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4 - 1
□	정·현원 ------------------------------------------------------	14 - 1
□	분장사무 현황 ---------------------------------------------	1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4 - 3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노인단체 지원과 효문화 장려 -------------------------	14 - 6
□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	14 - 7
□	투명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	14 - 8
□	쾌적하고 활기찬 경로당 환경 조성 ------------------	14 - 9
□	북구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	14 - 10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 ------------------	14 –11
□	장애인 권익보호 확대 ------------------------------------	14 - 12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14 - 13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	14 - 14
□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한 주거복지 -------------------	14 - 15
□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	14 - 16
□	경로당 지킴이사업 지원 ---------------------------------	14 - 17
□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	14 - 18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4 - 19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4 - 21

Ⅰ.	일반현황

□ 기    구

노인장애인과 14 -

								노 인 장 애 인 과
노인복지담당									노인시설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생활보장담당

□ 정ㆍ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8	1	4	5	5	3
현 원	18	1	4	6	7	0

□ 분장사무 현황

담당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 담당	◦ 기초연금 지원‧관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지원 ◦ 장수축하금 지급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 효행관련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담당별	분 장 사 무
노인시설 담당	◦ 노인단체 관리, 노인대학 운영 ◦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지원 ◦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 경로당 등록 및 운영ㆍ관리 ◦ 경로식당 운영 지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 장사시설 설치, 개장허가, 장례식장 지도 감독 등
장애인복지 담당	◦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북구장애인복지관,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종사자·이용자 관리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사업 연계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및 사전심사 운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장애연금, 장애수당)
생 활 보 장 담당	◦ 지역자활센터 관리ㆍ운영 및 자활기업 관리 운영 ◦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및 급여지원 ◦ 차상위계층 자격관리 및 지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용 ◦ 매입·전세·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지원자 지원 ◦ 의료급여 기금 운용 ◦ 중증환자 및 출산 전 진료비 등록ㆍ관리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26,643,015			31,848,528
	정책사업			123,434,394			29,270,173
	재무활동			3,068,199			2,514,888
	행정운영경비			140,422			63,467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65,244,803			15,159,873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53,013,257	·노인단체 운영 지원 ·경로행사 지원 ·장수축하금 지급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독거노인·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 ·경로행사 지원 ·장수축하금 지급 ·저소득노인세대 냉방비 지원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독거노인·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3,294,576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7,361,083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923,614
		노인복지시설 확충		1,360,307	·경로당 개보수 ·가대경로당 신축 ·장기요양기관 지원 사업 ·주야간보호시설 CCTV설치 지원	·경로당 개보수 ·가대경로당 신축 ·장기요양기관 CCTV 및 환기시설 설치 지원 ·주야간보호시설 CCTV설치 지원	210,500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510,156	·경로당 지킴이단 운영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입소·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지킴이 사업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입소·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731,18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373,371			394,066
			취약계층서비스지원 사업	1,373,37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394,066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장애인복지증진			31,882,155			7,268,952
		장애인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16,502,562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3,294,086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12,906,952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단체(4개)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거주시설(8개소) 운영 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운영 지원 ·직업재활시설(4개소) 운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3,292,841
		장애인 일자리 창출		1,981,029	·장애인일자리(복지, 시간제, 안마사, 행복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일자리(복지, 시간제, 안마사, 행복일자리)인건비 지급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지급	648,83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89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장비보강사업)	0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481,720	·장애인복지관 건립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무비, 관급자재비 등)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노무비, 관급자재비 등)	33,19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24,851,262			6,411,725
			자활지원사업	3,747,184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17,39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21,104,078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5,994,33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82,803			35,557
		노숙 및 행려자 지원		82,803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5,557
	행정운영경비			140,422			63,467
		인력운영비		89,472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지급	34,073
		기본경비		50,950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394
	재무활동			3,068,199			2,514,888
		보전지출		3,068,199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정수급 환수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정수급 환수금 반환금	2,514,8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42,767			90,612
	정책사업		208,263			56,108
	재무활동		34,504			34,50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08,263			56,108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8,263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56,108
	재무활동		34,504			34,504
		보전지출	34,504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반환금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반환금	34,504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노인단체 지원과 효(孝) 문화 장려

□ 추진방향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22,886명(북구 인구의 10.5%)

○ 주요내용 : 노인단체 운영 지원 및 효 문화 실천

□ 추진실적

○ 노인단체 지원과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 회원수 6,483명 / 99,891천원

∙ 노인대학 운영 : 3개소 / 18,000천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35명 / 7,000천원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9월 / 21명 / 3,000천원

○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 문화 장려

∙ 장수축하금 지급 : 6명 / 6,000천원

∙ 노인건강체육대회 개최 : 6월 / 2,000명 / 30,000천원

∙ 초·중·고교학생 인성교육 : 78학급 / 3,000천원

∙ 유치원 어린이 동화구연 효행조기교육 : 60학급 / 2,000천원

∙ 효사랑 학습당 운영 : 8월 / 30명 / 2,000천원

□ 향후계획

○ 경로의 달 행사 개최 : 10월 / 8개동 / 77,000천원

○ 노인복지기금(경로당 회계 교육) 사업 : 12월 / 146명 / 3,000천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사업별 이용기준 충족 60세 이상 노인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등

□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사업수행 기관 : 4개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구청)

∙ 참여인원 : 1,945여명 / 35개사업 / 7,078,184천원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282,899천원

○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지원 : 월 14,719여명(65세 노인중 64.3% 정도) / 37,681,219천원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 334,350천원

∙ 재가어르신도시락 배달 : 115명 / 78,300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방비 지원 :  6월 / 448세대 / 22,400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1,065명 / 1,156,764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714명 / 121,914천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7개사업 / 778명 / 496,829천원

□ 향후계획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 : 11월 / 448세대 / 44,800천원

○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12월 / 2,303명 / 9,697,330천원

투명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정원	비고
계		64	1,851	2,608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6	296	48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21	26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20	277	671
	방문요양‧목욕‧간호	31	1,249	1,265
	복지용구	2	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	6	160

□ 추진실적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월) : 3개소 / 279,480천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원(분기) : 2개소 / 212,871천원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 : 3개소 / 9,800천원

∙ 주야간보호시설 CCTV 설치 지원 : 6개소 / 6,480천원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 1개소 / 1,432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 : 월 90여명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7월 ~ 8월 / 36개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279명 / 15,624천원

○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 2,000천원

□ 향후계획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추가) : 2개소 / 11,456천원

쾌적하고 활기찬 경로당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경로당 146개소(구 소유 40, 공동주택 88, 마을공동 18)

○ 주요내용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추진실적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

∙ 가대경로당 신축 착공 : 879,370천원(총사업비)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48개소 / 220,406천원

∙ 경로당 상해ㆍ화재보험 가입, 전기·가스 안전점검, 방역 실시 : 20,804천원

○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 지원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 146개소 / 819,330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35,000천원

∙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 : 40,000천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51,660천원

□ 향후계획

○ 명촌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준공 : 10월

○ 가대경로당 신축공사 준공 : 11월

○ 이화경로당 등 2개소 내진보강 실시 및 구조설계용역 완료 : 11월

○ 냉천경로당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월

○ 경로당 하반기 방역 : 12월 / 57개소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직원수	운영형태	일 평균인원
울산북구 노인복지관	동대8길 40 (호계동)	지하1층/지상3층 1,044㎡	18명 (상담사 포함)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857명
울산북구 노인복지관 분관	새장터2길11 (염포동)	지하1층/지상3층 730.99㎡	5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240명

□ 추진실적

○ 평생교육여가지원

∙ 본관 : 심신수양, 학습, 음악, 미술, 정보화, 댄스 등(37개 강좌/22,432명)

∙ 분관 : 심신수양, 학습, 정보화, 댄스, 시니어아카데미 등(27개 강좌/8,350명)

○ 건강생활지원사업

∙ 본관 : 종합건강상담, 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서비스 등(주5회/9,844명)

∙ 분관 : 종합건강상담, 물리치료, 테이핑치료, 건강증진서비스등(주5회/4,309명)

○ 사회참여사업(어르신 자원봉사단)

∙ 본관 : 트롯마당극단, 교통리더봉사단, 뇌미인봉사단 등 운영(주5회/1,781명)

∙ 분관 : 선배시민학교, 세.바.시.클럽, 시니어스마일러봉사단, 다담필름봉사단 운영(주3회/847명)

○ 노인종합상담

∙ 본관 : 전문상담, 심리검사, 마음건강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상시/1,653명)

∙ 분관 : 전문상담, 상담봉사단, 초기이용상담, 마음건강 집단프로그램 등(상시/391명)

○ 지역사회연계사업 : 선배시민 캠페인 및 문화제, 가정의달 기념행사 등(상시/3,556명)

○ 지역사회조직사업

∙ 본관 : 우리동네 이동노인복지관 운영(3개소/1,020명), 지역주민 만나기행사(1회/152명)

∙ 분관 : 선배시민문화제 및 가정의달 기념행사(2회/450명) 지역주민만나기행사(4회/450명), 디지털체험존 운영(상시/197명)

□ 향후계획

○ 도시정원 시니어학교(찾아가는 우리동네 이동노인복지관) : 10월 ~ 12월(150명)

○ 2023년 선배시민문화제 및 캠페인 : 10월(연1회/1,500명)

○ 송년행사 The감사제 : 11월(연1회/100여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

□ 추진방향

○ 대   상 : 서비스 이용기준별 충족자 및 등록 장애인

○ 주요내용

∙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추진실적

○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월 평균 140건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지원 : 월 평균 2,302명 / 3,622,257천원

∙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신규·재판정) : 35명 / 1,963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435명 / 115,949천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 : 19명 / 9,134천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 407명 / 666,716천원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 3가구 / 2,700천원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131명 / 1,331,665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302명 / 4,917,531천원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 : 39명 / 822,875천원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지원 : 37명 / 300,149천원

□ 향후계획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

○ 부모상담지원 제공기관 모집 및 지정

장애인의 권익보호 확대

□ 추진방향

○ 대   상 : 장애인단체·시설 및 주민

○ 주요내용

∙ 장애인단체 운영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예방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20,922천원 / 사업비 9,160천원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 운영비 8,180천원 / 사업비 11,680천원

∙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3,600천원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비 3,000천원

○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북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35,550천원

∙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 145,215천원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52,932천원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405,880천원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30,902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한 주민 신고 및 홍보·캠페인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1,241(1,059)건 / 159,770(122,061)천원

□ 향후계획

○ 장애인 인식개선(주민, 공무원) 교육 실시 : 11월 중

○ 장애인전용목욕탕 사업 재개 : 10. 10. ※ 매주 화요일 운영

○ 지속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비고
계		20	230	409
거주시설	중증‧유형별거주시설	2	141	199	지적, 청각 등
	단기보호시설	2	20	25	지적, 발달
	공동생활가정	4	5	15	지적, 발달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5	19	51	지적, 뇌병변 등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1	3	51	지적, 발달
	장애인복지관	1	22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5	20	68	지체, 발달 등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거주시설(월·분기) : 8개소 / 6,822,339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분기) : 6개소 / 836,125천원

∙ 직업재활시설(분기) : 4개소 / 728,472천원

∙ 북구장애인복지관(분기) : 460,000천원

○ 성인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 : 117명 / 52,936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감독

∙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지원 관리 : 월 151명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19개소 / 7. 17. ~ 8. 25.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관 개관식 개최 : 10월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 10월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생계․의료․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 월 2,065가구 2,781명 / 9,036,642천원

∙ 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1,203명), 요양비(292명), 장애인보장구(39명),

본인부담보상금(320명) / 147,115천원

∙ 해산급여 : 5명 / 3,500천원, 장제급여 : 90명 / 72,000천원

∙ 정부양곡 : 월 1,664가구(양곡구입비 90% 할인 및 택배비) / 47,846천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 분기별 2,210가구 / 76,597천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정부양곡 : 월 783가구(양곡구입비 50% 할인 및 택배비) / 24,597천원

∙ 건강보험료 : 월 506가구 / 57,239천원

□ 향후계획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정부양곡 지원 : 매월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연중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한 주거복지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주거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월 3,050가구 4,724명 / 4,961,885천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 월 79명 / 141,200천원

○ 열악한 주거 취약세대 환경개선 지원

∙ 수선유지급여(자가소유세대) : 19가구 / 150,000천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306가구 추천 / 비예산

- 단열, 창호공사, 냉난방기기 등 지원 : 가구당 평균 200만원 상당

○ 주거취약세대 임대주택 연계 지원 : 8회 / 21세대 추천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 1세대 / 400천원

□ 향후계획

○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 매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11월까지 상시 추천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주요내용 :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금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추진실적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330,000천원 교부

○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 2,024,000천원 교부

○ 자활근로사업단(16개) 및 자활기업(3개, 12명) 운영 : 155명 참여(누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11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11명 참여, 수혜자 83명 / 241,501천원

○ 자활기금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비(교육비) 지원 : 7명 / 4,570천원

∙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지원 : 10회, 23명, 661천원 집행

∙ 자활참여자 명절 지원사업 : 3,000천원 교부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1건 / 10,000천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

∙ 267명(유지 255명, 신규 12명) / 578,273천원

□ 향후계획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 지원 : 연중

○ 자활사업 참여 지원 등 자립지원 연계 : 연중

신 규 시 책

경로당 지킴이사업 지원

□ 추진방향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지원대상 : 146명(경로당별 1명)

○ 지원내용 : 연 2회, 200천원(100천원/1회, 1인당)

○ 활동내용

∙ 노인복지정책 홍보·안내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생활지도

∙ 혹서기, 동절기, 감염병 관련 경로당 이용관리·방역수칙 준수 확인

∙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어르신, 자녀 등 비상연락망 등) 구축

□ 추진실적

○ 경로당 지킴이사업 세부계획 수립 : 3월

○ 경로당 지킴이 모집 : 3월 ~ 4월

○ 경로당 지킴이 발대식 및 위촉 : 4. 21.

○ 경로당 지킴이 활동 점검 : 9월

○ 경로당 지킴이 활동비 지급(1차) : 10. 13. / 146개소 / 14,560천원

□ 향후계획

○ 경로당 지킴이 활동비 지급 : 12월(1인당/100천원)

현 안 사 업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호계로 29-5(창평동)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 시설규모 : 부지 1,212㎡, 건축 연면적 2,073㎡ 정도(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재활운동실, 식당, 사무실 등

□ 추진실적

○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11월

○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 ’20. 1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 4월

○ 건립부지 기부채납(어울림복지재단 → 북구) : ’20. 5월

○ 실시설계 공모 : ’21.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1. 3월(용역기간 180일)

○ 시비 일부 확보 및 구비편성 : ’21. 9월

○ 공사 착공 : ’22. 1월

○ 공사 준공 : 4월

○ 장애인복지관 설치 신고 : 6월

□ 향후계획

○ 복지관 개관식 개최 : 10월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4	1
건의 사항	소 계	5	4	1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개발 노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기적 계도ㆍ단속		○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		○
	메아리동산 이용방안 검토		○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개발 노력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이 사무보조, 환경정비 등 대체로 업무가 단순하고 매년 비슷한 사업임. 한국장애인협회 등과 협력,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개발에 노력 바람.	∘ 장애인일자리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단독으로 일자리를 개발하여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행기관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3년에 특화형일자리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복지형 일자리사업 일부(10명)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일자리 배치를 장애인시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에서 시설관리공단 포함 전 부서 확대 추진.	완결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기적 계도ㆍ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중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여야 함에도 비장애인 등이 주차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주기적인 계도ㆍ단속을 바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시 자체적으로 편의시설시민촉진단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 ’23년 신규로 (사)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서 복지형일자리사업 참여자 일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음.	완결
	③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업 처우 개선 -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외출동행지원,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의 1인당 담당 어르신 수가 늘어나고, 이동에 따른 교통비, 상담 통신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 바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중앙정부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인 생활지원사 1인당 평균 16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음. ∘ ’22년 교통비, 통신비 등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사자 한시적 복리후생 수당을 추가 지원하였으며(종사자 1인당 21만원), ‘23년 또한 11월에 한시적 복리후생수당 추가지급 예정(종사자 1인당 21만원).	완결
	④ 메아리동산 이용방안 검토 - 메아리동산은 언어·청각장애 유형의 장애인거주시설로 정원대비 현원이 약 56%로 매년 감소 추세이며, 앞으로도 입소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법인, 시와 협의하여 향후 이용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 메아리동산과 우리 구와 울산시에서도 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메아리동산에서 시설유형 변경(청각→지적) 또는 소규모시설 전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설에서 추진 가능한 시기가 오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대응하겠음.	완결
	⑤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안치 처리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시신인수를 포기하여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무연고자를 비롯 저소득 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검토 바람.	∘ 우리 구 무연고자 발생시, 울산하늘공원에서 화장 및 봉안이 이루어지며, 울산하늘공원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존엄한 죽음”을 위해 비예산으로 최소한의 장례의전 예우(위령제 및 명예상주 동행, 추모의식 등)는 추진 중임. ∘ 울산하늘공원 지원사항 외(개별빈소 마련, 조문객 응대, 장례음식 및 장례용품 구입 등) 북구 주민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해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고자 추진 중임.	추진중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