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	발의연월일 : 2013. 2. 8. 발 의 자 : 강진희․윤치용의원 찬 성 의 원 : 1명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적용범위 조정과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우선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조정 (안 제2조제1항) -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나. 조례의 정의 추가 (안 제2조의2) 다.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추가 (안 제4조제3항) -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라. 우선지원 대상 추가 (안 제5조제3항) -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 마.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주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관련 단체로 확대 (안 제9조의2) 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조정 (안 별표) - 19세대 이하 : 1,000만원 -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 : 3,000만원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 300만원 → 500만원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주택법｣ 제2조, 제43조 등 나.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2. 8.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주택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다.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4조제3항 중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을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련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및 교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

2. 공동주택 관련 단체

③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를 “관리주체 등은 대표회의와 협의(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제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주체가”를 “관리주체 등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리주체는”을 “관리주체 등은”으로 하고, “대표회의의 의결”을 “대표회의의 의결(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제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단위 : 원)

세대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비고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000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000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000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000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000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 이하	5,000,000

※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별지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주민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 ○ ○ ○ ○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별표 제1호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1조(정산보고) 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주택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다.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4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련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 제9조의2(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및 교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 2. 공동주택 관련 단체 ③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 ----- 관리주체 등은 대표회의와 협의(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제외)하여 ---------------- ----------------------------------------------------------- ------------------------------------------------------. ② ------------------------------------------------------ ---- 관리주체 등이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산보고) ① -------------------------------- --------------------------- 관리주체 등은 -------- ------ 대표회의의 의결(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제외)-------------------------------------------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단위 : 원)

세대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비고
150세대 이하	80% 이하	20,000,000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000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000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000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 이하	3,000,000

※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2. 총 사업비 300만원 이하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단위 : 원)

세대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비고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000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000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000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000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000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 이하	5,000,000

※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주민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주민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 ○ ○ ○ ○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