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3 - 1
□	정ㆍ현 원 ------------------------------------------------------	23 - 1
□	분장사무 현황 ------------------------------------------------	23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3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	23 - 3
□	신속·정확한 교통사범 업무처리 -------------------------	23 - 4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	23 - 5
□	자동차관리·화물운수사업 관리 강화 -------------------	23 - 6
□	지역맞춤형 주차장 지원 사업 ----------------------------	23 - 7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23 - 8
□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시설확충 사업 -----------------	23 - 9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	23 - 10
□	KTX-이음 정차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	23 - 11
□	선진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	23 - 12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3 - 13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3 - 13

Ⅰ. 일반현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3	7	5	1
현 원	17	1	4	6	6	0

교통행정과 23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교통행정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교육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무보험운행자 처리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교통지도	◦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업무
교통시설	◦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정비공사 ◦ 공영주차장 운영ㆍ관리 및 부설주차장 조성 협의 ◦ 주차환경 개선 주거지 주차장 조성 ◦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 스마트 교통시설물 조성 ◦ 버스승강장 등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904,769			1,377,694
	정책사업				2,749,782			1,315,260
	재무활동				7,092			15
	행정운영경비				167,197			62,419
			선진 교통문화 구현		2,749,782			1,315,260
				자동차관리	96,411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동차과태료 징수 인부임 ∙과태료 시스템유지보수, 우편요금 등	35,274
				교통 안전망 구축	2,635,371	∙교통시설물 설치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106개소)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11개소)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2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6개소)	1,279,986
	재무활동				133			15
				보전지출	133	∙시도비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	15
	기타				154,854			62,419
		행정운영경비			154,854			62,419
				인력운영비	96,990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37,536
				기본경비	57,864	∙급량비, 여비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비	24,883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004,519			754,534
	정책사업			1,867,031			707,644
	재무활동			18,258			0
	행정운영경비			119,230			46,890
		선진 교통문화 구현		1,867,031			707,644
			주차질서 확립	603,738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노후교통시설물정비	∙주정차과태료 체납세 징수 인부임 ∙주정차위반단속 장비 구입 ∙주정차단속 시설물 설치 ∙노후차선 도색(21건)	223,848
			주정차시설 설치 및 관리	1,263,293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대부료 ∙예비비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유지개방(유휴부지) 주차장(4개소)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2개소) ∙구유동공영주차장 외 3개소 대부료	483,795
	재무활동			18,258			0
			보전지출	18,258	∙시도비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	0
	기타			119,230			46,890
		행정운영경비		119,230			46,890
			인력운영비	115,570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44,096
			기본경비	3,660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등	2,794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전문 교통안전지도사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맟춤형 교육실시

○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생활화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추진실적

○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체험교육

∙ 기간/장소 : 4월 ~ 9월(주 2회, 10:00~12:00) / 누리어린이공원

∙ 참여인원 : 1,675명(어린이집, 유치원생)

∙ 내    용 : 교통규칙 이론 및 모형교통시설물 체험교육(19회)

○ 보행안전지도사업 운영

∙ 기간/장소 : 3월 ~ 9월 / 초등학교 2개교(이화, 명촌초)

∙ 참여인원 : 27명(초등 1~3학년 24, 자원봉사자 3)

∙ 내    용 : 등굣길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동행하여 안전한 등교지도(377회)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 기간/장소 : 3월 ~ 9월(4회) / 상안초등학교 앞 등 4개소

∙ 참여인원 : 200명(구청, 북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내    용 : 교통법규 준수, 안전속도지키기, 교통시책 홍보 등

□ 향후계획

○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 : 11 ~ 12월

신속․정확한 교통사범 업무처리

□ 추진방향

○ 접    수 : 자체 조사 및 타기관 이첩

○ 수    사 : 수사자료 확보, 피의자 출석요구(불응 시 소재수사 등)

○ 피의자 신문 및 지휘 건의 : 조서작성, 수사결과 보고, 지휘건의(검찰)

○ 사건처리 :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사건이첩 등

○ 특별사법경찰관 현황

(단위: 명)

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불법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무허가영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1	1	1	2

□ 추진실적

○ 사건현황

(2023. 9월 기준, 단위: 건)

구분	조사 대상	처리결과
		기소	범칙금 부과	소재불명 (기소중지)	이첩	협의 없음	공소권 없음
합계	112	10	23	17	51	9	2
무보험운행	54	8	10	5	24	7	0
무단방치	58	2	13	12	27	2	2

□ 향후계획

○ 피의자 신문 및 조서작성,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 연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 추진방향

○ 교통약자 및 보행자 통행권 방해차량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확충 및 구간별 탄력적 단속 운영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지속 운영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고정단속(CCTV)	이동단속(CCTV)	버스탑재형	기타
단속(부과)	30,049	14,698	5,138	2,116	8,097
부과금액	1,308,090	740,955	196,981	78,302	291,852
납부금액	1,040,176	586,609	162,038	63,697	227,832

○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

(단위 : 대)

구 분	총건수(접수건수)		자진처리		강제폐차		처 리 중
	자동차	이륜차	자동차	이륜차	자동차	이륜차	자동차	이륜차
2023	132	147	92	50	9	52	31	45

○ 주민신고제 운영

∙ 접수 12,138건, 과태료 부과 8,097건, 납부금액 227,832천원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지 시선유도봉 설치

∙ 기    간 : 1. 1. ~ 9. 30.

∙ 장    소 : 매곡동 866 등 172개소

∙ 소요예산 : 37,819천원

□ 향후계획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지 시선유도봉 설치 : 10 ~ 12월

자동차관리·화물운수사업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자동차관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 관리 강화

○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 추진실적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시    기 : 분기 1회

∙ 대    상 : 120개소(정비 47, 매매 73)

∙ 내    용 : 자동차정비, 매매, 폐차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

∙ 결    과 : 시정조치 49건(정비 16, 매매 33)

○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기    간 : 6. 12.(월), 6. 27.(화)

∙ 대    상 : 22개소(일반화물 11, 주선업체 11)

※ 11월 한 위반사항 적발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수시)

∙ 11회, 82대 단속, 과징금 부과 1,800천원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국민신문고 신고접수)

∙ 결    과 : 임시검사명령 9건, 원상복구명령 등 736건

□ 향후계획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12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하반기 예정

○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10 ~ 12월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국민신문고)   : 상시

지역맞춤형 주차장 지원 사업

□ 추진방향

○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주차장 조성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 단독 및 공동주택 주차장 사업비 지원을 통한 주차 환경 개선

□ 추진실적

○ 사유지 개방(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

∙ 대    상 : 호계동 285-11번지 외 3개소

∙ 내    용 : 주차면 99면 조성

∙ 사 업 비 : 31,031천원(시 15,000, 구 16,031)

○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 대    상 : 무룡고등학교 외 1개소

∙ 내    용 : 주차선 도색 등 주차시설 정비, 주차면 무료개방

∙ 사 업 비 : 27,183천원(구비)

○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 대    상 : 92개소

∙ 내    용 : 바닥정비, 주차선 재도색, 환경정비 등

∙ 사 업 비 : 120,973천원(구비)

□ 향후계획

○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 대상지 발굴 : 연중

○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지속 추진    : 12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관내 도로 및 버스정류소 등

○ 내     용

∙ 교통시설물 설치·정비 및 차선 재도색

∙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실적

○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및 정비

∙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2개소, 유지·보수 5개소 / 39,324천원

○ 동해안로 버스승강장 교체

∙ 버스승강장 교체 8개소 / 86,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추진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교체 1개소, 온열의자 설치 9개소 / 27,000천원

○ 버스승강장 전기설비 공사 및 온열의자 설치

∙ 화봉중학교 버스승강장 등 8개소 / 37,286천원

○ 교통시설물 설치·정비 및 노후차선 도색

∙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06개소, 차선 도색 21개소

□ 향후계획

○ 버스승강장 신설ㆍ교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연중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노후차선 재도색      : 연중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확충 사업

□ 추진방향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내    용 :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안전휀스 설치 및 도로노면표시 정비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일원 시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내    용 : 차선 재도색, 반사경, 안전휀스 등 설치

□ 추진실적

○ 천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 내    용 : 천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576m

∙ 사 업 비 : 116,640천원(균 58,320, 시 58,320)

○ 상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내    용 : 보행로확장,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바닥신호등 설치

∙ 사 업 비 : 331,863천원(균 165,931, 시 165,932)

○ 스마트시설(바닥신호등) 설치사업

∙ 대 상 지 : 은월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 내    용 : 바닥 LED 점등 신호기 및 컨트롤 박스 설치

∙ 사 업 비 : 282,677천원(균 141,338, 시 141,339 )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일원 시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내    용 : 안전펜스 보수, 볼라드 설치,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등

∙ 사 업 비 : 90,000천원(구)

□ 향후계획

○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시설정비 사업 지속 추진 : 10 ~ 12월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 ‘23. 10. ~ ’23. 12.

∙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 사 업 비 : 353,200천원(균 176,600 시 176,600)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방향

○ 기    간 : 1월 ~ 12월

○ 위    치 : 송정동 1156번지 (박상진의사 송정역사공원 인근)

○ 규    모 : 주차장 조성 1,866㎡(주차면수 63면)

○ 내    용 : 잔디블럭, 아스팔트 포장 및 배수로 설치

○ 사 업 비 : 191,090천원(구비)

□ 추진실적

○ 송정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 완료 : ‘19. 12.

○ 실시설계용역 추진                     : 1월

○ 공사 착공                             : 5월

○ 공사 준공                             : 9월

□ 향후계획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기타 민원사항 개선 조치 : 11월

KTX-이음 정차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 추진방향

○ 용 역 명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 기    간 : 1월 ~ 9월

○ 내    용

∙ 도시교통 현황분석 및 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 수송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차역 유치에 필요한 정책 제언 등

□ 추진실적

○ 계약심사                                    : 1월

○ 입찰, 계약추진                              : 2월

○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회 개최    : 3월

○ 중간보고회 개최                             : 7월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용역 준공                : 9월

○ 한국철도공사 방문, 북울산역 정차 건의       : 9월

□ 향후계획

○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 정차역 결정시 까지

선진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 추진방향

○ 기    간 : 1월 ~ 12월

○ 위    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 규    모 : 바닥신호등 설치

○ 내    용 : LED 점등 신호기 및 컨트롤 박스 설치

□ 추진실적

○ 상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내    용 : 보행로확장,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바닥신호등 설치

∙ 사 업 비 : 331,863천원(균 165,931, 시 165,932)

○ 스마트시설(바닥신호등) 설치사업

∙ 대 상 지 : 은월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 내    용 : 바닥 LED 점등 신호기 및 컨트롤 박스 설치

∙ 사 업 비 : 282,677천원(균 141,338 시 141,339)

□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시설 설치사업 지속 추진 : 10 ~ 12월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1	1
건의 사항	소 계	2	1	1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

□ 처리결과

구 분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관련 -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대비 장애인보호구역은 관내에 한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기관 안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노인장애인과에 발송(’23. 1. 5.)하여 홍보 협조 요청함.	완결
건의 사항	➁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 사업 적극추진 - 2022년 조례개정으로 추진 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실적이 1건으로 저조함. 학교 뿐 아니라 대형마트, 교회 등 대상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협의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내 주요 상업 및 종교시설 등에 사업 안내문 발송(’23. 1. 3.) 및 방문 ∘ 관내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한 참여학교(농소초, 무룡고)에 주차장 시설 개선 및 개방 추진 완료(’23. 10. 19.) ∘ 지원자 모집을 위한 사업 언론보도(‘23. 9. 1.) 및 분기별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포	추진중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