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내용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없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2조제4호)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 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제2조),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을 반영하며(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