일부는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정보화센터 1회 수용인원이 32명 정도 가능한데, 연간 34회 정도 운영한다면 1,000명 정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이중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역정보화센터에 오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조금 전에 김대영의원이 질의했던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를 개설하는 것은 참여예산제도의 기초단계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민원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주의 깊게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참여예산제도의 골격은 모니터요원이 됐든,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됐든,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도해 보겠다는 공약실천 단계입니다.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예산편성 코너와 우리 구청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올라오는 것들과, 또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등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감지하셔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정보화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들을 정보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정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청이 행정에 대한 내용을 정보라는 단어를 써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연결시켜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동향을 정보라고 할 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을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란 단어 발상 자체가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사랑방좌담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습디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북구가 전화친절도에서 상당히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저도 전화를 해 보면 첫 응답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내용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부실하다든지, 성의가 없다든지, 고압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의원 신분으로 전화를 해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부분에서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민원 내용을 소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친절도를 높이는데도 기여를 해서 대 주민 상대로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이나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공무원 전화친절도는 사실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와 협력사항이 있으면 협력하고,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 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어제 어떤 지역 어른이 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주소지가 변경되고 3일만 되면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경로우대 교통비라든지, 쌀 직불제 등 어떤 것은 1년이 넘어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화민원인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공무원의 대 주민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개발이 돼야만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12페이지,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부서 인력을 수시 재배치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대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부서 인력의 수시 재배치 사항은 현재 저희들 조직이 국․과는 조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 정원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서가 평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예를 들어 평창 같은 곳에 전입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파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고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탄력 있게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김대영의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정원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인원이 구성돼 업무가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내용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책에 맞는 전담 일이 있는데, 다른데 가서 일을 하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 어느 부서에 정원이 4명 있는데, 그 중 1명이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1명이 빠짐으로 인해 나머지 3명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1/4은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더라도 수시로 재배치해서 큰 민원부터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대영의원 내부적으로 불만사항만 없다면 큰 문제는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것은 직협이나,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볼 때는 강압적인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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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인목

○불참의원(1인)

류재건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상수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개발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환경위미화과장             김영식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김대영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