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

○ 15명 이내의 위원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안 제3조제1항)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3조제4항)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로 정정(안 제3조제4항제4호)

나.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안 제3조)

-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등이며,

○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