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25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04호)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03호) ○ 기획재정국(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 구립도서관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6면

(10시 개의)

(제211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11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구립도서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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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의결을 받아 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운용방침 및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합계 96억8,713만 원이며, 전입금이 7억9,404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이 750만 원, 융자금 회수가 2,898만 원, 예치금 회수 70억9,873만9,000원, 이자수입 1억7,286만6,000원, 기타수입이 15억8,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2,916만8,000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예치금 88억316만2,000원, 기타지출로 1,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신규 설치의 건을 포함한 총 2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27억3,494만2,000원에서 11억9,489만7,000원이 증가한 총 39억2,983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354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억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반영으로 예치금회수금은 7,36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증가된 수입 11억9,489만7,000원은 전액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며, 설치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만 원, 기부금수입 8,000만 원으로 총 8,025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수입액 8,025만 원을 전부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21년6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적립·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매각수입 12억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중산동 1312-2번지 일원에 2025년 개교 예정으로 약수초등학교 이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수초 예정 부지에 현안도로인 구유지 7필지 2,022.8㎡가 학교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12억2,500만 원을 수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유지 매각수입은 규모가 일정치 않고 예상이 어려우나 이번 매각수입 증액 등으로 누적 기금 적립 예상액은 당초 계획보다 상향된 39억2,9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기금의 적립으로 공공시설 확충수요에 대비하고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모금현황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기금의 주요 사용 용도는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및 복리증진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모금 목표액은 8,025만 원으로 4월21일 현재까지 모금액은 총 124명에 996만8,000원으로 신청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외 타 지자체 48명, 부산 16명, 서울 13명, 경기 12명, 경남 9명, 대구 5명, 대전 3명 등 광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 관련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을 신설하였으며 기금 모금을 위하여 방송 및 언론보도, SNS, 전광판 문자 송출, 플래카드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은 일정 금액 적립 후 기금 규모에 따라 2024년 이후부터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기금의 안정적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우리 구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답례품 및 기금사업 발굴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조직 등이 다 함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답례품이 너무 한정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해서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제가 발표했듯이 그 외의 다른 관광, 체험, 체류형 관광 상품까지도 연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답례품은 4개 품목,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우 관련해서 2개 업체, 참기름 관련해서 1개 업체, 농협 복조리 찰메쌀, 돌미역 관련해서 2개 업체해서 총 6개 업체인데요.

답례품 관련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의 관광자원이라든가 농업·축산 관련해서 저희가 물밑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자원 관련해서는 당사 자연산회센터 이용권이라든가,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는 판지어촌계 수산물구이단지 이용권, 당사해양낚시공원 이용권, 우가어촌체험마을 이용권 등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리고 향후 강동 카페로드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카페로드 이용권이라든가, 진장·명촌지구 쇼핑상가 이용권,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강동지역의 펜션 및 민박협회에서 하는 할인권하고 강동 반건조 참가자미, 멸치액젓, 전복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전라도 못지않게 강동이나 농소 쪽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축산물 제품을 적극 발굴해서 기관 중심뿐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구 특성이 노동자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데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같이 하는 기회가 생기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폭넓게 하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쌀은 농산물이고 한우는 축산물이고 수산물은 돌미역입니다. 그런데 참기름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의 참깨가 얼마나 있을까요?

○세무1과장 임춘근 참기름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은 저희 자원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차원에서 들메내식품의 참기름, 들기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회적기업을 떠나서 참기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죠?

국산 참기름은 거의 찾아보기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중국산 기름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연결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이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런 부분에 지적하는 주민들도 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농소 지역의 부추 같은 경우도 부추엑기스, 이런 식으로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물밑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가시화시켜서 함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4개월 접어드는데도 아직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웃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잠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만약 청년이면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처에 매년 저희가 사용하는 액수라든가 그런 것을 공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들이 본인들의 기부금이 어떤 사업이든지 유익한 사업, 단순히 이웃돕기 사업을 떠나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주민의 복리증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민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유관 부서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타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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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3페이지,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로 3억6,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은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당시 대비 송정지구 택지개발 및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2019년1월 2만 명에서 최근 3년 사이에 1만6,000명으로 78% 급증하였으며 2021년10월 주민자치회 출범, 마을방송국 개소 등으로 그동안 청사 증축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청사 내 창고 공간 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실 일부 공간에 행정복지센터 운영 물품을 적치하여 수강생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대회의실 등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 쉼 없이 운영되어 행정업무 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 풍물교실, 민요교실의 경우 습기·곰팡이 냄새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여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대체 공간 요구가 많아 증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총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5월 중에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송정동행정복지센터 2층 옥외 휴게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공간을 신설하여 직원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9p, 세출예산안 123p∼12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3억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당초 요구는 제가 알기로 2,3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2층의 기존 프로그램실을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조금 더 가중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듣기로도 초창기부터 지하에 상시적으로 풍물교실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꾸준히 냄새나 곰팡이 문제를 잡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는 민원이 작년 약 9월 달부터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2,3년 전부터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늦게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혹시 증축을 하게 되면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박현근 지하에 누수 때문에 방수를 좀 했었는데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지만 지하창고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새로 증축하는 시기의 적정성 부분은 송정동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효문동, 농소2동도 마찬가지로 공간 증축 부분에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도 관심이 많지만 동행정복지센터는 필수 공간이고 가급적이면 공간이 많이 확충돼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도 ….

추경이지만 편성하자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하는 게 다행이다 싶고요.

2층이라서 증축하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은 누수라든지 증축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가장 먼저 누수나 사용 공간의 효율성 부분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이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11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NH법인카드 적립금이 포인트 같은데 맞나요?

○회계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3,89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각 부서별로 지출용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구금고인 농협하고 약정을 해서 매년 사용액의 1%를 적립 받고 정산해서 매년 2월에 세입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말에 정산해서 확정된 금액이 약 3,800만 원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 예산 수입으로 잡힙니다.

별도로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게 아니고요.

○손옥선위원 예. 박현근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방금 얘기했던 NH법인카드 적립금을 지난 3년간 세입 부분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현근 예산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사용해서 적립한 게 3,400만 원, 2021년도 사용분, 그러니까 2022년도 세입으로 잡혔던 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2023년도는 예산 규모가 좀 늘어서 3,800만 원 정도 추경에 잡혔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을 그만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적립이 많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포인트의 적립 비율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현근 비율은 약정에 의해서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조금 더 적립률을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구금고가 농협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보다 사용액의 1%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2021년8월에 계약했는데 다음에 다시 약정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예산 규모가 점점 늘고 있고 사용액이 많게 되니까 타 지역의 비율은 어떤지, 0.1%만 늘어도 엄청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 관제시설 개선공사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 하고자 하는 곳이 서편 입구죠?

○회계과장 박현근 정문 쪽에, 보건소 앞쪽에 들어오는 쪽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동편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그쪽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쪽 부분에는 오류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그 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쪽의 출입구는 아스콘 포장이라서 접지가 잘 되다 보니까 접촉 불량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좀 적었고요.

상대적으로 청사 정문 쪽에는 블록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접지 압력이 차등이 있어서 인식 오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특히 중식 시간 전후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 개선공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생각에 건의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바닥을 블록에서 아스콘으로 변경하면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원형 센서 부분에 접지력이 높아져서 차량 인식 오류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편에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인식 오류가 없었는지, 원인이 그게 확실한 건지 ….

사실 앞쪽에는 바닥이 전체적으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쪽 마당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만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가 정확한 건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다고 해서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하지는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해 보셨는지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누르는 게 아니라 센서를 위에서 쏘아서 인식표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바닥 센서만 이용을 하는 것인지, 위의 센서하고 연결시켜서 어디가 오류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담당자하고 현장에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아스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특히 밑에 루프코일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센서로 잡아주고 차 들어오는 쪽에 차량과 마주보게끔 센서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센서가 작동하는데 한쪽에 오류가 생기면, 특히 바닥 쪽에 오류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차 정면에서 인식하는 센서에도 오류가 생긴다고 확인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개선된다고 실무자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부 아스콘으로 포장하면서 공간이 너무 아스팔트처럼 안 보이게끔 아스콘 재료라든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쁘게 나오게끔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서편은 입구가 많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닥센서도 들어가고 나가는 분들이 정확하게 안 밟고 옆으로 비켜 밟거나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동편 같은 경우는 진출입구가 작기 때문에 차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인식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 이 공사가 된다면 작은 차 같은 경우 센서에 가까이 안 있고 멀리 떨어지거나 하면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전기차 구입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우선 12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국·시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내려왔을 때 금액하고 올 2월 달에 울산시에서 시비, 국비 확정금액이 내려오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240만 원 정도 조정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의 환경순찰 및 기동청소 전기 트럭을 얘기합니다. 구입할 때 확정 국·시비 조정에 따라 조정해서 조만간에 발주를 내서 구입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 부문 재산세가 당초예산 대비 21억6,40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시지가는 -6.74%, 공동주택가격은 -13.3%, 개별주택가격은 -4.6%로 각각 하락하여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2년 말 중산동 한양립스 아파트, 효문동 율동위드유아파트의 준공으로 재산세 일부 증가요인이 있으나, 임대주택 등 세대수가 적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9p, 세출예산안 133p∼1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임춘근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지방세수입에 등록면허세 등록분 51억 원, 주민세 사업소분 17억 원으로 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등록면허세 등록분 51억 원, 주민세 사업소분 17억 원의 편성은 2023년1월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른 계 이동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를 저희 세무1과에서 담당하기에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과징 등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에서 구비 1억932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1월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세무1과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정기분, 자납분, 전단지라든가 납부안내서라든가 조직개편에 따른 홍보비를 저희가 감소를 하고 세무2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이전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들을 경정에 잡지 않은 게 다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경정에서 삭제하고 세무2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세무담당공무원 경정에 3,100만 원, 기정액에 비해서 1,450만 원을 증액시킨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특정업무경비로 세무담당공무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당초에 1,680만 원으로 14명분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에 조직개편 및 이체 과정에서 세무2과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없어서 이체가 불가해서 저희 세무1과로 돼서 133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 1,680만 원하고, 134페이지에 또 특정업무경비라고 2,520만 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세무1과, 세무2과의 세무공무원 전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는 세무2과의 경비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세무2과로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1과로,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세무1과에서 세무2과의 담당공무원도 세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치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하고 134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 2,52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에 증액하고요. 나머지 부분 6월부터 12월까지는 세무2과는 세무2과대로 세무1과는 세무1과대로 따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체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세무1과, 세무2과로 징수·부과의 공무원들이 이동하면서 약간 복잡하게 세출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2023년1월부터 이체 과정에서는 이체는 분리를 못하니까 세무1과에 편성하고 추경에 이번에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세무2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세무담당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저희 세무1과는 세무1과만 특정업무경비 지급하고, 이렇게 분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은 많이 ….

○세무1과장 임춘근 5월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세무2과의 특정업무경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까지 과 내에서 많은 혼란이 있긴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세분화가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업무상 세무1과, 세무2과를 균등하게 배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 부과담당관실이 21명, 징수담당관실이 14명, 그렇게 총 35명이었고요.

올해 1월1일부터는 부과담당관실이 세무1과로 되면서 21명이 18명으로 됐고요. 징수담당관실의 14명이 세무2과의 17명으로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수담당관실의 세정계가 저희 세무1과로 오고 기존에 부과담당관실에 있던 지방소득세가 세무2과로 되는 과정에서 인원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해서 세무1과는 18명, 세무2과는 17명,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세무2과에 통합징수기동계가 신설되어서 계는 4개로 똑같습니다. 1개 계가 신설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무1과, 세무2과를 나눈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첫째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부과과, 징수과보다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고요.

지자체의 세무2과 같은 경우 기존에 징수담당관실 14명이던 것을, 부과담당관실이 인원이나 계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무2과에 통합징수기동계를 신설하면서 1개 계를 신설하고, 안배 차원에서 지방소득세 담당이 세무2과로 이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누지 않고 전체 그냥 세무과로 하게 되면 너무 규모가 커집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커지죠. 울주군이나 남구나 다른 곳도 다 세무1과, 세무2과로 분할이 오래전에 됐고요. 저희는 분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세무1과, 세무2과로 시작을 했으면 혼란이 좀 덜 할 텐데, 처음에 부과담당관, 징수담당관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겠죠. 과에서도 혼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하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차이가 뭡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을 말하고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허가나 인가 등 면허를 받을 때 수시로 정기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인가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하고,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등기나 등록, 그걸 등록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1p, 세출예산안 145p∼1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시간외수당 1,928만8,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세무2과장 류춘호입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부과담당관에 있던 행정운영경비가 세무2과로 왔고, 징수담당관에 있던 행정운영경비는 세무1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20명으로 부과담당관 인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돼서 세무1과는 18명, 우리는 17명으로 편성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를 합하면 동일합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합징수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1월1일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통합징수기동이라고 해서 체납세를 전적으로 걷는 팀입니다. 그 팀이 앞으로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활동 중에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활동은 어떤 위주로 합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나 방문을 하고, 차량은 번호판 영치활동 또 관외 거주자는 특정한 날을 잡아서 체납세징수 활동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체납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지방세 체납액은 85억5,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12억 원 정도 됩니다. 합하면 197억 원 정도 됩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1년 내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세무2과 주된 업무가 체납액 징수니까 걷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거둬야 사업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늘 구정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분하고 면허분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여기는 면허분만 돼 있는데 거기에서 5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세무1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등록면허세를 한 과에서 하면 좋은데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세무1과에서는 등록분, 세무2과는 면허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분리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당초 징수담당관에 14명이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지방소득세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업무만 하기에는 1과 부담이 너무 커져서 1과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가져오는 게 등록면허세 중에 우리는 면허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일부 가져왔는데 주민세 사업소분은 세무1과에서 하고 주민세 중  개인분 사업소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역할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은 과 업무량에 조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주민들 혼동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혼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민세 개인분을 낸다면 세무1과든 어느 과든 다 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동은 1과에서 하고 어느 동은 2과에서 하면 혼동이 있지만 그 업무 자체는 한 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주민세는 납부하면 되지만 면허분이나 등록분은 오류가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과로 가세요, 2과로 가세요.’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민원업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원창구가 있어서 그 업무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창구로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등록분, 면 허분이 1과 2과로 나뉘고 주민세 부분도 이렇게 되니까 혼동이 있는데 주민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세무2과장 류춘호 주민이 사무실 안에 와서 찾는 업무는 없습니다.

1번부터 고유번호에 맞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에서도 혼동이 생겨서 오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세무2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의신청하라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소3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삭감 및 책놀이터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자를 반영한 기정예산 대비 38만5,000원이 감액된 7억3,7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통계목 변경 3,700만 원,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2억 원, 송정나래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5,623만 원이 증액된 66억9,7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립도서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41페이지,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중앙도서관의 냉·난방기는 2008년1월30일 준공 이후 2023년 현재 15년이 경과하였고 냉·난방기의 내용연수는 9년으로 6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고 현재 부품 수급 또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참고로 냉·난방기 교체시 35% 정도의 에너지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냉·난방기 47대, 실외기 8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5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중 필요하면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사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37p, 세출예산안 541p∼54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선위원 구립도서관장 및 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542페이지, 송정나래도서관 도서 구입비에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증액했는데 4월에 1차 1,434권의 도서구입을 완료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2차 도서 1,500여권 추가 구입하면 3,000여권인데 그럼 개관 목표량 완료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최소한 3,000권을 잡고 있고, 몽돌이 폐지됐는데 거기에서 쓸 만한 책 670여권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3,670여권 정도면 출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총 1만 권에서 1만2,000권 정도 확보하려고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송정나래도서관에 최대한 비치할 수 있는 장서가 만 권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만 권에서 1만2,000권 사이로 생각됩니다.

○손옥선위원 2023년도 함께 읽는 북구의 책 선정 아시죠. 제목이 뭡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손옥선위원 기후변화 이야기죠.

각 도서관이나 문고에 비치돼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관련된 쪽으로 는 다 배부했습니다.

○손옥선위원 혹시 도서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늘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542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도서구입비 편성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6,000만 원 정도로 협의했는데 일단 2,000만 원만 반영됐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총괄액이 있어서 항상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만 했고, 개관하려니까 기본 3,000권은 있어야 도서관으로서 구색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올렸습니다.

○이선경위원 개관 목표량을 3,000권 정도 잡고 있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이번 예산에두 배 이상 올라와서요.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도서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입찰공고해서 선정되는 업체를 통해서 일괄 공급 받습니다.

○이선경위원 조달청이 아닌 일반 출판사에 입찰을 통해서 하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이선경위원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고요. 예산도 미리 조정을 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542페이지, 인력운영비의 타 부서에는 없는 수당 부분에 부양가족이 책정돼 있는데 도서관에서만 예산을 따로 측정합니까?

타부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시간외수당,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타이밍을 놓친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12월분인데 지급은 되고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기존 예산이 확보돼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증가되는 부분은 월별로 나가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초과근무 수당 인상분이 1만2,321원에서 1만2,531원으로 26명에 35시간 하면 1억3,683만9,000원이고요. 비상근무 시간외수당이 총 521만3,000원, 가족수당이 첫째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둘째는 6만 원에서 7만 원, 셋째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그다음 직급보조비 6급 17만5,000원에서 18만5,000원, 7급 16만5,000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되고, 8,9급은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이선경위원 왜 안 됐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한데 놓쳤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세입 부분에 농소3동도서관자동판매기설치 사용료 40만 원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농소3동 자동판매기는 3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는데요. 2회 유찰됐고 3회 때 낙찰자가 들어왔는데 수익성을 분석해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협의를 해봤는데 주말에도 운영해야 되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수차례 해도 계약자가 안 나타나서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커피도 자판기보다 카페가 많이 생겨서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타 도서관에도 안 돼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중앙도서관에 하나 남아있는데 작년 9월에 입찰하고 선정돼서 2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중앙도서관은 이용자가 많아서 그나마 유지되는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계약자가 수지 타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2년 계약했고요.

실제로 결과물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캔 자판기와 커피자판기 2대가 있는데 장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년치 수익성을 비교해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있어도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판기가 빠지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낮춰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낮춰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업자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들어오는 데 농소3동은 주변상가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이용자는 많은데 이용률은 떨어집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요.

농소3동 중앙도서관 외에는 다 사라지고 있네요. 불편함을 따로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현재 매곡도서관 옆에도 커피숍이 있고 해서 이용하는데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나중에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산개발비 3,700만 원이 감액됐다가 또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산편성 할 때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나라장터에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207-01 목으로 편성해야 됐는데, 2023년부터 나라장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등재돼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대수가 42대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총47대로 실외기 8대입니다.

○박정환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나 지났는데 당초예산에는 왜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냉매 관련해서 주로 고장이 많이 나는데 한번 수리하면 200만 원 넘게 계속 들어갑니다.

작년까지 버텨보고 고쳤는데 작년 12월에 실외기 배관연결 부분에 냉매가 크게 누설이 됐는데 또 겨울에 많이 추웠습니다.

부품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올 여름에 많이 더운데 냉방기를 돌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고장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문제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휴관이 안 되도록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데 12월에 터지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때는 이미 편성이 다 돼 있었고요.

올해는 버텨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커져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휴관은 월요일인데 화, 수요일 날 약 3일 정도만 작업하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 휴관은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냉·난방기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린 것입니까?

그전에 올렸는데 ….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중앙도서관은 이번에 처음 올렸고, 기적의도서관이나 염포·양정도서관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개·보수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전체적으로 한 건 없고,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5년치만 해도 수리비가 거의 1,400만 원 넘게 나가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특정회사 제품인데 부품조달이 단종 돼서 어렵답니다.

○이선경위원 중앙도서관도 잦은 고장에 수리비가 과다라면 공모사업이나 전액 구비가 아닌 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염포·양정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은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추진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앞에서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일이 터져서 이번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2억 원이나 되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잦은 고장과 내구연수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전액 구비가 아닌 다른 방법까지도 고민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리니까 저희도 마음 쪽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또 고장이 나면 부품수급이 불가하다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겠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구비 100%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앙도서관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에 업체 견적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온수라든지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한다는데 에어컨을 바꾸게 되면 그만큼 전기요금도 줄어들고 또 탄소발생량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해서 공모사업과 같이 예산을 매칭으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나래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추경에 잡혀있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공간은 어린이들 위주인데 테이블은 성인들을 위해서 2개 정도 설치했고 나머지는 책꽂이 있는 쪽하고 창가 쪽으로 일렬로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중간에 동그란 자리도 있어서 30석 이상은 무난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오픈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몰릴 텐데 1만2,000권 수량의 독서를 가진 작은도서관이 30석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처음 생겼고 또 복합시설이라서 많은 방문자들이 겸사겸사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2명이 배치돼 있고 나중에 기간제근로자도 1명 배치하겠지만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용자에 대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작은도서관은 제 생각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큰 테이블을 두면 소규모로 오는 주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리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테두리에 배치하고 2인, 3인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여러 개 활용한다면 1,2명 오셔서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카페도 자리 수 확보를 위해서 작은 테이블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검사도 받아야 돼서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끝나면 작은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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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회계과장                   박현근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류춘호

구립도서관장               안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