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가 상이하므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3. 관계법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기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02. 25 ～ 3.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ㆍ4.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1.>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든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삭제  <2014.11.7.>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공업9급 김민주 241-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