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2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01호) ○ 경제문화국(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6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26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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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이영주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결과 준수율 달성과 관련하여 각 성과지표에 대한 상세설명과 성과 달성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평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편의성, 용어 이해도, 제공 정보의 질, 디자인, 응답 속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만족 이상의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의 85%이며, 이는 목표인 80% 대비 106 %를 달성한 성과입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정보의 최신화, 이용자 중심의 운영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정보 접근성과 민원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결과 준수율 평가입니다.

정보통신 웹 접근성은 「진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24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품질인증 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평가됩니다.

평가는 크게 내용의 인식 가능 여부, 조작 가능 여부, 정보 이해가능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가능성 등으로 구성되며, 대표 홈페이지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기능이 보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구 대표 홈페이지가 정보 접근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행정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차별없는 정보 제공환경조성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과 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 중 다양한 구정 홍보 추진사업에 포함된 쇠부리축제 20주년 기념 철을 주제로 한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 내용, 추진 방법 및 활용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문화 다큐멘터리 철의 제국 아이언로드 방송 영상물로 한국사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토크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달천철장의 역사적 가치, 쇠부리축제의 독창성과 전통성, 철 생산 발흥지에서 개최되는 쇠부리축제의 20주년을 집중 조명하였고 철도, 전기차 신공장, 이차 전지 산업으로 이어지는 북구의 산업 발전 흐름 아이언로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였고, JCN울산중앙방송에 위탁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JCN울산중앙방송, 산업방송채널i를 통해 방송되었고, 울산 북구, JCN, 별별한국사 등 유튜브 채널 및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교육기관에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및 쇠부리 문화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3, 세출 205∼p20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님과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주민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부분에 있어서 결산액이 5억7,900만 원 정도, 5억8,000여만 원이 됩니다.

성과지표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도 달성률 118%를 했고요. 그다음에 SNS 채널 구독률도 133%, 그다음에 콘텐츠 게시물 148%해서 많이 초과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분석을 보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SNS 활용을 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했고 그리고 SNS 서포터즈 운영 활동 활성화에 따라서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 수요를 확대시키고 게시량도 증가했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성과지표가 현재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자료 제공이나 채널 구독률이나 콘텐츠 게시물 이건 지난해 목표에 비해서 이번 해도 상향을 해서,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목표율을 상향을 해서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달성에 있어서 실적이 많이 달성된 것은 부서 직원들의 노력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서포터즈 2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시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많고, 채널 구독률도 쇠부리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때 구독자 수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미디어정보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성과목표에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이 6억5,15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5억8,000여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예산이 약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달성률이 높고 그만큼 미디어정보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예산 절감도 되었고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북구에 대한 홍보를 소홀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고생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쇠부리축제 홍보비 등으로 2억6,700만 원 집행을 했다고 나왔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쇠부리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많은 주민들하고 타 지역민들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방송사, 언론, 신문사 등 각종 언론사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타 지역에 옥외전광판 등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다시피 4,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금액이 많다면 많은 예산이 홍보비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홍보 하나로 인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다 생각을 하시고 알차게 여러 지역에 많은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비에 집중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울산 쇠부리축제에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약 7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홍보비가 약 2억6,700만 원 정도 이래서 쇠부리축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쇠부리축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전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홍보비도 많이 필요로 하고 축제 같은 예산 부분도 조금 더 알차게 잘 이용해서 많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울산 북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제홍보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더 알차게 그리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어도 별로 필요가 없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두 번째,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나서 방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디가 됐다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방송이 JCN에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방송 채널i를 통해서 여기도 방송이 됐고 그다음에 전국 별별한국사라고 여기 토크멘터리를 진행을 했던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JCN 채널 그다음에 북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큐멘터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학교, 관내 교육 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50분짜리 방송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게 아니라 긴 거라서 간단간단하게 어디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방송이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홍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홍보 안내를 해서 봤다, 이런 학교는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좋은 다큐멘터리를 4,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제작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방송에 JCN이라든지, JCN 말고 강사님 유튜브에 조회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별별한국사 진행하시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강사님이 개인 유튜브에 이걸 올리셨다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혹시 그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조회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북구 유튜브 조회수는 약 429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라도 철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만들어진 거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 한데 활용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선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산서 688쪽에 보면 아까 언급한 주민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들이 나오는데, 북구 전체로 해서 성과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 개수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각 과별로 해서 많은 성과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과지표도 정하고, 성과목표도 이렇게 정하고 또 성과도 이렇게 이루어낸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디어정보과 이 부분이 가장 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과와 다르게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약 1,100건 해서 저희가 1,249건 해서 113%를 달성했어요. 다른 과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앞에 세웠던 걸 그대로 1,100건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보다 조금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적보다 훨씬 높여서 1,500건으로 했고 또 그걸 목표 달성을 해서 1,778건이나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높게 사고 싶고 그다음에 SNS 채널 구독률도 약 4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6만2,000명 해서 156%를 달성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애써서 많이 한 건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더 하기가 힘들 텐데 오히려 ’23년보다 더 목표를 잡아서 6만5,000명으로 했고 이거보다 훨씬 많이 8만6,600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과에는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다른 과의 모범이 되게 좀 잘하셨다. 다른 과들도 이런 방향으로 이후에 성과지표를 정할 때 목표도 정하고 달성도 하면 좋겠다.

물론 저는 달성률을 높였기 때문에 칭찬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달성목표를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는데, 달성목표를 이렇게 정한 것을 굉장히 높게 사고 싶고, 어쨌든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반해서 아까 나왔던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지적한 것 중에서 689쪽에 보면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같은 경우는 목표를 ’23년도에도 80점하고 ’24년도에도 80점 그대로 하셨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주민들이 대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대로 하셨어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23년도, ’24년도는 성과목표를 동일하게, 지표를 동일하게 작성을 했는데 688페이지 주민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NS 채널 구독률 같은 경우는 목표를 4만 명으로 잡았다가 올해 6만5,000명으로 잡았거든요. 어느 목표라도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널 구독률은 많이들 보고 계세요.  ’25년도에는 지표를 조금 바꿨습니다. SNS 신규 구독자 수로 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지표를 한번 바꿨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런 5개 척도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많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바꿨습니다. 변경을 해서 ’2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요.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를 80% 그대로 한 것은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상향 조정은 실질적으로 못 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지표가 ’25년도에는 바뀌었다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가 없어요? 빠졌어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강진희위원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점 이상은 늘 상향해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굳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지표를 바꿨습니다.

○강진희위원 80점이나 85점이나 별로 의미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늘 그 정도는 충분하게 상향을 해서 만족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80점보다 높일 수도 있잖아요. 80점보다 더 높이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 성과평가 지표랑 맞추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지표는 변경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에 능한 사람이 있고 또 취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결과 준수율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도 하시는데, 우리 미디어정보과가 성인지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남녀 성에 따라서 아니면 계층에 따라서 정보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없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계속 그랬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고민을 해보셔서, 앞에서 안 하니까 계속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성인지와 관련된 것들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해도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고민을 안 하는 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오래 고민하셔서 가능한 게 있다면 성인지예산안을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불용액 발생 주요 사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서 사무용품 등 구입 관련해서 147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 사무용품 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대량 구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할인을 많이 받은 건지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런 사항은 없고요.

사무용품은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월 얼마를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연간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라서 크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렸듯이 그냥 수요 예측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수요 예측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절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절약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직원 출장여비 지급 관련해서 3회 추경 때 350만 원을 반납하고도 지금 48만5,000원 해서 거의 4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출장횟수 감소 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에 출장횟수 감소 말고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출장횟수 감소가 맞습니다.

○박재완위원 근데 왜 등으로 표시를 했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표기의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재완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2만 원 정도라서 출장여비만 관련됐을 건데 표시를 등으로 하셔서 혹시나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걸 왜 물어봤냐면 직원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청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축제 관련, 추가 근무 관련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 때문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수요 예측에 대해 잘못 검토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북구에 지금 제일 큰 축제가 쇠부리축제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월마다 동별로 아니면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축제들도 다양하게 있고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북구를 홍보할 수 있다면, 미디어정보과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다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서 자료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이런 데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제가 이번에 남구청에서 하는 수국축제 관련 홍보 영상을 우연찮게 다른 경로로, 제가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틱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수국축제를 홍보하면서 약 4가지, 5가지 버전으로 홍보를 해놨던데 참 참신하더라고요.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참석을 해서 물론 편집의 힘이겠죠. 정말 수국축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북구에서도 좀 했으면 너무 신선한 접근 방법이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영상은 주소를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회의 마치고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부분에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이용료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매일매일 발행하고 있는 스크랩 언론보도 자료 모음집이 있거든요. 그 모음집을 아침에 직원들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발췌를 합니다. 근데 발췌를 하는데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건건해서  작성을 해서 게시도 하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언론사와 신문사 그러니까 방송사, 신문사에 저희들이 북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이용료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스크랩마스터 이용료는 언론사, 방송사 3곳하고 지역신문사 6곳 이래서 연간 2,8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1년에 2,800만 원이라는 돈은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은 없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신문, 주요 언론 보도자료, 그거 맞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저희도 신문을 여러 개를 받아서 보긴 하지만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췌는 안 했지만 미디어정보과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인쇄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쪽에 내용을 보면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각 동에서 있었던 행사들로 언론보도를 냈더라고요.

각 신문사마다 같은 내용들, 그 내용들이 너무 앞에 두 장, 세 장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을 이 신문사 낸 것, 저 신문사 낸 것 해서 그걸 몇 장이 넘어가도록 같은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울산시부터 북구청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앞쪽에 똑같은 내용을 실은 부분들을, 몇 페이지나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그 부분들을 축소를 시켜서 몇 페이지 넘기지 않고 그냥 한두 페이지에서 ….

언론사도 자기들을 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올렸다는 내용인데 정말 대형으로 한 페이지에 한 언론사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또 같은 내용의 또 다른 언론사, 신문사에서 내용들이 너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도 조정이 좀 가능합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는 보통 사진물이 좀 나오고 뒤에 가면 다른 내용으로 편집이 되고 있는데 그건 변경은 가능한데 이 사항들이 우리 청 내에도 물론 다 배부가 되고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사진 없이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사진 하나에 어느 언론사 어느 언론사 이런 형태로 해갖고 작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진을 너무 크게 넣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동에서는 크게 사진이 나오고 하면 동에서도 좋아하니까 ….

○이선경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

만약에 새마을에서 꽃 심기를 했다면 꽃심기 한 내용이 이 언론사, 저 언론사에서 약 3, 4장 넘어가야 그다음부터 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없애라는 말은 아니고 크기를 축소를 시켜서 그 페이지에서 좀 더 알차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해 주시면, 이왕 고생하시는데 알차게 이용될 수 있도록 ….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사진 크기는 조정이 되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SNS 채널 구독률이 133%고 SNS 콘텐츠 게시율이 148%로 성과목표를 초과달성 하였는데 각 성과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과 달성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NS 운영은 6개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라든지 목표를 잡아서 초과달성을 했는데 직원들도 노력을 좀 많이 했고 주민들도 많이 그걸 찾아봐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SNS 내용이 다양하게 생활정보에서부터 구정소식 그다음에 축제, 볼거리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목표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운영중인 공식 SNS는 어떤 게 있으며 가장 구독률이 높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공식 SNS는 6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하고 블로그 그다음에 북구 인스타그램, 쇠부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당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구 인스타그램하고 쇠부리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구독률이 합쳐서 2025년도5월 말 기준으로 현재 9만2,000명 정도 되는데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신청 횟수가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얻었습니다.

우리 구가 제작한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은 어떤 게 있으며 조회수는 얼마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올해 울주군 영상에 못지 않게 쇠부리축제를 알리는 영상 제작을 해서 1만6,000명 정도 구독자 수를 확보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노래자랑 예심 관련한 내용들을 편집한 사항들이 3만 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를 했고요. 울주군 못지 않게 다양한 형식의 SNS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남구와 동구는 인스타그램 관광 채널을 운영하여 지역명소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인스타 공식 계정이 2개여서 한 계정은 남구나 동구처럼 관광 채널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한 개는 생활정보 구정정책을 홍보하는 북구 인스타그램이고요. 쇠부리는 관광, 문화, 먹거리 이런 걸 홍보하는 SNS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식 채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손옥선 그걸 관광으로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해주시면 ….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중구의 경우 2024년2월 말부터 12월까지 한정된 인력과 비용 등으로 홍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비영리 기관단체를 중구 공식 SNS를 통한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책은 우리 구에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향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작년 대상에 이어 우리 구는 2024년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기초지자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SNS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미와 감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열린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 동권입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유포봉수대와 달천철장 문화재구역 각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5월 열람공고, 6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유포봉수대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토지 보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3억4,300여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달천철장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합의가 불가하여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관내 문화유산 구역 내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경관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1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장등마을 체육시설 등 철거,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호계문화체육센터 내부타일 보수공사, 무룡테니스장 철거공사,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총 5건 9억9,210만9,400원이 이월하여 5억1,664만6,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주민 반대의견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3억3,868만1,300원은 2025년으로 사고이월되었고 1억3,956만5,7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은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설사업 2건 5억9,800만1,080원이며 이월사유는 설계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3억5,101만1,300원으로 외솔교 일원 체육시설 이설공사의 이월사유는 연말 민원으로 인해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주민반대의견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이월사업 조서와 결산서 이월액의 차이는 명시이월의 경우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한도금액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연말까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차년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부분이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7∼p69, 세출 p209∼212p까지, 문화진흥기금 수입 p443, 지출 p443∼p451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결산서 209페이지, 전통무예 택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해왔던 행사인데 작년 같은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갑자기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했더니 9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이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완위원 원래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제출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당초 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수준으로 했는데 왜 올해와서 이러는지 저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이고, 금액에 맞추어서 하면 될건데 갑자기 포기서를 제출해서 이러면 내년도 예산 잡기도 참 곤란하고 보조심사때 약간의 페널티도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들은 내용은 다른 데요. 원래 사업계획서 검토상에는 900만 원보다 더 높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9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안 하신다고 포기를 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업계획서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왜 그런지, 회장님도 별도로 말씀은 안 하시고 또 각종 행사에 가면 언급할텐데도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해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재완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만 원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인상 요인이 있어서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라도 파악을 해서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문화체육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문화 계승 부분에 전통무예 택견의 사업 포기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혹시 택견 공연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현장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택견 공연 행사에 매년 참석을 했습니다. 이 공연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 택견공연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20명 넘는 분들이 숙박하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지만 택견이라는 게 사실 생소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아이들도 택견이 어떤 건지 모르고, 우리 전통문화이기도 하고 태권도는 많이 알지만 택견은 생소한데 충북에서는 이 전수단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요청하면 공연해 주는데 그래서 지역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택견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했고, 그러면 전통 문화 부분에 있어서 북구 주민들의 볼 권리라든지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보고, 과장님이 또 직접 보시지 않았다니까 택견에 대한 내용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니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통무예 택견을 북구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폭넓은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만약 북구에서 계속 안 한다면 택견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행사 규모 대비 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타진해온 것 같습니다. 택견은 저도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긴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직접 보지는 못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른 루트로 봤는데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 발휘하고 순간  연출하는 걸 봤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하는데 우리 사업에는 택견 시범공연과 또 비보이 공연도 겸해서 하기로 했던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파악해서 전통 무예가 다시 활성화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일반적인 공연은 여러 루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택견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택견 공연 자체를 볼 수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회장님께 연락해서 속사정이 어떤지,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북구문화원 쪽으로라도 택견 공연을 할 수 있는,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꼭 택견이라고 해서 띄우지 않더라도 우리 전통문화 행사를 할 때 택견 전수자들이 와서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쇠부리축제 때도 공연을 할 수 있다든지 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못한 경우라도 ….

공업축제 때 소림사 스님들이 와서 무술하는 걸 봤습니다. 택견도 우리의 소중한 전통무예니까 쇠부리축제라든지 구 단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택견 얘기했으니까 저도 좀 여쭤볼게요.

사업 포기를 했던 사유를 문화체육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파악은 했는데 상세하게 깊이까지는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포기 사유는 간단합니다. 행사 규모 대비 자금이 부족하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택견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900만 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올해도 포기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유가 행사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 포기한 것은 몇 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8월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10월에 합니다.

○강진희위원 매년마다 이 예산으로 계속 해왔는데 사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쨌든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과에서는 ‘축소해서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해도 안 되겠습니다.’ 했으니까 사업 포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이건 민간행사보조 사업이어서 심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그걸 감안해서 이 단체에서 9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를 올렸습니까?

민간단체보조 사업 심의할 때 이 단체에서 향토연구회에서 예산을 얼마로 올린 거예요? 900만 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세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 더 올렸을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삭감해서 900만 원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단체에서는 뭐라고 안 합니까? 또 8월 돼서 행사 대비 예산 부족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작년에 이 단체에서 도저히 이 예산으로 는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했으면 올해는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저희는 그런 사유를 모르고 그대로 900만 원 심의를 한 거죠.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행정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를 못 했으면, 그런데 이 행사가 필요한데 이런 사유로 못하겠다 고 하면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아예 전액을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증액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보조금 심사 시  실적이 부족해서 페널티 받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겠죠. 페널티는 받았겠죠. 통과되면 원래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했으니까 페널티는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똑같이 예산이 통과돼서 그러면 올해도 중도에 또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런 게 걱정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협회하고 다시 한번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동별로 900만 원 된 것 같은데 회장님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건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회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초예산 다 통과되고 가을 되면 행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파악해 보겠다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과에서 너무 물론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포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웬만하면 단체들이 포기는 안 하잖아요.

예년대로 해왔던 것이고, ‘올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단지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똑같이 올해도 900만 원 올라오고, 저는 그 단체 회장님이나 단체 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에서 너무 무신경한 게 아닌가, 벌써 조율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단체에서는 1,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9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또 행사를 하려면 의지가 필요한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하든지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인 것으로 부족하다는 걸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단체에서 갑자기 포기해서 당황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일정 부분 필요하거든요.

900만 원 지원하지만 200만 원이라든지 100 만 원 등 부담해야 되는데 ….

○강진희위원 민간단체보조금 할 때 자부담은 다 부담하죠. 보조금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000만 원으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9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자부담할 여력이 없는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심의 자료를 못 봤으니까 자부담이 아예 없었던 게 문제인 건지, 또 900만 원이면 사업을 또 못한다고 할 건데 면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말 못할 사정이 혹시나 있지 않았나, 제가 여러 번 타진을 했습니다만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규모 대비 자금 부족이란 이 내용밖에 ….

○강진희위원 그럼 900만 원으로 올해는 하신대요?

작년처럼 8월에 갑자기 또 그만두신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까지 없는 것 보니까 행사하는데 ….

○강진희위원 하여튼 잘 좀 파악을 해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작년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행사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건 어쨌든 명목상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있다는 건 과장님의 지레짐작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내부사정에 그런 게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짐작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만나셔서 작년에도 포기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통과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행사 준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다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사실 시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다 전액 매입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저희들도 부담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7대 3인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자체로 매입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 조금 더 우리 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유포봉수대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면 당장 모든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푸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당연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유포봉수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위원님들이 한 번 가 봤는데 전부 다 매입한 건 아니고 일부를 매입한 것이고, 일단 매입한 토지로 여러 차례 기초조사는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차후에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가 접수 받은 게 약 40몇 건 있는데 필지가 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상한 건 불과 몇 건밖에 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건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개해야 되는데 시도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유포석보를 매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매입 후에 그런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전체 토지 매입 건수가 몇 건인지 여쭤본 게 아니고, 유포봉수대 토지 매입을 시하고 우리가 7대 3으로 매칭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 일정 정도 토지를 확보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자꾸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 매입 일부하고 또 한참 있다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연속해서 뭔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

물론 시에서 관심 가지는 것이 1차지만 우리 구가 자체 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현재 정비 사업비를 그 부분 포함해서 약 5,000만 원을 시 당초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년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점진적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유포봉수대 부분을 3억4,000만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그 부분의 복원사업도 하려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이 부담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이후에 유포봉수대의 여러 가지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다시 복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또 내년에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이 유포봉수대를 복원하기 위한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시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포봉수대를 복원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역사의 현장을 가다 해서 유포봉수대 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다음에 달천철장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보다 많이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달천철장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커버 지점에 주차장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농협 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지금 꽃밭 있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널목 가기 전 사각지점에 알박기 해놨는데, 평가하니까 약 3억 원 정도 나오는데 자기들은 7억 원 내지 8억 원을 달라니까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나요? 그럼 합의가 안 됐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 부분은 안 하고 그 돈에 이월금액 플러스 시에서 받은것까지 해서 유포석보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 여긴 아예 안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지요.

○강진희위원 강제집행이라든지 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강제집행 할 정도는 안 되고 본인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뒤에 후순위들이 많으니까, 또 유포석보 부분에 약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간절하게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약 10억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감정을 하니까 10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감정평가도 하고 6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일부 들어가는 거네요?

달천철장 이쪽에는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아예 안 하고 유포석보 쪽에 매입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지금 감정평가도 두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때 현장에서 봤던 곳이네요. 명시이월 된 돈은 그렇게 시행될 예정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헷갈리는 게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이월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어떤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명시이월 한 부분이 장등마을 체육시설 등 철거, 무룡테니스장 철거, 또 설명드린 것도 있고요.

○강진희위원 그건 다 집행됐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다 집행됐습니다. 계속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

○강진희위원 사고이월은 동천 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두 개 있는데 외솔교 일원 체육시설하고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입니다.

○강진희위원 두 건이어서 헷갈렸네요.

동천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외솔교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외솔교 일원 체육시설을 1,200만 원 들여서 옮겼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것도 지금 다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동천 강변도 계획이 잡혀서 거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다 집행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좀전에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부분에서 달천철장 토지 매입비는 사용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때 안전성 문제로 계단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에 또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때 강진희 위원님께서 방문해보라고 해서 시 문화산업팀에 방문해서 담당팀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데크 부분이라든지 안전성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데크를 설치하려면 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매입하고 거기에 계단데크를 설치하면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줄어들면서 쇠부리축제할 때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도 안 되고 계단데크도 안 되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현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프도 하고 밑에 바닥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터무니없이 하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이 거기에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안전성을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사업 추진할 때 기술상 빼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3억 원인데 좀 더 협의해서 할 수 있게, 너무 배 이상으로 하니까 ….

그 부지가 그만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협의라는 게 쌍방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너무 터무니없게 하니까 매입하기가 참 곤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안전성을 최고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천철장에 더 각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그쪽이 계단도 없고 기울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그쪽에 통행이 안 되도록 또 막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통행이 안 되게, 네 군데를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세 군데만 하고 돌아서 다녀야 되는 게 축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 민원을 우리가 지적한 부분인데,  계단데크라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 또 부지도 매입이 안 됐으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 쇠부리축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을 그대로 놔둔다는 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른 공유지도 있으니까 시에 약 7,8천만 원 정도 해서 데크 설치는 계속적으로 해서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데가 이 곳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남쪽, 학교 측에서도 올라가는 데크가 있고 행정복지센터 있고 세 군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걸 제외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기존 공유지를 이용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 부지가 동네 작은 운동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 넓은 철장에 한쪽이 막히면서 돌아서 내려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가겠죠. 그래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는데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막혀서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쇠부리축제를 달천철장에서 안 한다고 북구청으로 옮긴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공유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완만하게  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을 세 군데 있으니까 한 군데는 없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축제 자체가 동네 작은 축제가 아니고 울산 북구 유일한, 쇠로 관련된 축제는 전국에도 없습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 있으니까 한 군데 좀 없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은 절대 맞지 않으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쇠부리축제를 작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더욱더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결산서 211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당초 10만 원, 350명에게 12개월 계획해서 미이용자 발생에 따라 총 473명에게 집행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고요.

장애인스포츠강좌도 11만 원, 76명에게 12개월로 계획되었으나 미이용자 발생으로 총 90명에게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이 글로 미루어서 봤을 때 사용기간을 못 채우거나 아니면 지원금이 원래 10만 원, 11만 원으로 측정됐는데 지원금이 더 낮게 지원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미이용자 발생이라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금액은 10만 원, 11만 원으로 맞습니다. 이용자가 총족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총족을 못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지금 350명을 계획했는데 473명한테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고, 76명을 계획했는데 90명에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3개월 이상, 미 사용 시에는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못하는 강좌 이용객들한테는 전액 회수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회수는 안 되고 자격이 바우처 등 어떤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안 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박재완위원 그분들은 이용한다고 지원을 받고, 이용을 안 하면 이 금액은 스포츠 이용하는 시설로 들어가고,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재라는 게 ….

○박재완위원 그분들이 이용한다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3개월 동안 이용한다고 해놓고 한 달만 하고 그만두고 강좌를 안 들으면 아무런 제지도 없이 ….

그리고 그분이 3개월 뒤에 교육을 원하거나 강좌를 원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미사용했을 때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350명을 계획했는데 473명한테 준 게 정확하게 3개월 신청해서 지금 못한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파악은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강좌 이용액은 보통 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사후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지정하면 12개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했으면 12월까지 쓰는데 그 중에 본인들이 한 달을 안 갔다고 해서 그 돈만큼 다른 사람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아까 3개월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2,3개월을 본인이 하다가 4,5,6개월을 안 하고 쉬었다면 그때부터는 중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산 규모를 정할 때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2개월 다 쓴다고 하면 예산을 남겨놔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11월이나 12월에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불용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지원 자체를 12개월로 기준 잡는다면 그럼 이걸 다 충족을 못하는 경우는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수시로 추가로 모집하고, 모집하고 합니다.

○박재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 검토를 면밀히 해서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런 부작용들,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악을 다시 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래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방행정평가에 예를 들어서 60%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추가적으로 해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용한다고 신청하고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명히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53쪽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성과 목표달성률이 73.91%고요.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 문화체육과에 조직별 결산서를 보면 70.62%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57.59%로 다른 부서와 국에 비해서 성인지 결산서 목표달성률이 많이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문화국 전체의 성인지 목표 달성률도 79.9%로 다른 국은 90% 이상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는 보통 문화예술 쪽에도 있고 체육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과의 특성상 체육 쪽에 이월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인지 목표치가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 활성화도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 관리 부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든지 감성갱도2020 이런 부분에는 성인지 부분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균등을 이루는 면도 있지만, 특히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좀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상 집행률이 말 그대로 낮다 보니까 목표달성률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 금액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달성률, 목표율이 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건설국도 전체 하면 98.59%에요. 공원환경국도 98.77%, 복지교육도 97.5%, 행정지원국도 99.92%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90.26% 되어 있는데, 경제문화국 같은 경우는 79.9%로 그중에 문화체육과가 70.62%,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문화국의 집행률이 낮아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왜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하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 과의 사업의 분류를 해보면 아트전시관도 있겠지만 또 중산스포츠타운 같은 것도 1, 2년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부터 해서 다년간에 걸쳐져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체육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게 건설과라든지, 물론 건설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과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의 충족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좀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특히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실적이 57.59%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체육 부분에 더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건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24년 한 해 동안 몰아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예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집행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관리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 올해 목표치를 완성했다 해도 다음에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먼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그 해에 할 수 있도록, 연말에 계약을 해버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1년을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좀 더 살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97쪽을 보면 문화행사 개최 실적이 나오거든요.

’23년도에 목표가 11건이고 실적이 11건, 작년 같은 경우도 목표가 11건이고 실적이 11건인데,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딱 정해져 있는 행사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문화행사에 어떤 행사들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1건에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쇠부리축제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국노래자랑 그다음에 거리공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사랑작은음악회, 울산 서머페스티벌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달곡물당기기, 냉천마을 나다리먹기하고 또 기박산성 임란의병 추모제, 북구문화예술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해서 11가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1가지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뭔가 애를 써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싶거든요. 11건이면 원래 그대로 예산 잡혀서 11건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쇠부리축제에 참여 인원을 목표치를 더 높여서 좀 해보자 하면 그것에 따라서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참여 방안도 고민하고 하는데 실적은 원래 딱 정해진 것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과지표는 사실 의미 없는 성과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쇠부리축제, 예를 들어서요.

쇠부리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했고 부서장 평가에 성과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다르게 자꾸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을 좀 해주셔서요.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아무거나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과지표를 100% 달성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성과가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그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성과사업으로 정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지표를 정하고 목표에 맞게 또 달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문화행사 개최한 실적이라는 건 원래 잡혀 있는 11건을 그대로 11건 하는 거잖아요.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성과지표라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이런 의미 없는 것은 성과지표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고려해 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698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유산 보존·관리 실적도 그렇거든요. ’23년도 6건, 6건, ’24년도 6건, 6건, 올해도 지표로 잡혔다면 6건, 6건, 이건 지표로서 원래 잡혀 있는 그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행사는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지표를 정하셔서 문화체육과 안에서 고민들을 조금 나누셔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성과지표를 정하는데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적에는 일정 부분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도 좀 질의드릴게요. 첨부서류 199쪽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해서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울산서머페스티벌 개최, 큰사랑작은음악회 지원, 거리공연 지원, 여기에서 성과목표가 남성 수혜율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목표치가 35% 해서 실적이 38%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24년 신규지표로 이렇게 잡으셨던데, 서머페스티벌이나 큰사랑작은음악회나 거리공연에 남녀 참여하는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전에는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이루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199쪽에 나오는 목표치, 실적치 38%라는 것은 어떤 거고 수혜자에 여성과 남성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공연관람 인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통계를 통해서 나온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연관람이라는 건 보통적으로 관람은 남성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시간대가 있고 여성분들은 나머지 시간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관람 시간이 여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

○강진희위원 이 통계는 뭐에 근거한 통계예요?

’24년도에 21만6,522명은 우리 주민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체 주민들 중에서 여성 비율이 지금 62%로 해서 13만4,000얼마 그다음에 남성 비율이 8만2,000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무슨 통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연관람에는 사업 결과보고서 내부자료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은 서머페스티벌, 큰사랑작은음악회, 거리공연에 참여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거기서 숫자를 세워보진 않아도 대략 이렇게 해서 아마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건지 어떤 건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이런 결산서 첨부자료, 결산서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조금만 틀려도 다들 수정한다고 안달하면서 붙이러 오시고 이러던데, 아마 담당자분은 근거를 통해서 적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뭐를 근거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공연장을 봤을 때 큰사랑작은음악회, 서머페스티벌, 여성들이 이렇게 막 배로 62%, 38% 그렇게 차이가 났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신규지표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목표치를 35% 했다는 건 35%보다 낮았다는 거잖아요.

남성 공연 비율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35%를 목표로 잡았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내년 예산에도 성인지예산 세우셔야 되잖아요.

7월, 8월 되면 세우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잘 면밀히 살펴보고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서도 그렇고 결산서도 다 남는 거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일정 부분 의회도 책임 있는 거거든요.

예산서 심의를 그때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얘기는 안 했는데 막상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부분은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2026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20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인데 ’23년, ’24년 다 똑같은 성과목표인데 성평등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거든요.

성평등 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그냥 체육시설 그 예산인 건가요? 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겁니다.

○강진희위원 근데 그 예산을 전부 다 성평등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남성들이 선호하는 것 있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성평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데, 사업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체육시설과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넣으신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만약에 성평등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라고 하면 성평등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에요?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동네에 여성들이 훨씬 많이 이용한다, 그럼 남성들이 이용하는 시설, 선호하는 시설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내년에는 성과목표를 좀 변경을 하시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맞는 이런 것들을 조금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203쪽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남성 참여율 제고인데 여기는 가족 단위로 많이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 단위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거의 같아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높습니다.

○강진희위원 남녀 비율, 남녀 참여율 이런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다른 걸 잡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감성갱도2020도 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걸로 잡으셨던데, 그다음에 207쪽에 송정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데, ’23년도는 동아리 남성 회원 참여율을 제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목표치가 40%인데, 사실 목표가 40%라 해도 실적치가 25%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신규로 잡은 거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25%로 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24년도에 동아리나 남성 회원 참여율은 최소한 작년에 한 것만큼은 해보자 하는데 목표를 20%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약간 수치를 적게 잡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26년 성인지예산 잘 수립해달라고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이 부분은 각별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강동 몽돌마라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년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참여하고 싶었지만 다른 행사 때문에 광주에 가느라고 참여를 못 했고 올해도 아마 행사 잘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행사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의외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온다, 지금은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참가자가 700명인데 조금만,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내용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동 몽돌마라톤이 올해 예산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강동 몽돌마라톤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로 좀 더 키우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바다를 달리는, 전국에 어떤 마라톤 대회도 없어요.

요즘 러너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특색 있는 마라톤 되게 참여하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 올해 강동 몽돌마라톤 대회에 너무 참가하고 싶어서, 5월에 우리가 했잖아요? 제가 3월인가 2월에 딱 신청하려니까 다 마감이에요.

과장님, 몽돌마라톤 예산이 그대로 됐는데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요? 해도 안 돼서 그랬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관하는 데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그때 바로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고, 위원님께서는 증액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한 번 문의를 해보니까 2,000만 원 구비하고 별도로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받는답니다.

또 이번에 약 700명 정도 되면, 개인 부담이 1만 원에서 1만5,000원인가 회비를 낸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체육회에서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

○강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체육회랑 몽돌마라톤 대회 참가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체육회랑 의논을 했는데 체육회가 현대자동차에서 지원받고 700명만 하면 되니까 굳이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700명이 아니고요.

그 수준이 오고 또 현대자동차로부터 받고 하니까 또 참가비도 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단위로 하려면 예산이 좀 증액되든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증액해야지요.

○강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과장님,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하셨어요? 그냥 체육회에 말만 한 번 던져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협의는 하고 향후에도, 저희들도 이번에 가보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오셨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증액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한번 ….

○강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과에서 예산을 700명이 아니라 다문 1,000명이라도 참가하게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분 자유발언하시고 저희가 체육회와 의논을 했는데 체육회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25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협의가 조금 늦었고, 올해는 아직 ’26년도 예산 반영 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

규모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행사 내용 변경이라든지 계속 체육회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당초예산할 때는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걸 조금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세밀하게 의논을 더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전국에 괜찮은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여기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기장바다마라톤대회에는 전국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 것처럼 강동에 몽돌마라톤이 있어서 ‘와 특이하다’ 이렇게 와본다니까요. 오고 싶어 하고.

참가비를 1만 원 받나요? 1만5,000원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만5,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보통 5km 하면 기본이 제일 저렴한 게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덮밥도 주고, 커피도 주고,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니면 회비를 조금 더 받아도 돼요. 올 사람들 와요. 1만5,000원을 2만 원 해도 올 사람들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더 늘려서 외부에서 몽돌마라톤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몽돌도 알릴 수 있고, 우리 강동도 알릴 수 있고, 북구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한 번 더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6월이면 협의하는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늦은 시기는 아닙니다. ’26년도 예산에는 강동 몽돌마라톤대회에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릴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작년 사업 관련해서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전액이 미실시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건 심각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건 단순히 예산 효율성 문제를 넘어 당초사업 계획에서 타당성뿐 아니라 부서의 집행 의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계획 발생 주요 사유에 보시면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를 위해 130만 원, 2개 팀을 계획하였으나 신청 동호회가 없어 사업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박재완위원 처음에 부서에서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생활체육동호회가 약 서른몇 개 있는데 거기는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단체를 어느 정도 해주려고 1년에 약 2개 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또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아니,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통계목이 지금 308 –08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아닙니까?

○박재완위원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제가 조금 수정을 하고요.

지금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에 대해서 2개를 계획했었는데 안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건 따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평소에 체육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이 두 군데, 이걸 물어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가고 못 했다 이렇게 하길래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향후에는 등록되지 않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저는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체육회를 통해서만 홍보를 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등록 생활체육 동호회가 북구에 정확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그건 ….

○박재완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지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미등록이니까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가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체가 미등록이니까.

○박재완위원 근데 이런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서 미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힘들다, 그럼 막연한 그냥 유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체육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이 사업 계획을 처음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미등록이지만 몇 개 정도 있는 걸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더 파악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미등록 생활체육동호인들 중에 소액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대회나 소규모 행사를 원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노심초사 알아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 했는데, 지금 사업에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홍보 부족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만 알아보고 했다니까 앞으로는 좋은 사업을 구상하셔서 집행을 하려면 체육회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주민들 수소문하거나 현수막을 걸든가 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생활체육동호인들, 이런 단체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결산서 209쪽입니다. 울산쇠부리축제 예산액이 7억4,644만 원에 200만 원을 변경으로 해서 지출액이 7억4,841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기박산성 의병사업에 예산액을 2,300만 원을 잡고 변경 부분에 200만 원을 감액시켜서 2,100만 원으로 지출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예산서를 보다가 이 부분이 약간 의문이 생겨서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5월쯤에 쇠부리축제 개최 준비에 따라 예산을 변경했더라고요.

변경 사유가 그 당시 쇠부리축제 개최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최근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 증가해서 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제작비가 증가하고 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장 도시 변경으로 기박산성 의병사업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업 내에 기박산성 의병사업 사무관리비에서 필요경비만큼 울산쇠부리축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을 사용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박산성 의병사업에서는 200만 원이 감해졌고, 쇠부리축제는 200만 원을 증액시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데 기박산성 의병 사업은 예산 잔액이라든지 제출 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2,300만 원 예산에서 200만 원이 빠지면 이제부터는 2,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그 당시 쇠부리축제 할 때에 예산의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기박산성 의병사업은 누가 주최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북구문화원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요.

북구문화원에서 잔액도 없이 전체 2,3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고 2,100만 원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00만 원에 딱 맞춰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200만 원을 아예 문화원에 안 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원이 아니고 그때 예산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박산성 의병사업 2,000만 원을 별도로 보조금으로 했고, 거기에 수용비는 부서에서 직접 집행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서로 같은 목에서 변경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박산성 의병사업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북구문화원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럼 200만 원을 덜 줬다는, 원래 2,300만 원을 주고 쓰고 남은 건 지출 잔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200만 원을 덜 주고 거기 맞춰서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사업에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고 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수용비나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예산이 변경이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자문수당 이런 쪽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수막도 있고 자문수당도 있고 이런 회의를 개최하거나 자문위원을 필요할 때 하는데 그런 예산을 하고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작년에도 기박산성 추모제가 2,500만 원 됐다가 200만 원 감하고 2,300만 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200만 원 또 감했네요. 2,100만 원으로?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그러니까 과에서 직접 하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지요, 기박산성으로 ….

○이선경위원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2,3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리고 200만 원을 또 뺐으니까 2,1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시니까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가 당초에 3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연회비가 아마 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남는 걸 전용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게 남아서 또 쇠부리축제에 변경을 해서 쓰셨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예산의 일정 부분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설명이 잘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10쪽에 보면 달천철장 유지관리 및 보수 부분에 8,000만 원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아마 시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비랑 매칭을 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이렇게 밖에 짤 수가 없는지,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달천철장 유지관리 및 보수가 예산현액이 8,000만 원 인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6,230만 원을 단가계약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가계약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풀베기하고 시설물 보수 등을 포함해서 단가계약 합니다.

○이선경위원 금방 시설물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6,230만 원 안에 시설물 보수랑 풀베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수리하고, 수목이식 공사하고, 울타리 교체하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나머지는 그런 것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안에 시설물 보수 내용이 들어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우리가 단가계약하고 나머지는 시설물 보수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6,230만 원을 하지 않고 만약에 7,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보수하는 데 있어서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것 하고 남은 부분은 시설물에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안에 들어간 시설물 보수는 어떤 걸 했죠? 풀베기 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타리 교체하고요.

○이선경위원 그건 단가계약 말고 남은 잔액으로 하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의자 보수하고 가로등, 화장실 수리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이 얼마나 되죠?

풀베기는 얼마에 계약을 했고, 시설물 보수는 얼마 정도를 한 거죠?

풀베기는 어차피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풀베는 사람을 2명 하냐, 3명 하냐에 따라, 그건 확실하게 나올 거고, 나머지 보수 부분이 있을 건데 풀베기를 얼마에 하고 나머지 보수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세한 건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계약을 한 내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풀베기는 풀베기한 인건비가 있을 거고 보수는 보수비용이 따로 있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남은 잔액을 보수비용으로 쓰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보수비용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2,000만 원을 단가계약해서 보수비용 얼마 해서 그 비용에서 보수를 따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중, 삼중으로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 안에 들어있는 보수는 뭘 했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 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부정확하게, 만약에 단가계약이 7,000만 원을 넘어가버리면 보수할 비용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비용들이 명확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 부분은 단가계약한 부분과 저희들이 한 부분을 자료해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쇠부리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마치고 나서 올해 축제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평가는 하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평가회의도 하셨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평가회의는 24일 날 합니다.

○강진희위원 6월24일 날 하는가요?

그럼 아직 평가회의를 한 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나중에 평가회의하고 나서 결과나 이런 것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쇠부리축제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장소를 계속 작년처럼 이분화해야 되는 건지 또 예산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들도 사실은 교체가 되는 초유의 일이 있으면서 그래도 축제 준비한 만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주년이어서 리셉션 행사를 하면서 초대해서 먼저 식사도 했는데, 올해는 해보니까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쇠부리축제를 준비하시는 추진 위원님분도 위원장님 말고는 장소 이런 문제 때문인지 거의 참석이 안 됐고, 의원들 아니면 집행부 그다음에 자동차 노사분 말고는 없었거든요.

지금 정부도 바뀌었고,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예산 절감하는 시기에 우리도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사들은 과감하게, 저는 ‘내년에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참석을 해보니까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우리끼리 모여서 상 주고 밥 먹고 이거 안 해도 애쓰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런 부분도 축제위원회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평가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6월에 하신다 하니까.

저는 ‘왜 리셉션행사에 축제 위원들이 다 오기로 했을 건데 왜 안 왔을까? 보이콧하시는 건가? 장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의회랑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던 문제는, 올해는 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축제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우리도 재단을 만들어서 축제에 집중해서 누군가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축제추진위원회의 사무국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축제를 계속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해야 될 때는 고민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쇠부리재단을 반드시 박천동 구청장님 계실 때 출발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장소 문제도 양쪽에 나눠서 할 수밖에는 없지만 여기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달천철장도 뭔가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하나가 돼서 ‘와, 풍성하다.’는 느낌보다 각각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이분화되면 무대부터, 음향부터 각각 또 고생하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대로 문제여서 축제 장소 문제도 계속 이렇게 이원화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중심을 두면서, 그때 우리 용역에 나온 대로 나눠서 이렇게 부수적인 장소를 할 수 있지만 메인 장소를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앞으로 재단 문제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좋은 대안도 마련하고 콘텐츠라든지 그것도 하고, 달천철장과 북구청에 이원화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한 군데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있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5개년 계획의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편리화도 있고 또 상생축제먹거리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달천철장 경우에는 어떤 장소의 전 지역이 근린화나 시키든지 사업 사통팔팔 접근의 용이점도 한 번 모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에 계속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과장님은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인사가 있어서 변경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툭툭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간담회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신신당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결산서 212쪽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부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 관리운영비 중에서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동력비를 비롯해서 금액들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예산현액을 합쳐 보니까 약 24억6,800여만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간제 선정에 있어서도 정말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임원급 되는 그런 분들, 이사장이나 팀장부터 해서 센터장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거기 취지에 맞게 기간제 분들이 선정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한 시설관리공단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자녀의 일자리를 알선해 줄 테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러면 부적절하죠.

○강진희위원 부적절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부정청탁이고,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경중에 따라서 ….

○강진희위원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런 경우는 있어선 안 되죠.

○강진희위원 예. 있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면 구청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

○강진희위원 그렇죠.

어떻게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인의 자녀 일자리를 주겠다 하면서 금품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청탑법」 위반이고 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작년하고 올해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쇠부리체육센터에서도 척추를 다치는 심한 중증 사고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관리를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이 공기업 또한 우리 북구청 산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온 청의 책임이라고 하면 사실 북구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심각한 중대재해 안전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저는 과연 맞나.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은근슬쩍 모르게 쉬쉬,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이 요 근래에 많이 듭니다.

물론 오토밸리복지센터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쇠부리체육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있는 분이 과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실은 아닐지라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나중에 들었는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안전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실 심의할 때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기술직이 그만 두시더라고요. 각각의 체육센터 수영장을 돌리려면 보일러 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리 와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자주 일을 그만 두니까 이용하는 회원들이 겨울에 새벽에 오면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러니까 미리 와서 데워놓거나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만두니까 회원들한테 행정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화체육과에서 알뜰살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그만 두는지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 둘게 아니라, 이게 다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결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부분의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에 사고이월로 3억5,1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외솔교 일원 체육시설 이설 공사에 1,200여만 원이 있었고, 또 동천강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3억3,800만 원 정도 해서 총 3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명촌파크골프장에 예산 5억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사고이월 되는 돈이 계약해서 남은 게 3억3,8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나머지 돈은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용은 안 했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설계비 빼고 3억3,800만 원이 남았고 그 비용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원래 하기로 한 곳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래서 그 부분을 넘긴 것입니다. 당초에는 5억 원으로 발주했는데 설계비하고 다 합해서 3억3,800만 원이 원인행위가 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하부 쪽에 몇 홀을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9홀입니다.

○이선경위원 9홀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쪽에도 9홀을 더 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홀수는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러면 36홀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처음 5억 원은 그대로 사용해서 파크골프장이 완성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시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3억3,800만 원으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주민반대해서 명촌파크골프장 없던 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없던 일이 아니고 바로 인근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냈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6월10일 화요일 울산매일신문에 ‘주민반대해서 명촌파크골프장 없던 일로 했다. 농소로 눈돌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없던 일이라면 나머지 했던 부분들도 없던 일이 되는 것인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농소 쪽으로는 5,000만 원 받은 것으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그죠? 물론 그 내용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주 메인이 없던 걸로 돼 있으니까 명촌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걸 보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자체가 안 맞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만약 없던 일로 한다면 1,900명 되는 협회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기사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농소권으로 눈을 돌려서 4,000만 원으로 용역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5,0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여기는 4,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것도 정정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언론에서는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 연락하고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언론이 잘못됐으면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는 지적하고 싶지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부서에서 잘못 얘기한 것인지 이분이 소설을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용을 확인해 보고, 농소2동 동천강 쪽에 5,000만 원으로 용역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용역계약심사의뢰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인데 그 결과를 한번 거치면서 실시설계 등 잡아 나갈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그런 요청이 많아서 농소2,3동, 동천강 쪽에 할만한 자리를 찾아봐달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마땅한 곳이 없다. 만약 설치했는데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갈 것이다. 그럼 의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자리가 없구나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근데 또 유채꽃밭 있는 곳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좀 더 밑으로 보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상안교 쪽도 가능한지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더 상류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래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예전 상안교 쪽에 유채꽃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거기가 토질이 적합도가 낮아서 다른 쪽에 더 보고 용역을 맡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유채꽃을 심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심어보려고 해봤는데 모래가 빠지고 토질이 적합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경위원 농소1,2,3동, 동천강 쪽에 하면 파크골프를 하는 동호인들이 반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그런 일로 쓸려내려 갈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청에서 대비라든지 방법, 물길이라든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워낙 많은 파크골프인들이 염원하고 수요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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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문화체육과장               이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